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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전 필요할 때 '이것' 먼저 확인하세요"
    "급전 필요할 때 '이것' 먼저 확인하세요"
    7월부터는 불법추심 피해자의 가족, 지인 등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 시행 중이다. 채무당사자 1명 기준 최대 5명의 관계인을 지원한다. 관계인에는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등이 포함된다. 채무당사자가 채무자대리인을 먼저 신청한 이후에 관계인 신청을 할 수 있다.
    2024-09-17 08:00
  • 법원, 인터파크커머스에 보전처분…23일 대표자 비공개 심문
    법원, 인터파크커머스에 보전처분…23일 대표자 비공개 심문
    이날 법원이 인터파크커머스에 내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이 특정 이해관계인에게 편파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한 조처다. 법원이 회생 개시 여부를 심리하는 동안 해당 기업의 재산을 보전하고 관리, 처분 등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23일로 예정된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에 대한 비공개...
    2024-08-19 17:08
  •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당사자 외 가족ㆍ지인도 무료 법률상담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당사자 외 가족ㆍ지인도 무료 법률상담
    금융위는 불법추심 피해를 본 채무자의 관계인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채무당사자 1명 기준 최대 5명의 관계인을 지원한다. 관계인에는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24-07-04 06:00
  • [Q&A] “채무자의 가족ㆍ지인 등 최대 5명까지 무료 법률상담 지원”
    [Q&A] “채무자의 가족ㆍ지인 등 최대 5명까지 무료 법률상담 지원”
    관계인도 피해를 볼 ‘우려’만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나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을 통해 채무당사자의 피해(우려)가 확인되고, 채무당사자의 관계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입증자료가 없어도 피해 ‘우려’만으로 지원할 수 있다. Q. 재원이 한정돼 있어 이번 지원 대상 확대로 채무당사자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올해 사업예산은...
    2024-07-04 06:00
  • 대기업 규제 결정짓는 총수 '동일인' 지정…논란 없애려 기준 마련
    대기업 규제 결정짓는 총수 '동일인' 지정…논란 없애려 기준 마련
    또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과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어 사익편취 우려도 없어야 한다. 즉,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 출자, 자금거래 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만 법인을 동일인으로 해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법인을...
    2024-05-07 13:46
  • 총수일가·임원 '주식 보상',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총수일가·임원 '주식 보상',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매뉴얼 개정은 크게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 현황 △물류·IT 서비스 거래 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에서는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임원의 변동 등 4가지다. 먼저 기업집단 현황 공시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공시에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지급(RSU)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 공시 양식이...
    2024-04-16 11:08
  •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사실상 제외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사실상 제외
    개정안에는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과 계열사 간 출자·경영·자금거래 관계가 단절돼 있는 경우 법인을 자연인이 아닌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요건도 마련됐다. 즉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이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2023-12-27 12:32
  • [임수희 칼럼] 재혼 가정의 면접교섭
    [임수희 칼럼] 재혼 가정의 면접교섭
    “지금 ‘관계인’께서 하신 말씀은”이라고 유진씨의 절차상 지위를 환기시키면서 제가 말을 이어갔지요. “그래도 아버님과 관계인께서 재혼 가정을 잘 가꾸고 계시고 또 아이들 의사를 잘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으로 보여 참 훌륭한 것 같아요. 하지만 예컨대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어’라고 말한다고 곧바로 ‘그래, 학교 가지 마라. 너의 의사를 존중해...
    2023-12-09 10:00
  • 곽재선 KG그룹 회장, ‘KGM 커머셜’ 회장 취임…에디슨 모터스 품었다
    곽재선 KG그룹 회장, ‘KGM 커머셜’ 회장 취임…에디슨 모터스 품었다
    지난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법정 가결 요건을 상회하는 동의율(회생담보권자조의 100%, 회생채권자조의 74.19% 동의)로 KGM 커머셜의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가 선고됐다. KGM 커머셜은 회생채무변제, 감자 및 출자전환 등 회생 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자본구조를...
    2023-10-10 14:10
  • 에디슨모터스 회생절차 종결…KG모빌리티 품에서 새 출발
    에디슨모터스 회생절차 종결…KG모빌리티 품에서 새 출발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조의 100%, 회생채권자조의 74.19%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며 법정 가결 요건을 상회하는 동의율로 가결됐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해 11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래 약 10개월 만에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하며 본격적으로 회사 정상화를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됐다. KG모빌리티는 에디슨모터스가 향후 회생 계획에 따라 회생채무변제, 감자 및...
    2023-09-26 15:14
  • 부동산 PF 연체율 또 올랐다…금융당국 "이달 말 정부 합동 주택공급확대 대책 발표”
    부동산 PF 연체율 또 올랐다…금융당국 "이달 말 정부 합동 주택공급확대 대책 발표”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시장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대주단·시행사·시공사 등 PF 사업장 이해관계인들의 정상화 노력을 지속할 것을 강조했다. 이달 가동을 앞둔 1조 원 규모의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와 관련해서는 금융당국이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방안을 관계부처, 금융업권과 협의해 이달 말 정부 합동 주택공급확대 관련 대책에 포함해...
    2023-09-12 10:20
  • 변곡점 맞이한 델리오 회생…“재판부가 신청인에 회생 유지 여부 검토 요청”
    변곡점 맞이한 델리오 회생…“재판부가 신청인에 회생 유지 여부 검토 요청”
    이날 이해관계인 법률대리로 재판에 참석한 이근환 법무법인 담박 변호사 역시 “(델리오가) 여러 답변을 했고, 그래서 (심문이) 조금 오래 진행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재판부는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자금이 동결된 델리오에 ‘웹 호스팅비’ 등 운영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델리오 측에 따르면 비용 사용과 관련해 회생 신청인 측과 빗썸...
    2023-08-31 17:30
  •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 지원…금융위 “채무자대리인 사업 적극 운영”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 지원…금융위 “채무자대리인 사업 적극 운영”
    불법추심에는 채권추심자가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거나,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한,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2023-04-25 12:00
  •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발표…가상자산 업계 “증권성 판단, 여전히 혼란”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발표…가상자산 업계 “증권성 판단, 여전히 혼란”
    “코인 증권성 판단, 투자 계약 전부 들여다봐야” 금융위는 먼저 거래소나 이해관계인 등이 자본시장 법규 적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 자산 중 투자자에게 증권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증권성은 가상자산마다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예를...
    2023-02-05 12:00
  • 총수일가 주식담보대출 5조 원 돌파…삼성가 가장 많아
    총수일가 주식담보대출 5조 원 돌파…삼성가 가장 많아
    거래 내역에는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도 포함됐다. 홍 전 관장 등 삼성 일가 3명이 올 1월 현재 대출 규모 상위 5위 안에 나란히 올랐다. 홍 전 관장이 대출잔액 8500억 원으로 1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대출액 6500억 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대출액 3711억 원으로 네 번째로...
    2023-02-01 09:16
  • 투자자 울리는 ‘올빼미 공시’…새해에도 ‘여전’
    투자자 울리는 ‘올빼미 공시’…새해에도 ‘여전’
    대표이사 변경,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특수 관계인에 대한 자금 대여,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등 파급력이 큰 내용의 공시가 나오면 공시 직후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올해도 올빼미 공시로 주가가 하락한 곳이 있다. 노블엠앤비가 대표적이다. 앞서 노블엠앤비는 지난달 30일 비상장기업 원스 주식 6만8454주(64.5%) 양수 결정과 대표이사...
    2023-01-03 14:45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경제위기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회생지원, 제3자 구조조정 제도 도입 필요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경제위기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회생지원, 제3자 구조조정 제도 도입 필요
    미국은 도산법상 채권자와 같은 이해관계자가 구조조정을 담당할 수 없어 비이해관계인인 민간기구 전문가를 통해 기업회생을 지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업회생을 활성화하려면 일본이나 미국과 같이 제3자 기관에 의한 중소기업 맞춤형 채무조정 및 회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가칭 ‘중소기업...
    2022-12-23 05:00
  • 쌍용차, 두 번째 법정관리 졸업…“바뀐 쌍용 보여주겠다”
    쌍용차, 두 번째 법정관리 졸업…“바뀐 쌍용 보여주겠다”
    지난 7월에는 KG컨소시엄과 쌍용자동차 노사가 고용보장과 장기 투자 등을 골자로 한 3자 특별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쌍용자동차 정상화의 근간인 상생의 노사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며 과거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사 간 협력을 다졌다. KG그룹 역시 1차 인수대금 유상증자로 회생채무를 변제한 데 이어, 공익채권 변제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지난 10월...
    2022-11-11 12:33
  • 쌍용자동차, 1년 10개월 만의 회생절차종결 신청…“회생계획 지장 없다”
    쌍용자동차, 1년 10개월 만의 회생절차종결 신청…“회생계획 지장 없다”
    회생절차 기간 중 쌍용차는 최종 인수자로 KG컨소시엄을 맞이했고,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8월 26일 관계인집회를 열고 KG컨소시엄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며 인수가 최종 확정됐다. 이후 9월 21일 KG모빌리티는 유상증자를 통해 쌍용차의 최대주주로 올라섰으며 유상증자 대금 5710억 원의 납부를 마쳤다.
    2022-10-31 15:36
  • [종합] 쌍용차, 회생계획안 최종 인가…10月 회생절차 종결 신청
    [종합] 쌍용차, 회생계획안 최종 인가…10月 회생절차 종결 신청
    채권자들의 동의는 이날 관계인집회를 통해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는 게 쌍용차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등 모두의 권익을 도모하는 최선의 방안이란 공감대가 확산한 결과로 풀이된다.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의 압도적인 동의를 얻어 최종 인가되면서 쌍용차는 KG그룹과의 M&A 절차 종결에 있어 중요한 과정을 마무리하고 회사...
    2022-08-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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