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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카라큘라,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노출로 벌금 약식명령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이 씨가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 씨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직업, 출생지, 키, 혈액형, 신체 특징, 범죄 전력 등을 공개해 명예를...

2024-08-26 16:56
"정의구현 외치더니 밥줄 '뚝'"…쯔양 사건, 사이버 레커에 경종 울렸다 [이슈크래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000만 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유튜브도 독일에서 접수되는 각종 혐오 콘텐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죠. '정의구현', '참교육', 그리고 '단죄'가 하나의 시대정신으로 여겨지는 지금. 이번 협박 및 갈취 의혹은 사적 제재와 사이버 렉카 유튜버에 대한 경종을 다시금 울린 듯합니다.

2024-07-16 16:55
8월부터 영업 방식 제한되는데…업계는 혼돈[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①

이를 위반할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투자자문회사는 금융위원회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투자자문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자본금, 전문인력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상황이 이런 만큼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 중인 업체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A 업체 대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2024-06-30 09:32
판매사 책임 50%에 '고령자ㆍELS 투자 경험' 차등... 배상비율 최대 100% [홍콩ELS 배상안]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 기관, 임직원 제재는 물론 과징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면서도 "해당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참작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4월 중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2024-03-11 10:00
규제 강화 예고됐지만…1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전년 대비 증가

소비자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도 금지되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됐고,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거나 허위·미실현 수익률을 제시하는 등 허위·과장광고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진입과 퇴출 규제도 정비돼 소비자보호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진입이 불가해졌고,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2024-02-18 09:00
“고수익 보장” 교묘하게 리딩방 유도…개미 노리는 ‘하이에나’[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③]

국회 정무위원회는 6월 법안심사소위에서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 영업을 하면 투자자문업에 포함시키는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불법 리딩방 등 자본시장...

2023-08-17 14:18
서울시 "차량 과태료 ‘네이버·카톡' 인증해 확인하세요"

직장인 A 씨는 올해 초 외근 나가는 초행길에서 버스전용차로로 잘못 진입해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A 씨는 과태료 납부 기한이 다가와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에 접속하려 했으나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아 조회에 애를 먹었다. 다행히 간편인증을 통해 과태료를 바로 조회했고,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어 안심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교통위반...

2022-05-31 06:00
"한국 맞아?" 지하철서 담배 피우고 폭행까지…현행범으로 체포

서울교통공사 측은 이와 관련해 "철도안전법이나 감염예방법에 의해 과태료 처벌이 가능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이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열차 내에서 흡연할 경우 1회 적발시 30만 원, 2회 적발시 60만 원, 그 이상은 90만 원이 부과된다.

2021-06-17 16:31
방통위, 분리편성 협찬고지 위반 'KBSㆍSBSㆍTV조선' 과태료 처분

방송통신위원회는 분리편성광고(PCM)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실시 결과, 협찬고지 관련 법규를 위반한 방송사업자(한국방송공사 2건, ㈜에스비에스 1건, ㈜조선방송 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에 대해 향후 분리편성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청자 불편 개선을 위한 분리편성 개선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0-04-01 11:30
방통위, 채널A에 과태료 부과 "막말 윤창중에 구두경고 뿐"

채널A 과태료 부과 지난 대선 당시 막말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조치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널A'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7일 서면회의를 열고 막말 출연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종합편성채널 채널A에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채널A는 작년 대선기간 '박종진의 쾌도난마' '이언경의...

2013-09-23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