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신규 사업자, 로밍 허용 불가한데…뒷수습하느라 주파수 취소”과기정통부 "주파수 할당 사유는 자본금 부족 및 주주 구성 문제"청문 조서 아직…주파수 할당 취소 최종 여부 결론 늦어질 듯
여의도로 번진 제4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취소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규사업자의...
이제 그 바통을 이진숙 씨에게 넘기려 한다"며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이진숙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고, 방송장악을 위한 기괴한 방통위원장 이어달리기를 멈춰 세우겠다. 공영방송 MBC를 국민과 함께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MBC 장악을 위한 어떤 시도도 성공할 수 없다"며 "이번 지명이...
전의교협은 4일 성명서를 내고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청문회를 통해 정부가 의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진하는 정책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무모하며 몰상식하게 기획·집행되고 있는지 재확인했다”며 “대책도 없는 무능한 정부는 이제라도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라”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정부가 언급한 3개 보고서 중 어디에도 ‘연간 2000명 증원’...
이 후보자가 공개적으로 야당 공세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여야의 대치가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야당은 방송장악을 이어나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직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씨는 MBC 세월호 참사 오보 책임자, MBC 노조탄압의 주역”이라며 “특히 MBC 사영화를 밀실에서 추진하다 들통났던 적도 있다는 점에서...
이에 민주당에서는 ‘재정 파탄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진 의장은 이날 “배당소득세를 깎아주고 상속세까지 줄여주는 부자감세 종합선물세트가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이 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 같은 기조에 21대 국회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번번이 실패했다. 정부·여당은 1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발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금융위원장에 임명될 경우 작년 8월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지 10개월 만에 장관급 자리에 오르게 된다. 특히 김 내정자는 1971년 생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로 개편된 이래 최연소 위원장으로 기록된 제4대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55세)보다 젊다.
재정경제원(현 기재부)에서 공직을 시작한 김 내정자는 금융정책실...
그는 “지난 21일 법사위 채상병 특검 입법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계자 ‘이종호 씨’를 아느냐고 거듭 질의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이후 25일 JTBC는 해병대 1사단 골프모임 추진과 관련된 단톡방 내용을 보도했다.
권 의원은 “JTBC는 이른바 해병대 1사단 골프모임 추진과 관련된 단톡방 내용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뉴욕주 항소법원은 지난해 8월 심판관을 임명해 청문한 결과 줄리아니 전 시장에 제기된 16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2020년 대선 당시 그가 한 거짓 주장에 대한 책임을 문다고 전했다.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였던 줄리아니 전 시장은 2020년 대선 후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는 거짓 음모론을 퍼뜨렸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지난달 27일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전 사측 의견을 듣는 청문을 진행했고, 최종 취소 여부는 이달 결론이 날 전망이다.
서 대표는 이날 국회에 출석하기 전, 청문으로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저희는 법적인 요건에 대해 명확하다고 확인한 자리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다만 새 위원장이 선임돼도 MBC 사장 교체 등 공영방송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이어질 가운데, '청문→탄핵→사퇴'라는 사이클을 벗어나기는 힘들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사퇴 소식이 알려진 후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도망간다고 끝이 아니다"라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김 위원장을...
지난달 26일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에 대해선 “의·정 간 대화가 왜 필요한지 보여준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조 차장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현 의료공백 사태가 멀쩡한 의료시스템을 손댄 정부 책임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타 지역 산부인과로의 원정출산과 같은 용어가 일상화된 우리...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장에서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을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제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헌법,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사전재가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패싱한 것”이라며 “조규홍 장관은 직권을 남용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대위는 입장문에서 “국회 청문회에서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증원을 결정했고, 의료계를 대화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으며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을 오히려 유도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라며 “의대 증원과 관련된 교육 예산 계획도 없다는 것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가 과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민주당은 정부의 7월 세법 개정안 발표에 대응한 ‘재정 파탄 청문회’도 예고하고 있다. 국회법상 입법청문회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돼 민주당 단독으로 열 수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써야 할 예산은 많은데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서 계속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내놓을 세법개정안을 본 뒤 당의...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이나 복귀 수준을 6월 말까지 봐서 7월 초에는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복귀율·사직률이 낮은 수련병원의 내년 전공의 모집 정원을 축소해 병원을...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29일 브리핑 자료를 통해 “지난 26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해 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올특위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일체 없이 졸속으로...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안건 상정도 마음대로였고, 청문회 일정도, 증인과 참고인도 합의되지 않았는데도, 정청래 위원장과 여당이 줄곧 고압적 태도로 밀어붙였다”며 윤리위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이 이달 임시국회 내 방송3법 등을 처리하는 점도 강하게 규탄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여야 협치...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의 당연직 위원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외부인사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헌재 재판관과 소장 등 9명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인물,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장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