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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각했다고 야구방망이 체벌…대법 “아동학대”
    지각했다고 야구방망이 체벌…대법 “아동학대”
    “훈육을 위한 정당행위 범위 넘어서” 지각했다는 이유에서 야구방망이로 체벌을 가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아동 학대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4일...
    2024-07-04 12:00
  • [이슈Law] 욕설과 체벌이 훈육?…손웅정 ‘아동학대 논란’ 법적 해석은
    [이슈Law] 욕설과 체벌이 훈육?…손웅정 ‘아동학대 논란’ 법적 해석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체벌과 욕설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축구선수 손흥민(토트넘) 선수의 아버지인 손 감독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되면서 연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사건은 올해 3월 아동 A 군 측이 “일본 전지훈련 중 코치가 A 군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플라스틱...
    2024-07-03 14:54
  • '아동학대 논란' 손웅정 첫 검찰 소환 조사
    '아동학대 논란' 손웅정 첫 검찰 소환 조사
    외에도 강원도의 숙소 등에서 지속적인 폭행과 체벌 등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손 감독 등은 아카데미 유소년 선수를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혐의를 받는다. 강원 경찰청은 손 감독 등 3명을 4월 경찰에 송치했다. 고소인이 합의금으로 5억을 주장하며 손 감독 측 변호사에게 합의금 일부를 제안한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며 파문이...
    2024-07-03 14:07
  • '손웅정 사건' 협상 녹취록 공개…"20억 불러요, 최소 5억!"
    '손웅정 사건' 협상 녹취록 공개…"20억 불러요, 최소 5억!"
    반면 손웅정 감독은 'SON축구아데미'에서 일어난 욕설과 체벌에 대해 인정했다. 그는 "할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내가 잘못한 부분은 처벌을 받겠다"며 아카데미 문제를 손흥민과 엮는 것 자체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앞서 A 씨는 손 감독과 손흥민의 형인 손흥윤 코치 등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고, 현재 사건은...
    2024-06-28 14:05
  • 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혐의 피소…"사랑 없는 행동 없었다"
    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혐의 피소…"사랑 없는 행동 없었다"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과 코치진이 소속 유소년 선수에 대한 욕설과 체벌 등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손 감독과 A 코치, B 코치 등 3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돼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3월 19일 아동 C 군 측이 "오키나와...
    2024-06-26 08:21
  •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성별, 종교, 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 것을 명시한 것으로, 조 교육감은 조례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체벌이 사라지고 학생생활규칙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해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권 침해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지목돼 서울시의회의 조례안 폐지 움직임이 시작됐다....
    2024-06-26 06:00
  • 서동주 "故 서세원 외도? '올 게 왔구나' 싶었다…아무 감정 안 들어"
    서동주 "故 서세원 외도? '올 게 왔구나' 싶었다…아무 감정 안 들어"
    이날 존속살인 가해자 강준수(가명)는 아버지의 외도 후 어머니의 공부 압박과 체벌이 더욱 심해졌다며 "아버지가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은 뒤로 마음을 확 닫았던 거 같다. 벽이 되게 굳건해졌다"고 고백했다. 이어 "어머니는 '좋은 학교 들어가서 네 아빠한테 복수해야 한다', '아버지는 내 인생에서 한 게 없다고 말해줘야 한다'는 말을...
    2024-06-18 09:24
  • "긍정양육 실천해요"…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공기업]
    "긍정양육 실천해요"…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공기업]
    긍정양육은 체벌 없는 양육 방법으로서 ‘자녀는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를 기본전제로 ‘부모 자신과 자녀의 이해에서 시작’, ‘서로에 대한 믿음 갖기’ 등 2개 실천원리, ‘자녀 알기’, ‘나 돌아보기’, ‘관점 바꾸기’, ‘같이 성장하기’, ‘온전히 집중하기’, ‘경청하고 공감하기’, ‘일관성 유지하기’, ‘실수 인정하기’, ‘함께 키우기’ 등 9개...
    2024-05-15 12:00
  • 조희연 교육감·야당 의원들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가르는 것”
    조희연 교육감·야당 의원들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가르는 것”
    조교육감과 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민주사회의 기본적 가치이자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이라며 “권위주의적 학교 문화를 개선하고, 체벌과 통제 위주의 훈육에서 자치와 협력의 가치를 더욱 중시하는 문화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주 원인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앞서...
    2024-04-29 10:00
  • ‘막말’ 유시민 “미친X들, 대통령 지지율 높다고 착각…제정신 아냐”
    ‘막말’ 유시민 “미친X들, 대통령 지지율 높다고 착각…제정신 아냐”
    갈등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보도가 있다‘고 하자 “안 맞아서 그래, 가끔 맞아야 하는데 지난번에도 대들다가”라고 답했다. 이에 진행자가 ’지식인으로서 구타를 말하는 것이냐‘고 되묻자 “정치적 구타, (한 위원장이) 지난번에도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 가서 정치적 구타를 당하고 수그렸잖아. 이번에도 정치적 체벌을 당하지 않을까요”라고 말했다.
    2024-03-21 17:04
  •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과거로 돌아갈 것 아니라 시대에 맞게 보완해야”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과거로 돌아갈 것 아니라 시대에 맞게 보완해야”
    학생인권조례는 머리·복장 자율화, 체벌 금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학생의 권리를 명시한 조례다. 지난 2010년 경기에서 최초 제정된 이후 2012년 서울도 주민 발의 형태로 만들어졌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경기·인천·충남·광주·전북·제주 등 7곳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한다. 그러나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폐지...
    2024-01-26 12:00
  • 손흥민 키운 손웅정 “자격 없는 부모가 아이 망친다…솔선수범이 가장 중요”
    손흥민 키운 손웅정 “자격 없는 부모가 아이 망친다…솔선수범이 가장 중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아버지가 자식을 체벌한다. 체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아이에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라고 정해줘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끝까지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손 감독은 체벌할 때는 ‘뚜렷한 기준’과 ‘사랑’,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자신이 축구를 가르칠 때 체벌은 하지 않지만 욕은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4-01-07 13:49
  •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 내년초까지 이어질듯…"이념대립 안돼"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 내년초까지 이어질듯…"이념대립 안돼"
    보수 진영이 학생의 휴대폰 소지 허용, 두발 자유, 체벌 금지 등을 보장한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 원인으로 지목하고 폐지를 추진하자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서울 인천 광주 울산 세종 충남 경남 전북 제주 등 9개 시도 교육감은 19일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를 중단하라"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조례 도입으로 학생 인권이...
    2023-12-24 07:00
  • [종합] 법원 제동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최교진 “시대착오적”
    [종합] 법원 제동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최교진 “시대착오적”
    최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의 많은 변화를 이끌었다”며 “당연하다고 여겼던 체벌이 사라졌고 복장과 두발 등 학생생활규칙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게 했으며 어떤 이유로도 학생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면서 학생 인권을 신장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이 조례가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권장하고 성문란을 조장하며 학생의 권리만...
    2023-12-19 12:54
  • 법원 제동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최교진 “서울시의회, 시대착오적”
    법원 제동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최교진 “서울시의회, 시대착오적”
    이날 두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의 많은 변화를 이끌었다”며 “당연하다고 여겼던 체벌이 사라졌고 복장과 두발 등 학생생활규칙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게 했으며 어떤 이유로도 학생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면서 학생 인권을 신장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이 조례가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권장하고 성문란을 조장하며 학생의...
    2023-12-19 11:10
  • 무료 과외 자처하더니…학생 피멍 들도록 폭행
    무료 과외 자처하더니…학생 피멍 들도록 폭행
    B 씨는 ‘숙제를 해오지 않으면 체벌하겠다’고 경고했고, A 씨는 B 씨가 내준 숙제를 성실히 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B 씨가 A 씨의 ‘휴대폰 검사’를 자처하면서 발생했다. A 씨는 “갑자기 B 씨가 휴대폰 사용 시간을 검사하더니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게 말이 되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 정신 차리기 위해 좀 맞아야겠다’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B...
    2023-12-14 08:57
  • "늦잠 잤다" 8분 지각에 학생 뺨 때리고 목 조른 담임…"분리조치 안 돼" 분통
    "늦잠 잤다" 8분 지각에 학생 뺨 때리고 목 조른 담임…"분리조치 안 돼" 분통
    B군 어머니는 “매일 A씨를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에 부담을 느껴 B군이 오히려 A씨를 피해 학교를 다닌다”라며 “훈계도 필요하지만 합당한 이유 없이 체벌한 것은 학대와 폭력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는 폭행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미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여전히 담임 분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라며 “오히려 우리에게...
    2023-10-12 00:55
  • [종합] “교실서 나가” 가능해진다…필요시 휴대전화 압수도
    [종합] “교실서 나가” 가능해진다…필요시 휴대전화 압수도
    다만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벌 청소나 체벌은 여전히 금지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고시안에는 생활지도를 위한 ‘훈육’ 방식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수업 방해 학생의 경우 교실 안이나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조치할 수 있다. 교원이 학생을 분리...
    2023-08-17 13:30
  • 이주호 “학생인권조례보다 ‘학생지도 고시’ 우선”…"체벌 부활은 아냐"
    이주호 “학생인권조례보다 ‘학생지도 고시’ 우선”…"체벌 부활은 아냐"
    다만, 훈육의 생활 지도 방식을 강화한 것이 예전의 체벌의 부활은 아니라고 밝혔다.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은 강화되지만, 복장·두발검사, 벌 청소 등은 여전히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다만...
    2023-08-17 11:52
  • [시론] 링컨은 왜 ‘분노의 답장’을 서랍에 넣었나
    [시론] 링컨은 왜 ‘분노의 답장’을 서랍에 넣었나
    그리고 불과 며칠 사이에 이제 그 화살은 유명인의 아이부터 체벌 효용론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시야에 따라 다방면으로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극도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테슬라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현대자동차를 가볍게 능가하던 한 이차전지 회사는 드라마틱한 속도로 바닥을 향한다. 그리고...
    2023-08-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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