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리 울산지검장(28기)과 박종근 광주지검장(28기)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의를 밝혔다.
이주형 서울고검장(25기)과 홍승욱 광주고검장(28기), 배용원 청주지검장(27기)도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검사장급 인사의 사의 표명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낸 신성식·이성윤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제외하면 지난해 9월 검사장 인사 이후 처음이다.
13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김수민 단장)은 지난해 11월부터 4월까지 6개월 동안 5개 조직을 적발해 총책 5명과 조직원 17명 등 총 22명을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계별로 전문화된 국내‧외 조직이 필요에 따라 협업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보이스피싱...
최 대표변호사는 2020년 청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변호사 시절에는 고철 거래 회사 임직원 업무상 배임, 영업 비밀 누설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특가법 위반 사건, 필로폰 등 마약 밀수입 사건,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제기한 해임무효 소송 사건 등을 맡았다.
김 대표변호사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신뢰할 수...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30분경 “청주시 오송읍의 한 편의점 앞에 수갑을 찬 사람이 있다”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마약범죄 피의자로 최근 오송읍 인근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인천지검 수사관에게 체포됐다. 하지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청주지검 수사본부 관계자는 “수사 진행 과정에서 추가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있어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충북 청주시 미호강 임시 제방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한 감리단의 책임자 구속 기한을 연장했다.
청주지검은 이날 업무상...
창원간첩단‧청주간첩단, 비슷한 절차로 재판 지연증거인정능력 두고 검찰-변호인단 오랜 법정 공방“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신속 재판도 헌법상 권리”
시대가 변하며 간첩의 개념과 대남 공작 방식, 형태도 변한다. 1970~1980년대 남파 간첩은 최근 뉴스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간첩은 어떤 모습이며 이적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진철민 변호사는 광주 송원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서부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전주지검·군산지청·인천지검(외사, 사행)·광주지검(특수, 의약)·서울중앙지검(조세, 보험, 지적재산권)을 거쳐, 청주지검 부부장검사, 대구지검 공판부장, 의정부지검 형사3부장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1부장(외사부장)을 역임했다.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신임검사 교육)를...
행복청‧충북경찰‧소방 등 7개 기관 200여명 수사中전국 지하차도 담당자 지정‧관리…재난상황실 가동
청주지방검찰청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7일 충북 청주시 미호천 기존 제방 무단철거와 임시제방 부실시공과 관련해 시공사인 A 건설 책임자, B 감리단 책임자, 해당 공사를 발주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과장 및 공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의 ‘충북동지회’와 창원의 ‘자통민중전위’ 사건 모두 문화교류국으로부터 남한 내부 갈등을 조장하고 괴담을 유포하라는 지시에 따라 간첩 행위가 이뤄졌다. 2011년 ‘왕재산 사건’, 2015년 ‘목사 간첩 사건’ 모두 문화교류국의 소행이다. 이 역시 북한에서 보낸 남파간첩이 아닌 남한에서 생긴 자생간첩이다.
천안함...
사법고시 시작은 어머니와의 약속 때문이었지만 청주·대전·울산지검 등 3개 검찰청에서 검사장을 거치면서 후배 검사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선배가 됐다.
노 변호사의 사무실 한쪽 벽에는 커다란 동판이 걸려 있다. 수백여 명의 후배 검사들이 남겨준 마지막 인사 글귀가 빽빽하게 담겼다. 노 변호사는 “울산지검에서 작별 인사를 하겠다며 찾아온 많은 후배 검사들이...
그 다음은 의정부지검(11.1%), 청주지검(7.7%), 서울중앙지검(6.7%), 전주지검(6.7%), 울산지검(6.3%) 등이다. 반면, 제주지검의 체포영장 기각률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약 5년간 0%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검의 영장 기각률이 훨씬 높게 나타난 것은 사건의 특수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서울남부지검이 다루는 사건 역시 일반 형사사건보다는 대체로 복잡하고 법리 적용이...
또, 인천지검 2차장검사와 대전고검장 직무대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겸 인권부장을 지냈고, 청주지검과 대전지검, 울산지검 등 3개 검찰청에서 검사장을 역임했다.
노 변호사가 검찰에서 담당한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대전지검 검사장 재직 시 원전비리 사건과 청주지검 검사장 재직 시 충북동지회 간첩단 사건 등이 있다.
노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검찰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청주지검장)는 24일 오전부터 충북경찰청, 흥덕경찰서, 충북도청, 청주시청, 흥덕구청, 행복도시청, 충북소방본부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본부가 꾸려진지 나흘 만에 강제수사를 개시했다.
수사본부는 대검찰청 감찰1과장을 맡고 있는 정희도 부본부장과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
오 대표 변호사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청주지검장‧대구지검장을 역임한 전관 검사다. 이 대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 등을 거친 판사 출신이다. 박근혜 정권 시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특별검사 대변인(특검 보)으로 유명하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주요 구성원...
1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16∼17일 충북 청주시 에코프로 본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내부 문서와 컴퓨터 저장자료 등을 압수했다.
검찰이 에코프로 임직원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의혹 수사에 나선 것은 지난 2021년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은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한 주식...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검사, 대검찰청 부대변인,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등을 거쳐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인천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형사1‧2과장 등을 역임하고 2019년 대륙아주에 합류했다.
민 대표 변호사는 박영렬 대표 변호사의 후임이다. 이에 따라 대륙아주 경영진은 기존 김대희(연수원...
대구 영진고와 서울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한 송 변호사는 2004년 검사로 임관한 뒤 수원지검, 광주지검, 대구지검, 청주지검과 대검 중수부, 서울중앙지검(특수1부) 등을 거치며 ‘특수통’으로 이름을 알렸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부장검사 모집 공고를 낸 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올해 1월 6일 인사위원회를 개최, 지원자의 수사역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