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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대행 출신' 김호중 변호인, 돌연 사임…첫 공판 앞두고 손 뗐다

가수 김호중을 변호하던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신 변호사가 첫 공판을 앞두고 돌연 사임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호중 법률대리인 6인 중 한 명인 조남관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측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조 변호사는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후 27년간 검사로 활동했으며,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지냈다. 2022년 4월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2024-07-03 19:58
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같은 날 144억 원 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30대 빌라왕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 판사) 심리로 시작된다. 최 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총 259채의 빌라를 소유하는 등 합계 144억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2024-07-01 10:44
검찰, ‘서울대 N번방’ 20대 공범에 징역 10년 구형

20대 공범 첫 공판…공소사실 인정으로 변론 종결피해자 측 “정신과 심리 치료…합의 생각 없어”확인된 여성 피해자 61명‧서울대 동문 12명 서울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2024-06-28 13:32
'경복궁 낙서' 20대 모방범, 징역 2년ㆍ집행유예 3년

지난 2월 진행된 첫 재판에서 설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검찰은 지난 5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범행 예고 글을 게시하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이었다”, “범행 이후 블로그에 ‘안 죄송하다’는 글을 올리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24-06-28 10:59
영탁 전 소속사 대표, 음원 사재기 혐의 인정…"제안받아서 한 것은 맞지만"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첫 재판에서 음원 사재기를 한 혐의를 인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병곤)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 혐의로 기소된 전 연예기획사 대표 이 모 씨 등 11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씨 측 변호인은 “제안받아서 하겠다고 한 것은 맞다. 사실관계는 크게 다툼이 없다”라고 혐의를...

2024-06-27 18:44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 선고

이 씨는 1심 첫 공판에서 인터넷 공유기 해킹으로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이후 재판부에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또 이 씨는 1심 선고기일 하루 전 2000만 원을 기습적으로 형사공탁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20일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를...

2024-06-26 14:51
'이승기와 분쟁' 후크 권진영 대표. 직원 명의 수면제 처방 혐의 인정…"치료 목적"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에서 권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2015년 뇌경색으로 하반신 마비가 와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라며 “치료와 뇌경색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목적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점을 참작해달라”라고...

2024-06-20 22:30
델리오, “새 회사에 채무 이전, VASP 매각”…법조계 “걸림돌 많아 가능성↓”

11일 진행된 정상호 델리오 대표의 첫 형사 공판에서 나온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델리오는 VASP 신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비트코인 605개, 이더리움 2511개를 부풀려 FIU에 신고 수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FIU에 이번 델리오의 VASP 매각 계획 등에 대한 당국의 입장을 물었으나, FIU관계자는 “델리오는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법원...

2024-06-20 14:42
‘이태원 보고서 삭제 지시’ 항소심, 박성민 측 “삭제 지시한 적 없다” 주장

13일 오후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남성민 판사) 심리로 열린 공용 전자기록등 손상교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양형이 너무 적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박 전 정보부장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보고서를 삭제 지시한 사실이 없고 삭제를 지시할 동기도 없다”면서 사실오인을 주장했다. 또 “법리적으로는...

2024-06-13 14:51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법원행정처, 10일 ‘재판 지연’ 연구용역 첫 발주피고인, 의도적 재판 지연…법관 업무가중 요인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12일 첫 회의 개최 대법원이 신속한 형사재판 절차 진행을 막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파악하고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공판절차 지연과 관련된 소송상 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

2024-06-11 15:17
정상호 대표, 첫 형사 공판서 혐의 부인…“공소장, 사실과 다르고 뒤죽박죽”

정상호 델리오 대표, 첫 형사 공판에서 모든 혐의 부인FTX 파산이라는 예측불가 사태가 원인, 배임ㆍ횡령 아냐공소 내용에도 이의 제기…“부정적 선입관 갖게 할 목적” 정상호 델리오 대표가 형사 사건 첫 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정 대표 변호인단은 공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이번 사태가 FTX 파산 사태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2024-06-11 14:33
델리오, 재판 前 수익창출 포함 변제계획 공지…구체적 변제 내용은 빠져

하루인베스트 사례와 달리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고, 법적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사업 정상화를 통한 수익창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고수해온 만큼, 향후 예정된 형사 공판 및 파산 심리 결과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 가능성도 있다. 다음 주 화요일인 11일에는 정상호 대표의 첫 형사 공판이, 18일에는 델리오 파산신청 관련 2차 대표자 심문이 예정돼 있다.

2024-06-04 16:05
'노조 탈퇴 종용'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측 "부당노동행위는 단면 부풀린 것"

한편 현재 구속기소된 허 회장, 황 대표이사 등 피고인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사건의 쟁점과 양측의 증거목록 등을 확인해 본 재판을 준비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다음 기일부터 진행되는 본 재판에는 피고인이 모두 참석하게 된다. 허 회장의 첫 공판기일은 6월 18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2024-05-30 11:28
‘우크라 참전·뺑소니 혐의’ 이근 전 대위 “사고 인식 못해…피해자 다친 것 죄송”

이 전 대위 측, 교통사고 피해자에 400만 원 형사공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근 전 해군 특수전전단(UDT) 대위가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해 "여권법을 위반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24-05-28 15:15
이재용 항소심 첫날…검찰-변호인단 '증인 신청' 두고 신경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변론의 내용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고, 어떤 증거를 제출하고 어떤 증인을 부를지를 조율하게 된다. 피고인 본인이 직접...

2024-05-27 16:57
‘위증교사' 재판 나온 증인 PD "이재명, 거짓말 지어내”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지난 1월 첫 공판기일 출석해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표 측은 지난 2월 두 번째 공판에서 “있는 사실대로 말해 달라고 한 것”이라며 김 씨에게 위증을 수차례 권유했다는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2002년 당시 KBS에서 근무한 직원 5명을 추가 증인으로...

2024-05-27 16:25
검찰,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에 2심서도 벌금형 구형

지난달 3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제약사 측 변호인들은 “당초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구도의 입찰이었기 때문에 부당 행위가 없었을 뿐 아니라 고의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부득이 들러리 입찰을 참여했지만 사업자 이익, 수요자 피해, 가격 상승 등이 없었고 백신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전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7월 23일 오후...

2024-05-21 16:01
‘산업부 블랙리스트’ 재판 나온 한국중부발전 前사장 "사직서 제출 요청받아"

다만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 참석 당시 백 전 장관은 취재진에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공무를 수행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또 다른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던 장재원 한국남동발전 전 사장은 개인사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다음 기일 출석할 예정이다.

2024-05-20 15:03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해외 사업+선거그룹’ 확대‧개편…10대 로펌 도약 李대표, 2017년 취임 후 세번째 연임 성공선거그룹, 자문부터 공판까지 원스톱 처리 해외 사업 역시 박차를 가해 아프리카 대륙에 주목하고 있다. 대륙아주는 대형 로펌 가운데 유일하게 아프리카 그룹을 보유하고 있다. 로펌 최초로 발족한 선거센터를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그룹’으로 확대...

2024-05-17 05:00
'마약 혐의' 유아인 재판 어디까지 진행됐나

3차 공판 증인 “유 씨 누나 명의로 수면제 대리처방”4차 공판 증인 주장한 ‘대마 교사’는 판단문제 남아 유 씨 재판에서 첫 증인은 3차 공판에서 등장했다. 당시 출석한 패션업체 대표 박모 씨는 유 씨와 17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유 씨에게 수면제를 대리처방 해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유 씨의 누나인 척하면서 수면제를 타다 건네준 것이다. 검찰이 박 씨가 삭제한...

2024-05-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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