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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에 홀로 맞서는 세입자…전세권 등기·청년 셀프 낙찰 '여전'
    전세사기에 홀로 맞서는 세입자…전세권 등기·청년 셀프 낙찰 '여전'
    지난달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1만7060건 가운데 40세 미만 청년층 피해자 비중은 73.7%에 달했다. 30대가 48.6%(8302건)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25.5%(4353건)로 뒤를 이었다.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안은 단시간 내 나오기 어려운 만큼 이같은 세입자의 전세금 보호 노력은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야당의 ‘선...
    2024-06-09 17:22
  •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 회의…“지우개 서비스 연령 확대” 제언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 회의…“지우개 서비스 연령 확대” 제언
    개인정보위는 앞서 올해 1월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사업(지우개서비스)의 신청 연령을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한 바 있다. 자문단은 지우개 서비스의 신청 연령을 올해 1월부터 확대하였으나, 보다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 연령을 추가 확대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아동ㆍ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와...
    2024-05-31 15:00
  •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또한 21대 국회의 입법 활동이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 활력 회복보다는 노동권 및 개별근로자 권리 보호 강화에 편중됐다고 비판했다. 실제 21대 국회는 4년 동안 총 284건의 고용 노동 법안을 처리하면서 기업들이 요구한 ‘노사관계선진화’ 입법은 뒤로 미뤄뒀다. 그나마 ‘단위 기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신설하고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2024-05-26 12:00
  • 삼성, 11번째 '삼성희망디딤돌' 대전센터 개소…희망디딤돌 사업 확대
    삼성, 11번째 '삼성희망디딤돌' 대전센터 개소…희망디딤돌 사업 확대
    자립준비청년들은 자립 생활관에서 최대 2년간 1인 1실로 거주할 수 있다. 앞으로 보호가 종료될 만 15~18세 청소년들은 자립 체험관에서 며칠간 거주하며 자립생활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다. 대전센터 운영은 대전광역시아동복지협회에서 맡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김병준...
    2024-05-23 14:00
  • 이정식 장관 "노동약자 보호 법제정ㆍ노동법원 설치 추진"
    이정식 장관 "노동약자 보호 법제정ㆍ노동법원 설치 추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사회의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노동약자...
    2024-05-16 09:51
  • 최상목 "역동경제 우선 과제는 기업 스케일업·경활률 제고"
    최상목 "역동경제 우선 과제는 기업 스케일업·경활률 제고"
    역동경제의 또 다른 한 축인 공정한 기회보장에 대해선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자본시장의 소액주주 권리보호 등 공정 이슈가 있다. 밸류업 관련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입장벽, 불공정행위 완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정당한 보상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28 12:00
  • 20·40대 10명 중 9명 "자녀는 비용"…기혼남성 '홑벌이' 기혼여성 '맞벌이' 선호
    20·40대 10명 중 9명 "자녀는 비용"…기혼남성 '홑벌이' 기혼여성 '맞벌이' 선호
    이 밖에 ‘결혼에 관심이 없는 미혼 커플이 동거하는 것은 괜찮다(동거)’에는 76.7%, ‘결혼을 원하지 않는 여성도 자녀를 낳아 키울 수 있다(비혼모)’에는 74.3%, ‘동성 커플은 이성 커플과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한다(동성 커플)’에는 56.2%가 동의했다. 임신·출산 행태에 관한 태도에서는 ‘자녀를 갖고 싶지만 임신이 되지 않을 때 난임시술에 관한...
    2024-03-26 12:00
  • “할 수 있는 게 없어요”···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뿐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 ③]
    “할 수 있는 게 없어요”···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뿐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 ③]
    이들을 보호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A씨의 사례에 대해 "경매 정보에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활용할 것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 이를 보고 누군가 이런 일을 벌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면서도 "방지 대책을 마련할 사례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우선매수권 자체가 경매에서는 특별한 권리가 맞고...
    2024-03-21 06:00
  •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및 보호 적용이 미흡하단 지적이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증금 반환 방법 통지 및 일정 금액 예치를 통해 보증금 반환 지연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비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오피스텔, 빌라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한다면 결국 임대 가격 상승을 부추겨 청년·서민층의 자금 부담이 커질...
    2024-03-21 06:00
  • 과기정통부, 몽골과 ICT 인재 양성 맞손…에스토니아와 디지털 협력 논의도
    과기정통부, 몽골과 ICT 인재 양성 맞손…에스토니아와 디지털 협력 논의도
    정보보호 및 사이버 보안 등을 우선 협력 분야로 정하고 상호 관심 사항 논의를 위한 고위급 관료 회의를 진행, MOU 세부 이행을 위한 공동작업반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채택해 최종 합의했다. 다양한 ICT 신기술 분야에서 디지털 인력 양성 및 교류 활성화 방안도 추가로 논의됐다. 몽골은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청년층 비중이 높은 신흥 개발국인 반면...
    2024-03-19 15:30
  •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여야는 공통적으로 저출산·청년 주거 문제 등에 힘을 실었지만, 노동과 교육 관련 공약은 지난 총선 때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정책’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2020년)과 비교해 ‘노동’과 ‘교육’ 분야 공약 수는 절반 이하로 크게 줄었다. 먼저 노동 공약의 경우, 민주당은...
    2024-03-16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치료보호기관 모집 5일(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장기요양수급자는 3월부터 총 73개 시·군·구에서 재택의료서비스 받을 수 있어 6일(수) △복지부 장관 15:00 국무회의(미정)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2024년 10대 대표과제 성과 교류의 장 마련(석간) △국립정신건강센터-아동권리보장원...
    2024-03-03 08:23
  • [노트북 너머] '고군분투할 그들' 위한 금융교육이 필요하다
    [노트북 너머] '고군분투할 그들' 위한 금융교육이 필요하다
    관계자는 “금감원의 금융사 강사 대상 연수는 한두 번에 그쳤다”며 “당국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되면 좋을지 전달이 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교육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기본 권리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야 금융 취약계층의 권리를 지키고 그들의 고군분투를 최소화할 수 있다.
    2024-02-1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 담는다(석간) △중소·중견기업과 수출 확대 총력 대응 △우리도 일요일에 마트에서 장 보고 싶어요 △대학·출연연의 기술이전·사업화 자율성 확대된다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사업 한눈에 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13:30 딸기 수출 선별장 및 전통시장 현장방문(논산) △산업부 2차관 10...
    2024-02-04 08:11
  •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 출범...개인정보정책 모니터링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 출범...개인정보정책 모니터링
    선발된 자문단원들은 대학생 직장인, 스타트업 창업자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개인정보위 주요 업무 분야인 △개인정보 보호·활용 △개인정보 침해 방지 및 권리 강화 △개인정보 소통·협력 등 3개 분과별로 활동하게 된다. 지난해 개인정보위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임세준 씨는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 전략과 같이...
    2024-01-25 16:00
  • 청년 건강부터 주거·창업 지원까지…서울 자치구 청년 맞춤 정책은?
    청년 건강부터 주거·창업 지원까지…서울 자치구 청년 맞춤 정책은?
    구는 안내 책자가 부동산 거래 지식과 계약 경험이 부족해 전세 사기에 취약한 청년들의 임차인 권리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구는 구청 별관 6층에 ‘관악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전세 사기 피해 접수부터 법률상담, 주거 지원, 심리 상담 등의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도봉구는 청년 창업인·음악인에게 '일자리 연계형...
    2024-01-20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자립준비청년 간담회(아동권리보장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디딤씨앗통장 사업 관련 자립준비청년 간담회 개최 18일(목) △복지부 1차관 15:00 저출산시리즈 간담회(서울) △복지부 2차관 14:00 첨단바이오 전문가 간담회(서울)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실시 19일(금) △복지부 1차관 16:30 노인 의료·요양·돌봄 종합계획(서울청사) △천만...
    2024-01-14 08:12
  •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 대상 300만 명 늘어난다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 대상 300만 명 늘어난다
    지우개 서비스 신청 대상 아동·청소년에서 30세 미만 청년으로 확대지원 대상 게시물 작성 시기도 18세→19세 미만으로 늘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하는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 서비스인 이른바 ‘지우개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우개 서비스는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2024-01-10 12:00
  •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최저임금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청년 다수 종사업종 집중 점검과 권리 구제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 안에 대국민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등을 토대로 노·사·정 대화를 거쳐 '근로시간 제도개편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우선 적용 업종·직종, 연장근로 관리 단위 및...
    2024-01-04 12:09
  •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행정·안전·질서 부문…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 20세에서 18세로 하향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또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2023-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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