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일 열린 제6차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직능발전위)는 처방전 2매 발행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직능발전위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중재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작년 11월 발족한 협의체다.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 법안은 1999년 의약분업을 압두고 시행됐다. 하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열린 제 3차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가 처방전 2매 발행과 '천연물신약' 처방권 문제와 관련 이 같이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의약분업 도입 전인 1999년 명시된 의료기관의 처방전 2매 발행은 벌칙 조항이 없어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이 불가능해 이를 실행하지 않는 병의원이 대부분이다.
위원회는 또 최근 한의계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