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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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아동에 '뽀뽀' 채팅 보낸 30대男…대법 "아청법 위반"

만10세 아동에게 “뽀뽀” 등의 채팅 내용을 지속적으로 발송한 3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합당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13일 오전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아청법 위반(성 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2024-09-13 11:04
강원랜드, 올바른 개인정보보호 인식ㆍ건강한 디지털 문화 형성 앞장

강원랜드가 개인정보보호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태백시에 있는 삼육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된 이날 교육은 태백지역 아동ㆍ청소년 약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아동ㆍ청소년들이 지켜야할 기본적인 개인정보 보호수칙부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2024-09-11 15:33
검찰, 미성년자 집단성매매 알선‧성착취물 제작 40대 남성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0일 임 씨를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성폭력 처벌법 위반, 성매매 처벌법 위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 씨와 함께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60대 임모 씨와 성매수자 4명 등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2022년 12월 불법 촬영물 제작‧반포 혐의로 주범 임 씨에 대해...

2024-09-10 16:41
"성범죄 방조 혐의 텔레그램 내사, 수사 협조 가능성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위장 수사를 허용하고 있다. 김 교수는 "위장 수사는 사전 정보 입수 등을 위해 필요한 건데, 수사 정보 수집 단계에서는 아동인지 아닌지 판단이 되지 않는다"고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할 수 있는 건 위장 수사의 범주를 디지털 성범죄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2024-09-04 10:42
[딥페이크 쇼크] AI로 진화한 딥페이크 성범죄…정부 대책은 5년전 재탕 논란

△디지털성범죄정보 대응 전략을 총괄하는 확산방지팀 △피해접수와 상담을 담당하는 피해접수 팀 △긴급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이미 시정 요구된 정보의 추가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긴급대응팀 △기타 음란정보 심의를 담당하는 청소년 보호팀으로 구성된다. 디지털성범죄심의국은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의 상시 심의회의를 통해 24시간 이내 디지털성범죄...

2024-09-03 05:00
[딥페이크 쇼크] 피해가 얼마나 심하길래…“나도 당했다”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에 친숙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고 있지만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김명주 서울여자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법을 바꾸는데는 시간이 걸리고 가장 시급한 것 입법 보다도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AI가 활성화되면 윤리 교육을 시키자고 하지만 이미 해외...

2024-09-03 05:00
[이법저법]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이러한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만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대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①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2024-08-31 08:00
버린 전자저장장치서 성범죄물이…대법 “영장 없이 압수 가능”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7~2019년 여성 청소년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24-08-28 09:57
'디지털 중독 우려'...수원특례시민, “가장 심각한 청소년 유해환경은 디지털 중독”

축사를 한 이재준 수원시장은 “청소년 안전을 위한 모든 시민활동에 수원시가 함께하겠다”며 “여러분의 의견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전달해 ‘시민들의 생각은 이렇다’고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 보호 관련 법률과 제도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디지털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을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2024-07-10 15:49
청년담당 공무원이 미성년자 음란물 시청?…검찰 송치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시청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포항시청 공무원 A 씨가 불구속 송치됐다. A 씨는 2월 말께 하루 동안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아동·청소년들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내려받고 시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포항시 일자리경제국에서 청년 관련 업무를 담당한...

2024-07-10 06:55
교실 파고든 '딥페이크'…동급생‧교사까지 피해 확대 [학교는, 지금 ③]

법적 보호 미비” #. 2020년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 군은 딥페이크 프로그램 앱을 이용해 여교사의 강의 영상이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여성의 신체 노출 사진과 합성한 허위 음란영상물 총 12개를 만들어 친구에게 전송했다. 이 외에도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A 군은 2021년 8월 징역 5년을...

2024-07-10 05:00
전국 중고등학생 3.9%…성적이미지 전송 요구받아

중요하다"라며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비공개ㆍ위장수사 특례를 활용해 수사를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내실화로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다. 전국 중ㆍ고등학생 4757명과 19세 이상 성인 2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2024-07-04 12:00
12세 크리에이터 향한 악성 댓글…'마라탕후루' 서이브 "고소장 접수"

1일 서이브 소속사 순이엔티는 "서이브를 향한 무분별한 악성 게시물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지난달 2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법률 위반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특히 미성년자인 아티스트를 상대로 심각한 게시물들이 게재되고 있다고 판단, 아티스트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을 강력하게 할 것...

2024-07-02 08:22
‘경복궁 낙서’ 배후 30대 구속기소…낙서한 10대도 재판행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조영희 부장검사)는 1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손상 또는 은닉죄), 공용물건손상,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30대 강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강 씨의 지시로 경복궁에 낙서한 임모(17) 군과 김모(16) 양은 각각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방조 혐의로, 강 씨의 사이트 운영을 도운 조모(19) 씨는 저작권법위반방조 혐의로...

2024-06-19 17:52
당정, ‘사이버 성폭력 범죄’ 예방·처벌 강화 대책 마련

또 △위장수사 대상 범위를 성인까지 확대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사후승인 제도 신설 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의 폭주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

2024-06-13 17:09
경복궁 낙서 배후 '이 팀장'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강 씨는 음란물 유포 사이트도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을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및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배포)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강 씨 지시를 받은 임 군 등은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를 적었다. 낙서 길이는 약 30ｍ에...

2024-05-25 21:54
"300만원 줄게" 경복궁 낙서 주범 '이팀장'…범행 5개월 만에 구속 기로

특히 강씨는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성 착취물 등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2일 전남의 한 숙박업소에서 강씨를 체포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5개월여 만이다. 경찰은 강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2024-05-25 18:53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을 단축(3→1개월)하고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신영숙 차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피해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회의에서...

2024-04-25 16:5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 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청소년성보호법이 2020년 6월 개정되면서 처벌 조항이 추가돼, 법 시행 이전의 행위는 ‘포괄일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청소년보호법 개정 이전의 범죄를 따로 떼어 추가 기소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취업제한 5년의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해 12월 수원고법이 사건을 병합해...

2024-04-25 15:23
사전투표 D-1, 한동훈 다시 서울로…“투표하면 우리가 이긴다”

‘이화여대생 미군 장교 성 상납’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수원정)를 겨냥한 행보로 보인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공약도 추가로 발표했다. 그는 “우리는 영세사업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당”이라며 ‘영업정지 처분 유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영업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그 위반 정도가...

2024-04-0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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