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3종세트(정책자금 분할상환 연장·5조원 규모 전환보증 신설·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확대)와 함께 배달료·전기료 등 고정비 지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30→40조원+α) 등 경영부담 완화에 나선다.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 소상공인에게는 해외진출 지원·전용자금 최대 2억원 공급 등 소기업...
우발채무에 대한 시공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책임준공 미이행 시 기존에는 채무인수를 했어야하나 이를 손해배상으로 완화했다. 다만, 시공순위·신용등급 등 일부 조건을 충족한 경우로 제한했다.
최준우 HF 공사 사장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 사업장에 대한 지원으로 건설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모기지 보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규를 개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모기지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보증기관이 모기지 대출 상환을 보증하는 것으로, 담보력이 약한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 신용보강 효과가 있다.
김승범 국토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 "증권업계를 통해 파악한 결과, CR리츠가 미분양 주택...
공기집단 가운데 공시 의무·사익편취 금지 규제에 더해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를 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올해부터 지정 기준이 10조 원 이상에서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GDP)의 0.5%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은 10조4000억 원이 된다.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48개로 지난해와...
금감원은 부동산 PF 대출과 위험 특성이 유사한 토담대와 채무보증 약정을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대상에 추가했다. 평가기준 또한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리지론 및 본PF로 구별해 브리지론에 대한 평가체계를 강화했다.
토담대는 중소 금융업권이 부동산개발사업 목적의 토지매입자금 대출 중 유효담보가액(130% 초과) 조건을 충족해 일반대출로 취급한 여신을 말한다....
이에 건설공제조합이 책임준공 보증상품을 내놨지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설사가 제한적이어서 중소건설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2일 신탁 업계에 따르면 신탁사들이 책임준공형(책준형) 관리형토지신탁 판매를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부동산신탁사 관계자는 "올해 들어 책준형 신탁 수주를 중단했고 앞으로도 재개할 계획이...
이는 공정거래법 상 채무보증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화를 막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해당 채무보증 행위는 SK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위장 계열사인...
이번 매뉴얼 개정은 크게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 현황 △물류·IT 서비스 거래 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에서는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임원의 변동 등 4가지다.
먼저 기업집단 현황 공시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공시에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지급(RSU)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 공시 양식이...
종투사의 투자은행 부문 수익의 상당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보증 수수료에 치중돼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9개 종투사의 채무보증 수수료 수익은 2012년 14억 원에서 2022년 1조1000억 원으로 10년간 700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투자은행 부문 수수료 수익 중에서 채무보증 수수료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0.4%에서 39%로 늘었다. 저금리·부동산...
건설사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검증을 통해 심사를 거치고, 채무 재조정, 추가보증 등 지원을 제공한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추가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계속되면서 워크아웃 기업을 지원하는 보증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0일 기준 올해 전국에서 총 150곳의...
하지만 정작 A 씨의 카드는 이체한도 제한이 없었고, 당시 신규 임차인에게 1억2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상태였다. A 씨는 B 씨에게 합계 7000만 원의 보증금을 송금했지만,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돈을 쓰면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A 씨는 보증금 미반환을 포함해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모펀드 투자 사기, 주식 단기 투자 사기...
증권사는 대손상각, 채무보증 대출 전환 등으로 지난해 2분기 이후 연체율이 하락전환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연체율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한은은 개별 PF사업장에 대한 리스크 평가 등에 기반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했다.
먼저 금융기관에 의해 '악화우려'로 분류된 사업장과 이번 평가에서 '고위험'으로 분류된 사업장의...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에 약 2400억 원을 출연해 대출·보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약 1900억 원 규모로 전기료·통신비, 보증료 경감 등 소상공인의 경비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채무부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신용회복 등 재기지원 시스템도 구축한다. 당국은 올해 말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PF우발채무와 미분양 손실 인식 사례는 제한적이다.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직후인 2023년 연간 실적 발표에서 1조 원 이상의 대규모 손실이 반영되면서 최근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을 받았다.
전 연구원은 "도급사업 중 분양부진 착공사업장, 지방 주택 및 비주택 미착공사업장 등 리스크가 높은 현장이 약 12조 원으로 전체 보증금액의 44%"라며...
뜻"이라며 "당장 기업활동이 멈추진 않더라도 은행 신용평가 불이익을 받거나, 대출 금리 산정 시 고금리로 책정되는 등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건설사들은 PF 우발채무 리스크를 얼만큼 조절해 자본을 확충 하느냐가 중요한데, 지방 미분양 사업장이 많고 PF 보증금액이 큰 곳 경우 상장폐지까지 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신속히 경감 및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장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으로 서민금융지원 개선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 제한(신용 사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고용 제도 간 연계 확대 통한 취약층...
단, 대상 점포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했다.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목표도 2배로 상향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목표는 3조7000억원에서 8조원으로, 지역신보의 2024년 보증공급액 목표는 10조원에서 20조원으로 각각 올리는 식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대환보증 상환 기간은 최대 2배 늘리기로 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처럼...
매입보증 등 신용보강은 시행사나 시공사의 신용등급 하락 시 의무가 면책되는 구조가 많다.
우리나라 PF는 시공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건설사 자금조달 여력이 제한되면 PF 방식의 부동산 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없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호한 사업장까지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건설사의 신용도, PF 관련 우발채무...
동부건설도 작년 4분기 3000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해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PF 우발채무 규모도 매우 낮아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신세계건설은 그룹과 금융권을 통해 총 20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앞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건설사 회사채도 상당 부분 무리 없이 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팀장은 "최근 더블A...
다만, 임대인에 대한 사고이력 등이 발견된 이후에는 가입(변경)이 제한될 수 있어 필요시 전세계약 체결 또는 변경 단계에서 가입하는 것이 불필요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보증금액 증액 등 반환보증 조건 변경 시 차주가 필요서류(보증조건 변경 신청서 등)를 제출하면 위탁은행이 보증심사 과정을 거쳐 반환보증보증서를 보증약관과 함께 교체 발급해준다. 따라서...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5991.jpg)
!["CR리츠 모기지보증 땐 조달금리↓" 부동산시장 선진화 위해 리츠 역할 늘린다[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8514.jpg)
![“브리지론·토담대 평가 강화”…비중 높은 저축은행 부담 커지나 [PF 연착륙 대책]](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4024.jpg)
![글로벌 IB로 발돋움하려면 [갈 길 먼 종투사 10년]②](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12274.jpg)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포토]](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019.jpg)
![필리버스터 마치고 퇴장하는 곽규택 의원 [포토]](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015.jpg)
![[정치대학] 박성민 “홍준표가 한동훈 욕하는 이유? 대선 출마하려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6987.jpg)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01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