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JTBC는 해당 태블릿PC에 최 씨의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증거와 청와대 문건 등이 담겨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최근 최 씨는 장시호 씨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PC를 반환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 1심에서도 승리했다. 당시 장 씨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PC는 최 씨의 자택 금고에서 발견된 것으로 JTBC가 최 씨의 사무실에서 발견한 태블릿PC와 함께 화제의...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불렸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 대해선 "검찰 조사를 받으며 들으니까 재단 실무진의 면접도 보고 운영도 관여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 씨에 대해 "최태민...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했던 경찰 출신 박관천 행정관이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통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존재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박 전 대통령의 중도 퇴임까지 불러왔다.
윤 당선인은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지낸 곽 의원이냐, 아니면 다른 비선 실세냐. 이재명 설계 딱지를 붙이려 온 힘을 다하지만 드러나는 인물 대부분은 야권 인사들”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진상 규명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경찰 수사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는 검찰과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그...
지난 2014년 세계일보는 비선실세 최순실(본명 최서원) 씨의 남편인 정윤회 씨가 청와대 핵심인사들과 접촉하며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문건을 보도했다. 검찰은 문건 유출경위에 초점을 맞춘 수사를 하면서 문건 자체는 허위사실로 결론 내렸다.
만일 당시에 해당 개정안이 시행됐다면 ‘일반인’인 최 씨나 정 씨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것이고 검찰 수사...
강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비선실세 최 씨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활용한 유일한 재벌이었다”며 “국정농단 사건의 방조자 또는 피해자 지위가 아니라 공범이라고 자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최 씨에게 제공한 금전적 이익이 본건(국정농단 사건) 관련 기업 중 최대였고, 국정농단 관련 보도가 나올 당시 최서원과 함께...
그러나 대법원은 삼성 측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34억 원)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16억 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총 뇌물 공여액은 86억 원으로 늘어났고, 해당 자금의 출처가 회삿돈이라는 점에서 횡령액도 86억 원이 됐다.
특검은 10억 원을...
◇'비선실세'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 원 확정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서원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는데요.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최 씨의 두 번째 확정판결이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최 씨는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특검 수사받을 때 신자용 부장검사(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3족을 멸한다고 했던 말이 현실이 됐다"며 "무작위적이고...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72억 9427만 원,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과 추징금 429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2심은 최 씨에게 징역...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45) 씨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변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홍진표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변 씨는 1심에서도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변 씨는 “보석 청구가...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44)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변 씨는 불순한 정치적·경제적 이유로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주장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JTBC가 태블릿 PC를 최 씨 소유로...
경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3∼2014년 검찰이 수사한 가천대길병원 횡령사건, '현대그룹 비선실세' 사건, 4대강 사업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 관계자들에게 수사 확대 방지, 무혐의 처분, 내사종결 등을 청탁하는 명목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 10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우 전 수석은 인천지검 특수부가 수사한 길병원 사건과...
비선에 기댄 국가 리더의 민낯을 보여줬다. 국격은 땅에 떨어졌다. 정권의 붕괴는 권력층의 총체적인 불통과 무능이 빚은 참사였다.
정권의 가장 큰 적이 바로 불통과 무능이다. 불통은 권력층 내부에서 시작된다. 실세들의 패거리 정치와 주도권 다툼은 심각한 불통을 부른다. 정책 엇박자는 필연적이다. 정책 혼선이 잦아지면 정책 실패로 귀결되고 무능한 정권이 된다....
'비선 실세' 공범 최순실(62) 씨는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심 재판 도중 보이콧을 선언하고 줄곧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앞서 1심은 박 전...
국정 농단 사태의 ‘주·조연’으로 꼽히는 비선실세 최순실(62) 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안 전 수석은 1심보다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하고 70억 5281만 원을 추징했다. 함께 재판에...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2) 씨와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항소심도 같은날 끝난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연다. 오전 11시에는 따로 심리를 진행한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항소심을 선고한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청와대 기밀 문건을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2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3~2015년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한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이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회 청문회 등에서 첫 보고 시점이라고 주장한 10시보다 20분가량 늦은 것이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5시 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방문하기 전에 '비선 실세' 최순실 씨를 관저에서 만나 회의하며 대응책을 논의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조여옥 대위는 2016년 12월 22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