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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전기·가스요금 제때 못 올리게 막아…LH, 택지개발 부풀려 추진"
    "文정부, 전기·가스요금 제때 못 올리게 막아…LH, 택지개발 부풀려 추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공기업은 사업 검토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으며, 갑질·뇌물수수·채용비리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도 만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10일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감사원은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2023-10-10 14:00
  • [2019 국감]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채용 의혹 쟁점…박원순 “오해 있다”
    [2019 국감]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채용 의혹 쟁점…박원순 “오해 있다”
    정인화(무소속) 의원은 "감사원이 지적한 네 가지 사안에 대해 서울시가 잘못된 점을 시인하고 감사원 요구 사항을 성실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2016년 구의역 사고 수습 대책 중 위탁업체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철도장비 무면허 직원 5명을 채용했다. 이는 면허를 소지한 일반채용직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9-10-14 18:19
  • 서울시 “감사원 발표 반박…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없었다”
    서울시 “감사원 발표 반박…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없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이슈로 떠올랐던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논란’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채용비리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입장문을 통해 “일반직 전환대상자 1285명 중 공사 내 친인척이 있는 직원은 당초 파악한 112명에서 80명이 추가된 192명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에게서 채용비리와 관련된...
    2019-09-30 14:40
  • 'SRT 공사비리' 현장소장 재상고심 끝에 징역 4년6개월 확정
    'SRT 공사비리' 현장소장 재상고심 끝에 징역 4년6개월 확정
    수서~평택 간 수도권 고속철도(SRT) 공사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5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하도급 업체와...
    2018-11-20 09:02
  • [주간 주요 일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농업직불금 추석 전 조기 지급,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9월 17~21일)
    채용비리 엄중 제재 및 상시감독체계 구축(석간) △중국 디지털 경제‧디지털 실크로드 국제컨퍼런스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 19일(수) △2018년도 8월 담배시장 동향(석간) △찾아가는 재정현장컨설팅 서비스(충남․인천) △2017년 사망원인통계결과 20일(목) △기재부 1차관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
    2018-09-17 07:28
  • 경제ㆍ사회부처 9월 17일~21일 주간일정
    채용비리 엄중 제재 및 상시감독체계 구축(석간) △중국 디지털 경제‧디지털 실크로드 국제컨퍼런스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 19일(수) △2018년도 8월 담배시장 동향(석간) △찾아가는 재정현장컨설팅 서비스(충남․인천) △2017년 사망원인통계결과 20일(목) △기재부 1차관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8-09-16 10:45
  •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청년들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비리, 대형 국책사업의 부실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비리, 세금을 축내고 안보를 위협하는 방산비리, 우월적 지위로 부당한 처우를 강요하는 갑질 문화에 이르기까지 민생‧경제적폐, 생활적폐의 뿌리는 매우 깊습니다. 기업체와 공직자 간의 부정청탁과 뇌물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직사회 기강을 마비시켜...
    2018-09-04 11:04
  • 신격호 측 "가족에 영화관 매점사업 임대, 배임 아냐"
    신격호 측 "가족에 영화관 매점사업 임대, 배임 아냐"
    이에 검찰은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은 영화관 손님들이 소비자라는 점 등에서 특수성 있는 사업인 만큼 백화점이나 철도공사의 임대 매장과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변호인 측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매점을 임차한 서미경 씨와 신영자 씨가 경쟁 업체인 CGV나 메가박스에 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매점을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2018-08-17 16:09
  • ‘SRT 공사비리’ 두산건설 현장소장, 파기환송심 징역 4년6개월
    ‘SRT 공사비리’ 두산건설 현장소장, 파기환송심 징역 4년6개월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57) 씨에게 2심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설계·감리업체 책임자 등은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에 추징금...
    2018-08-17 11:13
  • 대법 "SRT 공사비리, 더 무겁게 처벌해야" 원심 파기환송
    고속철도(SRT) 공사비리로 무더기 기소된 시행사, 시공사 등 관계자들의 형량이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5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하도급 업체와...
    2018-04-17 08:24
  • 제6대 철도공단 이사장에 김상균 전 철도공단 부이사장 취임…30년 철도전문가
    제6대 철도공단 이사장에 김상균 전 철도공단 부이사장 취임…30년 철도전문가
    김상균 이사장은 또 "공단 존립위기를 자초하는 부정과 비리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사장, 임직원, 협력업체가 삼위일체가 돼 부패방지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취임 직후 설 명절 대 수송기간 중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지진 발생 지역인 포항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가 열리고 있는...
    2018-02-14 09:08
  • 감사원, 법인카드로 골프채 사고 거래업체서 향응 받은 한국가스공사 직원 적발
    법인카드로 골프채를 구입하고 거래업체로부터 향흥을 받는 등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의 비리가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5일 가스공사가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처리한 업무를 감사한 결과 4건의 위법·부당사항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한국가스공사 기관운영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가스공사...
    2017-12-05 14:57
  • “토목 현장 모두 이런가”…'SRT 공사비리' 관행 꾸짖은 재판장
    “토목 현장 모두 이런가”…'SRT 공사비리' 관행 꾸짖은 재판장
    '수서고속철도(SRT) 공사'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장은 관행이라는 핑계로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들을 향해 "우리나라 토목현장이 모두 이런 건지 안타깝다"고 꾸짖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17-11-24 08:39
  • ‘비리 발각→실적 악화→구조조정’ 日기업 스캔들 정석…‘데이터 조작’ 고베제강도 도시바 전철 밟는다
    ‘비리 발각→실적 악화→구조조정’ 日기업 스캔들 정석…‘데이터 조작’ 고베제강도 도시바 전철 밟는다
    히타치의 고속철도 차량과 쓰바루가 보잉에 납품하는 비행기 부품에도 들어갔다. 자동차업체들이 대규모 리콜을 시행하면 고베제강이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에 고베제강은 자회사를 정리해 재무기반 악화를 미리 저지하려는 것이다. 고베제강 주가가 10일에 22% 폭락하는 등 이미 파문이 크게 일고 있다. 닛케이는 적어도 10년 전부터 조직적인 비리가...
    2017-10-11 08:35
  • 공정위, 호남고속철 궤도공사 담합 적발...‘김상조 1호’ 안건 될 듯
    오송∼광주송정 구간 호남고속철 궤도공사 담합은 2014년 검찰의 철도비리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당시 검찰은 철도부품 납품업체와 정치인, 공무원, 철도시설공단의 복마전 같은 뇌물 고리를 확인하고 조현룡 새누리당 전 의원 등 총 8명을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오송∼광주송정 호남고속철 궤도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2017-05-31 10:56
  • 도시바, 혁신의 아이콘에서 비리 온상으로…어쩌다 이 지경까지
    도시바, 혁신의 아이콘에서 비리 온상으로…어쩌다 이 지경까지
    뿐만 아니라 도시바는 반도체를 비롯해 방산과 철도, 중공업 분야로도 사업 영역을 넓히며 두각을 드러냈다. 특히 1985년에는 세계에서 최초로 노트북 컴퓨터를 선보이며 기술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시바의 전성기는 계속되지 못했다. 도시바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가전 부문이 2000년대 이후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한국 중국 업체에 밀리기 시작했고...
    2017-02-14 17:12
  • 부패척결단, 사업실적 조작 후 254억원 성과급…국책사업비리 40명 수사의뢰
    고속철도 건설사업에서도 시공사와 발주기관의 비리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실제로 수서∼평택 고속철도 2공구와 3-2공구에서는 A건설사와 B건설사가 실제 시공하지 않은 공사를 한 것처럼 꾸며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각각 180억원, 190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해당 건설사와 하청업체 소속 직원 10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공단...
    2017-01-11 14:44
  • 경찰청, 입찰 관련 금품수수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6600여명 검거
    또한 입건된 이들 중에는 특정 업체에 공사를 몰아주고 뇌물을 받은 철도공사 직원, 정부 보조금 가로채기에 가담한 중소기업진흥공단 과장, 시민단체를 빙자해 건설현장 이권을 갈취한 전·현직 조직폭력배 등도 포함됐다. 경찰이 전 경찰관서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내 주요 지점에 현수막을 거는 등...
    2016-11-21 09:08
  • 정몽헌부터 신동빈의 남자 이인원까지…검찰 앞에서 삶을 등진 재계 인사들
    정몽헌부터 신동빈의 남자 이인원까지…검찰 앞에서 삶을 등진 재계 인사들
    2014년 7월에는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로 수사를 받던 김광재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한강에 몸을 던진 것. 납품업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소환이 예고되자 심적 괴로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3월엔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3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던 남상국 전...
    2016-08-26 12:15
  • 정부, 대형국책ㆍ방위사업 부정부패 방지시스템 가동
    정부, 대형국책ㆍ방위사업 부정부패 방지시스템 가동
    대규모로 자산을 운용하거나 독점적인 업무성격으로 부정·비리 우려가 큰 분야는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105조 규모의 자산을 운용 중인 우정사업본부는 위험관리부서를 확대개편하고 준법감시인·감독기관 등을 둬 3중의 통제체계를 구축한다. 12조원 대의 부품ㆍ용역을 구매하는 철도시설공단도 퇴직 후 3년간 협력업체 재취업 제한...
    2016-01-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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