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중단 이후 일괄 자진출석 의사를 밝힌 8명의 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전원 기각됐다. 또한 앞서 구속된 2명은 모두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 철도파업으로 구속된 노조원은 현재까지 단 한 명도 없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노조원을 상대로 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노조 지도부가 자진 출석 시기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파업 중단 이후 일괄 자진출석 의사를 밝힌 8명의 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전원 기각됐고, 앞서 구속된 2명은 모두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 철도파업으로 구속된 노조원은 전무하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처럼 노조원을 상대로 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노조 지도부가 자진 출석 시기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
앞서 철도파업과 관련해 김명환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 35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지금까지 22명이 검거되거나 자진출두했다. 이 중 고씨와 윤씨만 구속됐으며 나머지는 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이날 두 사람마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면서 지난 철도파업으로 구속된 조합원은 단 한 명도 없는 상태가 됐다.
철도노조 간부 영장 기각
전국 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다.
부산지법 강석규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7일 철도노조 부산본부 변모(41) 조직국장과 김모(55) 부산기관차승무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협상으로 파업을 철회한 뒤 이른 시일 안에 자진 출석해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했고 당장 구속해야 할 정도로...
대검찰청 공안부는 철도파업 관련 경찰 조사결과를 토대로 노조 간부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경찰에 자진 출석한 지역본부 간부 16명 중 일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본부 국장급 김모(47)씨 등 서울 4명, 부산 2명, 대전 1명, 전북 1명 등이다.
대검 관계자는 "불법필벌의 원칙을 확실히 이행하기 위해 파업 지도부 8명에...
철도노조 간부 영장 기각 후 자진출석
철도노조 간부 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노조 간부 16명이 4일 오후 검찰에 자진 출석할 예정이다.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간부 29명 가운데 지부장급 간부 16명이 오늘 오후 2시 경찰에 자진출석할 계획"이라며 "서울에서는 남대문경찰서 2명을 포함, 5명이 출석할 것으로 안다"고...
철도노조 간부 영장 기각
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다.
3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철도노조 실무진 간부 최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피의자의 역할과 지위,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하면 지금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