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적법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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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해당 법안은 행정 집행 대상과 시점, 규모, 방법 등을 명시한 ‘처분적 법률’의 형태로 정부 예산권 침해 법안으로 꼽힌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출한 해당 법안 ‘비용추계서’에도 “소득 수준별 지급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을 7월 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한 뒤 속전속결로 통과시키겠다는...

2024-06-30 14:25
[사설] 나라 곳간 말라가는데 퍼주기 매몰된 정치권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처분적 법률 형태로 행정부 고유의 예산 편성권까지 흔들 태세다. 재원 13조 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가재정의 원천은 국민이 낸 세금이다. 정치인, 공무원이 함부로 뿌려도 되는 돈이 아니다. 선심성 퍼주기 정책은 결국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와 훨씬 더 큰 부담을 안긴다. 뻔한 이치인데도...

2024-06-14 05:00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민생위기특별조치법 당론 1호 법안으로

민 수석부의장은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이 처분적 법률 위반이라는 비판에 대해 "저는 처분적 법률이 아닐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며 "지급대상·시기·금액에 대해 행정부에 재량권을 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입법 내역과도 같은 것"이라고 답했다.

2024-05-30 17:09
'국가적 위기' 공감…1호 법안은 '동상이몽' [22대 국회 개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0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처분적 법률' 등을 활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관련법 마련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에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면서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정치검찰의...

2024-05-30 06:00
[조동근 칼럼] 대기업 경쟁력이 진정한 民生이다

처분적 법률은 법문 자체에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명시해 집행력을 갖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는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그리고 돈은 ‘모여 있어야’ 효과가 높아진다. 잠재력이 높은 분야에 몰아서 투자해 미래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 써야 한다. 19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일청구권자금을 ‘보릿고개’를 넘는 데 썼다면 포항제철은 건설되지 않았을 것이고...

2024-05-28 05:00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처분적 법률 위헌 논란에‘환급형 세액공제’ 꺼내2008년 MB정부 ‘유가환급금’ 방식복지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전 국민 25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처분적 법률’에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3일 ‘환급형 세액공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고유가 부담이 일자 교통비와 유류비 일부를 현금으로...

2024-05-13 16:04
[속보] 대통령실 “처분적법률로 예산편성 관여,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

[속보] 대통령실 “처분적법률로 예산편성 관여,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

2024-05-13 14:42
진성준 "22대 국회 개원 후 25만원 지원금 특별조치법 곧바로 발의"

그러면서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처분적 법률안이지 않냐',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예산 편성을 침해하는 법안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다"며 "그런데 법안이 제정된 후 정부가 공포하고 시행예산을 만들어 (지원금을) 지급하기까지 정부의 행정행위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2024-05-10 13:38
박찬대 "25만원 지원금, 정부 수용 안할 시 특별법도 고민"

정부가 끝까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행정부를 거치지 않는 처분적 법률을 이용할지에 대한 질문에 "처분적 법률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아주 예외적인 몇 부분만 검토되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가 만약 끝까지 이 부분(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거부한다면 (4·10) 총선에서 나타난 그 정권 심판보다 더 큰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

2024-05-09 10:35
추미애 국회의장 출마... "개혁국회에는 검증된 개혁의장"

그러면서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신속한 민생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신용사면 등 처분적 법률 입법도 지원하고, 민생경제 법안을 신속 처리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의장 직속 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무너트린 외교와 평화를 정상화하겠다"며 "미국의 싱크탱크...

2024-05-08 17:06
[사설] ‘처분적 법률’ 집어든 민주당, 국민 눈치도 안 보나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만큼 국회 안팎에선 민주당이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지급을 강제하는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소상공인 대출 이자 1조 원을 깎아주는 긴급조치도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표는 앞서 지난달 17일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생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대응부터 쉽지 않다. 경제를...

2024-05-08 05:00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민주 ‘처분적 법률’ 활용 분쟁 소지헌법 위배 ·‘포퓰리즘’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처분적 법률'로 발의하기로 하면서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 편성권을 가진 행정부를 뛰어넘어 현금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024-05-07 13:35
이재명 “신용사면‧서민 금융지원 추진...‘처분적 법률’ 활용해야”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연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예를 들면 논란이 있는 부분이지만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 집행이나 사법 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을 말한다. 이 대표는...

2024-04-17 16:58
각 재는 윤리위...이준석 명운 다음 주 결정

익명을 요구한 한 중진의원도 “가처분 결과는 빨리 나올 것 같다”며 “이번에도 진다면 빨리 최고위를 꾸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자신만만한 모습이다. 이 전 대표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심문을 마치고 “법리적으로 200% 승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카드를 꺼내든 윤리위는 조용히 눈치를 보는...

2022-09-28 16:27
정진석號 무거운 마음으로 첫 회의...‘석석대전’ 결론은 28일 법원 손에

이 전 대표는 “당헌 개정안이 결국 소급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고, 처분적 당헌개정이라 법원에서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가처분 사건 심문의 핵심 쟁점은 당의 비상상황을 규정한 당헌 96조 1항 개정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거쳐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2022-09-14 15:37
이준석 “법원에서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것” 자신감...남부지법 출석

4차 가처분 신청 심문 연기와 관련해서도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라 판사 재량이라 생각한다”며 “다시 말하지만 소급된 어떤 당헌 개정이고 처분적 당헌 개정이라서 문제가 크다고 법률가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정치적 사안은 나중에 말하겠다”며 “성실하게 심리에 임하겠다”고 마무리 발언을 한 뒤 법원에...

2022-09-14 11:25
'합산규제' 공방 재점화…SKB·LGU+ "통과돼야" vs KT "反소비자 규제"

이어 "합산규제는 KT그룹만을 표적으로 한 처분적 법률로 위헌소지를 안고 있다"며 "또 합산규제가 시행되면 기업간 경쟁과 소비자 결정권을 침해함은 물론 대형 SO와 SKB, LGU+ 등 재벌 계열 사업자들만 유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는 현재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방송법 및 IPTV법 개정안...

2014-11-28 0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