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은 모수·구조 개혁이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로 청년과 미래 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에 여야가 시간에 쫒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 세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21대 국회가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간)...
‘더 나은 청년주거’ 특위는 폐교 부지를 활용 대학생 기숙사 건립을 포함 임대 전문 스타트업 등의 청년 주거시설 공급 참여 방안을 제안했고,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위는 다수 질환을 가진 고령 환자가 원스톱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맞춤형 진료모델 도입･확산 방안과 자율적 계속고용의 제도화, 노년기 대학교육 기회 확대 등을 보고했다.
국민통합위는...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미래세대 중 한 사람인 청년으로서, 나아가 올 10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날 한 아이의 아빠로서 언젠가는 터질 폭탄을 미래세대로 떠넘기게 되는 것을 모른 척할 수 없다”며 “21대 국회가 이를 완수하지 못하면 공을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했다.
숙의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섰던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 40% 적용 시 청년세대가 미래에 받게 될 연금급여는 66만 원에 불과하지만, 50%로 상향 조정하면 100만 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숙의토론회 후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이 지지를 얻었다는 건 이런 주장의 효과로 볼 수 있다.
◇26년간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비현실적...
한편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청년들이 꿈에 도전하고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든든한 주거 환경 마련에 특위 정책 제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통합위원회는 앞으로도 청년과 소통하며 이들의 어려운 현실을 꼼꼼히 살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동행’을 주제로 △포용금융(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과학기술(과학기술과의 동행) △북 배경 주민(북 배경 주민과의 동행) △도박(도박 극복 프로젝트) △이주민 근로자(가칭, 이주민 근로자와 함께 사는 미래) △국민통합(가칭, 통합의 정치) 등 6개 분야 특위를 가동, 갈등 과제 발굴과 실행할 수 있는 정책 대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청년 특화 맞춤형 서비스 개발 △부처별 도박 중독 대응 유기적 연계로 협력체계 구축 △도박 중독 대응 예산 확충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방문석 특위 위원장은 "불법도박 공급의 강력한 차단과 수요의 철저한 억제를 통해 불법도박을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 두고 특위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미래...
경사노위 논의는 앞으로 1개 특별위원회(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2개 의제별 위원회(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로 나눠 운영된다.
특위는 산업전환과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 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을 논의한다. 두 의제별 위원회는 각각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과 건강권...
연금특위는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 이전에 여야의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공론화 관련 절차에는 총 24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청년들과 미래 세대를 위해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시기를 놓치면 22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다시 해야 하기...
배 전략기획부총장은 “선대위원장이 중요 어젠다를 직접 관리해야 할 필요성 있어서 국가 재도약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두가지 특별위원회를 생각하고 있다”며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대한민국 터닝포인트 특위다. 두번째는 저출산이나 미래 먹거리 관련 일을 다룰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선거는 확장이다. 확장적인 홍보 전략을 세워서 야당의 네거티브 전략...
특위는 참석자들과 함께 현재 노년 세대와 청년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세미나를 마쳤다. 정순둘 특위 위원장은 "나이가 제약이 되지 않는 일터·배움터·삶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위의 제안이 우리 사회가 한 걸음이라도 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통합위는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민주당은 7월에도 "왜 미래가 짧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과 1대 1로 표결하냐"는 김은경 혁신위원장 발언이 노인 폄하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역풍을 맞은 바 있다. 노인부터 청년, 여성까지 실언 명부에 오르면서 당내에서도 징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비명계 윤영찬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말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실행까지...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을 향해 “‘청년 취업 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사업’ 등 청년과 미래를 위한 사업은 분풀이 칼질로 미래의 싹을 모조리 잘라버렸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여당의 협의나 정부의 동의도 없이 쌓아 올린 ‘묻지마 예산’이 이미 수조 원을 넘었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국가재정은 모르겠고, 나는 표만 받고 싶어’라는...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전세사기 특위 첫 회의에 참석해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있었던 수원·대전의 경우 피해자의 80% 이상이 2030세대”라며 “청년, 미래 세대 관련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문제라 당이 최고 주안점을 두겠다. 국회에서 하루라도 빨리 전세사기 특별법을 보완입법하고 추가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부처가 당장 나서서 할 수...
첨단특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잠정)(국회)
△자원부국인 몽골과 희소금속 협력 강화(석간)
△현장에서 배우고 성장한 첨단산업 인재 한자리에 모인다(석간)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 확대의 장 열려(석간)
△국제표준화기구와 함께 개도국 표준 역량 강화(석간)
△올 겨울 가스공급, 민관 협력으로 철저히 대응
△산업부...
민주당은 민생, 청년·소상공인, 미래를 위한 예산 회복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문제점은 셀 수 없이 많다. R&D 예산을 비롯해 지역화폐, 청년내일채움공제, 희귀질환자 치료 지원 예산 등을 전액 또는 대폭 삭감했다"며 "검찰특활비는...
이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도 있지만, 사실 고생은 젊어서나 늙어서나 안 할수록 좋은 게 사실"이라며 "청년 1인 가구 대응 특위에서 청년 1인 가구들의 진지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활발한 논의의 장도 마련해서 현실적이고 내실 있는 정책을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또 "청년 1인 가구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예결특위와의 논의를 거쳐 예산 복원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홍 원내대표는 “올해는 정부 선택대로 순순히 따를 생각이 없다”며 “민생 실질 정책을 반영하고, 법적 일정을 준수하고, 대통령실 개입을 최소화하고 여야 협의를 존중해달라”고 원칙을 밝혔다.
이어 “미래를 책임지는 R&D 예산은 정상화해야 한다”며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환경 관련 예산, 청년...
노인들이 지닌 경험과 지혜가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낸다면 국가 경쟁력 면에서도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특위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청년 세대들에게도 노인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다. 가깝게는 우리 부모들의 이야기이고 미래에는 나 자신의 문제가 될 것"이라며 "노인들은 단순히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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