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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눈치보던 은행권, '책무구조도' 도입 경쟁…첫 테이프 끊은 신한·전담조직 만든 KB

금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책무를 담당한 임직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금융권은 적극적인 참여를 꺼려왔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를 미리 제출하는 금융사에 대해 제재를 감경키로 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조기 도입을 독려해왔다. 다음달 말까지 지주와 은행에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신청을 받고, 11월 초부터...

2024-09-23 15:42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은 경우에는 맹견으로 지정돼 사육허가, 보험 가입 등 강화된 맹견 소유자의 관리 책임져야 합니다. 맹견으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시·도지사는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교육 이수 또는 개의 훈련을 명할 수 있습니다. 위 ‘불독’이 체구가 작은 사람 보면 공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면 견주에게 해당 불독에 대한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2024-09-14 08:00
野 “‘티메프 사태’ 선구제 후구상해야”…한 총리 “정부 공동책임 아냐”

한 총리는 “제일 책임을 져야 하는 대상은 위메프의 경영자들”이라며 선구제 후구상 방안에 대해선 “우리가 시장경제를 한다면서 (어떻게) 정부가 모든 걸 책임을 지고 미리 갚아주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이 ‘정부 공동책임론’을 주장하자 한 총리는 “공동 책임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책임인데 아무렇지 않게 말씀을 하시냐”며 “공동책임이 되면 (피해액을)...

2024-09-11 16:40
애플·구글, EU 과징금 부과 불복 소송서 나란히 패소...“조세 정의 승리”

애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다”면서 “우리는 사업을 하는 모든 곳에서 항상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하며, 특별 거래는 한 번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ECJ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소송은 가장 힘센 테크 기업들조차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소송”이라며...

2024-09-11 08:40
응급실 붕괴 코앞…응급의학과 의사 92% “현재 응급실 상황 위기”

응급의료의 위기는 현실이며,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준비하지 못한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정부가 내놓은 공보의, 군의관 파견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남아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에게 제발 응급실 오지 말아 달라고 무릎 꿇고 비는 방법뿐이다. 문만 열려있다고 응급실이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운영돼...

2024-09-09 14:46
"응급실 대란, 의료진 개인 법적 책임 위험성 감소가 우선"

이어 "당시 치료 결과에 대해 의료진 구속이라는 초강수를 뒀고, 문제 발생 시 (개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의료진 사이에 퍼지게 됐다"며 "응급치료와 최종치료는 분명히 나눠 생각해야 하는 문제다. 응급처치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최종 처치를 하지 못했을 때의 책임이 따른다는 사인을 정부와 법원이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2024-09-05 11:24
임종훈 “불온한 외부세력 한미에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

저는 항상 화합과 평화를 원하는 가족의 막내로써, 여러분을 책임져야 할 한미그룹 지주사 대표로써 감정적 대응보다 이성적으로 이러한 도발행위에 대응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회사의 미래와 이익에 반하는, 그리고 가족의 화합을 저해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혼란에 빠뜨릴 어떠한 패륜적 행위도 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명백히...

2024-08-29 17:11
지역화폐법 뇌관 부상...與 "현금살포" 野 "추석 전 의결"

반대하는 것은 표리부동이고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 다음 재의결 때는 민생을 책임져야 할 집권여당답게 반드시 찬성 의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추석 전 지역화폐 개정안을 의결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을 상임위원회를 거쳐 추석 전에...

2024-08-29 15:42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오전 긴급임원회의 주재…메시지 주목

이 원장은 이달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은행)법상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점이 제때 보고되지 못했다는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날에는 검찰이 부적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 본점 및 관련 영업점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우리은행이 대출 서류의 진위를 제대로...

2024-08-28 09:22
우리금융, 내일 이사회서 동양생명 인수 보고…최종 변수는

문제점에 대해 보고 받은 상황을 확인했다"며 "금융지주도 아무리 늦게 보더라도 올해 3월 이전에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법상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가동해서 검사·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법상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 제때 보고가 안 된 건 명확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7 10:15
대통령실, 공수처 尹 통신내역 유출에 "의도적으로 흘렸다면 중범죄"

이어 "만약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린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이자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범죄이고, 관련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공수처 수사 결과가 일부 언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유출되고, 야당의 성명이 발표되는 일이 반복되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제 대통령의 통화 내역까지...

2024-08-14 17:43
[티메프發 쇼크] 여행ㆍ상품권 환불 당분간 어려워…"의무 주체 누구" 법리 검토

PG업계 한 관계자는 "상품권 핀번호가 전송된 경우와 여행상품 일정이 확정된 경우, PG사 입장에서 결제 서비스는 이행됐기 때문에 환불 절차는 서비스 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업계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전문 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달 1일부터...

2024-08-04 09:41
新시스템에 인력 충원까지…증권사도 분주 [ATS가 바꿀 풍경 下]

판단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증권사들은 최선집행의무를 실현시킬 시스템인 자동주문전송(SOR)솔루션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SOR는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따라 최선집행의무 준수 여부가 판가름날 수 있어서다. 증권사는 넥스트레이드와 코스콤이 개발한 SOR를 돈을 주고 빌려쓰는 방식과...

2024-07-18 07:00
이번엔 광양 아파트 무더기 하자 논란…"천장서 물 새고 주차장서 물 솟아올라"

시공사가 제때 하자 처리를 하지 못하면서 생긴 일인 만큼, 이 부분도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입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장마 기간 이삿짐을 장기 보관하면서 가구에 곰팡이가 피는 등 추가 재산피해가 발생한 점도 보상 확대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시공사 측은 "보상 부분과 하자 처리 과정,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협의회와 논의해...

2024-07-09 18:24
野법사위 "공수처, 해병대원 수사 외압·검찰 특활비 신속 수사하라"

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 주변에서 '담당 검사들은 제대로 수사하려고 하는데 중간 위치의 직무대행자들이 결재를 하지 않는 등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소문이 들려온다"며 "그건 직권남용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소문이 가시화될 경우 법적 조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2024-07-08 13:14
불씨 되살린 '탈탄소 지원법'…지향점 다른 여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 전략 수립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와 발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기후위기, 디지털화로 인한 산업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기존 산업의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축소되고 있는데, 그 부담과 피해를 특정 계층과 지역에 전가하지 않고 국가와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의로운 전환’(Just...

2024-07-03 16:12
[사설] 인구전략기획부, 국가 소멸 막는 사령탑 되길

새 사령탑이 새 에너지를 불어넣어 한국판 기적을 일궈낼 일이다. 행정부가 큰 그림을 그린 만큼 입법 마무리는 국회가 해야 한다. 여야는 4월 총선 때 저출산 대책을 앞다퉈 쏟아냈다. 전담부처 약속도 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처리를 책임져야 한다. 국가 소멸을 막을 길이 따로 없다.

2024-07-02 05:00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달 3일부터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책임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화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된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더해 실제 내부통제 작동 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내달 24일부터 일반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2024-06-30 12:00
대법,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공무원 과실 혐의 ‘무죄ㆍ감형’ 확정

1심 재판부인 부산지법은 “재난 상황에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고, 대비책을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임이 분명하다”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피고인들은 사고 발생 및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유죄 판결했다. 부산시청 재난대응 과장이었던 A씨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2024-06-27 11:52
“책무구조도, 금융 사고에 도움…조직문화 개선은 글쎄” [내부통제 태풍]

최고경영자(CEO)가 책임져야 하는 금융사고에 대한 규모 등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책무구조도에 명시된 담당 임원만 제재하고 CEO 제재는 피해가는 식으로 면죄부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CEO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금융 사고의 규모나 성격을 감독 규정에 구체적 규정해야 일관성 있게 작동할 수 있다”고...

2024-06-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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