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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돈 빌린 뒤 개인회생…면책 결정에 채권자만 돈 떼였다
    [단독] 돈 빌린 뒤 개인회생…면책 결정에 채권자만 돈 떼였다
    지인에 총 4억9000만 원 빌린 뒤 협의로 개인회생 신청2억6000만 원 면책…나머지 2억3000만 원도 면책 효력법원 “원금 변제 서약은 약정에 불과…소제기 권능 상실” 돈을 빌려준 지인이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면책받으면서 정작 채권자는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법원은 향후 원금을 갚기로 한 약정이 있었더라도, 이미 면책...
    2024-08-06 15:30
  • "모든 성인에 500만원 바우처"…野 비례 노리는 범진보 空약 봇물
    "모든 성인에 500만원 바우처"…野 비례 노리는 범진보 空약 봇물
    은행 횡재세로 상인 빚 탕감…2년간 청년에 월50만원 공약도공약 실현보다 민주 위성정당 비례 지분 위한 존재감↑ 의도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용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할 범진보 군소 야당이 현실성 떨어지는 선심성 공약을 연일 내놓고 있다. 예컨대 모든 성인에게 에너지전환 바우처 500만원을 지급한다거나, 금융권 초과 수익으로 소상공인 채무를...
    2024-02-17 06:00
  • 전문가 “반복되는 PF 리스크, 악순환 고리 끊어야”[2024구조조정의 시간/불의고리 PF]①-2
    전문가 “반복되는 PF 리스크, 악순환 고리 끊어야”[2024구조조정의 시간/불의고리 PF]①-2
    서울회생법원 판사 출신인 이정엽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금융권 채무가 탕감되면서 하청업체 채권은 은행권에서 지원받아서 변제하게 되는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는 하청업체 채권과 은행권 채권이나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며 “이처럼 회생의 경우 연쇄 도산 가능성이 커지는 하청업체를 살릴 길이 없다 보니 회생법원에서...
    2024-01-14 10:48
  • 에티오피아 디폴트…아프리카서만 세 번째
    에티오피아 디폴트…아프리카서만 세 번째
    아시아에선 지난해 5월 스리랑카가 공식 디폴트를 선언했다. 게다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1년 넘게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개도국의 차입 부담은 날로 커졌다. 블룸버그는 “에티오피아는 주요 20개국(G20) 공통 프레임워크를 통해 부채 상환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공공·민간 대출 기관의 채무 탕감 규모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3-12-26 16:53
  •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채권 금융 기관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채무 유예·탕감과 추가 자금 투입 등의 지원을 해주는 대신 구조조정을 받아야 하는 ‘기촉법’ 역시 통과됐다. 지난달 15일 5년 일몰을 맞아 효력이 상실됐으나, 이번에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재입법됐다. 기업 부실에 따른 위기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부실 징후 기업의 정상화를 선제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다. 재건축...
    2023-12-07 16:40
  • “중국, 은행들에 지방정부 대출 연장 지시”
    “중국, 은행들에 지방정부 대출 연장 지시”
    소식통은 “앞서 당국이 은행들에 지방정부 채무탕감과 대출 만기 연장을 촉구한 데 이어 이번엔 지방정부 부채를 더 낮은 금리로 연장하라는 더 명확한 지침을 내렸다”며 “동시에 지방 정부는 매년 일정액의 원금을 상환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위험 상태인 12개 지방정부를 지원하고자 기존 고금리 부채를 대체할 다른 대출을 제공할 것을 지시하고...
    2023-10-18 15:36
  • “이미지 한껏 높인 모디가 승자”…G20 정상회의 한계 지적도
    “이미지 한껏 높인 모디가 승자”…G20 정상회의 한계 지적도
    데 비해 G20 정상회의 자체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며 결점을 노출했단 지적도 나온다. 옵서버는 “G20 정상회의의 의미를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식량안보, 채무탕감, 기후위기, 질병, 은행개혁, 디지털 인프라 등 세계적으로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신뢰할 만하며 합의된 조치는 만성적으로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2023-09-10 21:44
  • 금융당국·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연착륙 방안 쏟아낸다 [자영업자 빚 뇌관 터지나]
    금융당국·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연착륙 방안 쏟아낸다 [자영업자 빚 뇌관 터지나]
    특히, 채무탕감 조건을 통해 사전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사후에 고용유지 조건 이행을 점검해 통상적 금융지원 수준 이상의 직접적 지원효과를 실현한다. 임 교수는 “코로나19 같은 위기가 재발하면 고용 규모·급여 수준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한국형PPP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폐업한 소상공인을 중소기업에...
    2023-08-29 05:00
  • 올해 '빚 탕감' 20대 4654명…5년새 최고
    올해 '빚 탕감' 20대 4654명…5년새 최고
    빚 탕감을 적용받은 20대는 상반기 기준 2018년 2273명, 2019년 2325명, 2020년 3850명, 2021년 4019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작년에는 3509명으로 증가세가 주춤했지만, 올해 다시 1000명 넘게 늘어났다. 다른 연령층에서도 작년 대비 대부분 증가세가 나타났지만,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2021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1인당 평균 감면 채무액도 크게 늘었다. 20대 평균...
    2023-08-22 09:22
  •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60대 80%가 은행 창구로…우대금리도 못받아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60대 80%가 은행 창구로…우대금리도 못받아
    세제 혜택까지 포함해 환산하면 연 10%에 달한다 정책금융 뿐만아니라 청년을 위한 빚 탕감 정책까지 나오면서 고령층과의 역차별 논란이 커졌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단기 연체가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이자를 최대 50%까지 낮춰주는 ‘신속채무조정’을 실시했다. 이 제도로 5000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혜택을 받았다. 이들의 전체 체무액은 1783억 원, 1인당...
    2023-07-20 19:00
  • “대출 만기연장도 끝나는데” 새출발기금 10월 종료…자영업자 ‘고심’
    “대출 만기연장도 끝나는데” 새출발기금 10월 종료…자영업자 ‘고심’
    신청 3만명을 돌파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10월 종료를 앞두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한달 앞서 9월에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가 끝날 경우 빚 탕감의 기회가 없어질 것을 염려해서다. 경기 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규모 등을 감안하면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일각에선...
    2023-07-11 05:00
  • “바보야, 문제는 빚이야” 빚더미에 신음하는 2030[청년정책금융 현주소]
    “바보야, 문제는 빚이야” 빚더미에 신음하는 2030[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신복위의 채무조정은 연체기간에 따라 최장 10년(담보 35년) 동안 빚을 갚아나가면 이자와 원금을 탕감해주는 제도다. 윤 의원은 “20·30대가 학자금대출 등 사회 진입에 앞서 빚을 지우는 사회구조와 자산가격 폭등과 폭락을 겪으며 무리한 투자에 따른 손실을 입은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내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2023-06-27 05:00
  • 꿈 잃은 2030…"목돈 마련은커녕 이자 갚느라 허덕"[청년정책금융 현주소]
    꿈 잃은 2030…"목돈 마련은커녕 이자 갚느라 허덕"[청년정책금융 현주소]
    탕감 등 금융정책도 다양하다. 하지만 청년층에만 특혜를 준다는 지적과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정책으로 표퓰리즘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일부 금융정책의 경우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가 시급한 청년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당일 50만원 한도의 소액생계비 대출을 가장 많이 이용한 연령층이 30대라는 점과 코로나19 이후 2030 중 다중채무자가...
    2023-06-26 05:00
  • [데스크칼럼]수요자를 위한다는 것
    [데스크칼럼]수요자를 위한다는 것
    이 제도는 일종의 채무탕감 방식이기 때문에 이용할 경우 금융활동에 일정 부분 제약을 받는다. 소상공인들은 모두 개인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선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수요자들에게 외면받는건 이유다. 지난 23일은 노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였다.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솔직히 쉽지 않았다는 그의 솔직한 말은 지금의 정부에 비춰도...
    2023-05-23 19:00
  • 바이든 부재에도 부채한도 협상 진전…매카시 “빠르면 다음 주 표결”
    바이든 부재에도 부채한도 협상 진전…매카시 “빠르면 다음 주 표결”
    백악관은 조건 없는 부채한도 상향을 요구하는 반면 공화당은 상향 조건으로 기후변화 대처 예산 폐기, 학자금 대출 탕감 종료 등 수십억 달러의 지출 삭감을 요구해왔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인질로 잡고 몸값을 요구하고 있다”며, 저소득층 지원 기준 강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백악관과 의회 측은...
    2023-05-19 08:16
  • "무조건 상환유예 도움 안돼…빚 잘 갚으면 이자 깎아줘야"[벼랑 끝 자영업자④]
    "무조건 상환유예 도움 안돼…빚 잘 갚으면 이자 깎아줘야"[벼랑 끝 자영업자④]
    정부가 추진 중인 채무조정지원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의 경우 기금을 썼을 때 신용점수 하락으로 이어져 2년간 신규 대출, 카드 발급 등에서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부실 차주’로 선정돼 부채 금액을 탕감받기 위해 일부러 연체하는 등 정책을 악용하는 경우도 속출하는 상황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금액 한도 수준이 낮아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2023-05-19 05:00
  • ‘엑스데이’ 보름 앞으로…미국 행정부 당국자 “부채한도 대화 건설적”
    ‘엑스데이’ 보름 앞으로…미국 행정부 당국자 “부채한도 대화 건설적”
    상·하원 휴회도 예정돼 시간 촉박바이든·공화당 16일 다시 만나 협상 재개 미국 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예정일인 ‘엑스데이(X-데이)’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이 부채한도 협상과 관련해 건설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CBS와의 인터뷰에서 협상과...
    2023-05-15 08:10
  • 미국 부채한도 협상, ‘2011년 막판 합의’ 재연할까…공통점과 차이점은
    미국 부채한도 협상, ‘2011년 막판 합의’ 재연할까…공통점과 차이점은
    13일(현지시간)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예정일인 6월 1일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렇다 할 진전은 나오지 않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주 협상 재개를 앞두고 부채한도 상향 논의에 대해 “우리는 아직 중대한 포인트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워싱턴 정가와 월가에서는 비교적 낙관적인 분위기가...
    2023-05-14 15:45
  • 중국, 일대일로 부실대출 3년간 4배 급증
    중국, 일대일로 부실대출 3년간 4배 급증
    그러나 지난해 일대일로 참여국의 부채 재조정·탕감 속도는 2020~2021년에 비해 다소 둔화했다. 이와 관련해 위기에 처한 일대일로 채무국들의 서방 채권단은 중국이 부채 조정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기의 프로젝트’라고 역점을 뒀던 10년 전과 달리 중국 내부에서도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중요성이 희미해질 수 있다고...
    2023-04-17 16:53
  • 중국의 자승자박…‘일대일로’ 구제금융에 311조 쏟아
    중국의 자승자박…‘일대일로’ 구제금융에 311조 쏟아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불투명한 대출 조건을 제시하거나 채무국의 부채 탕감에 대해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개도국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중국이 구제금융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놓인 일대일로 국가들에 막대한 금액을 대출한 자국 은행을 살리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있었다는 해석도...
    2023-03-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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