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이 시행되는 것이 흉악한 범죄를 줄어들게 하는 데 기능하기를 바랄 뿐이다.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돋는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터이다.
CCTV 설치도 필요하지만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자의 노력도 중요하다. 흉악범죄가 빈발하는 나라에 어느 외국인이 관광을 오고 싶을까.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에 포함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예산을 5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과 비율을 인상함으로써 폭넓은 소상공인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사회안전망으로 진입하도록 지원한다. 또 ‘희망리턴패키지’ 예산 규모를 작년 대비 50억 원 확대하고 점포철거비 지원 대상을 10% 늘릴 계획이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 경기도 수원과 광교 지역 6개 복지관과 3개 사회적 기업과 협력해 홀몸 어르신들에게 총 4만 5000끼의 식사를 전달하고, 취약 계층의 겨울나기도 지원했다. 올해는 경기도 13개시 사회복지협의회, 30개 지역 복지관과 함께 ‘건강나눔 해피시니어’를 구성했다. 지난 5월 출범해 건강한 식사와 건강 체조로 구성된...
이번 협약식은 새 정부 국정과제 ‘예술인 복지 안전망 강화’에 따라 예술인들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임대주택과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LH는 예술인들을 위한 테마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주거안정이 필요한 예술인들의 수요 발굴, 특화공간 조성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한다.
테마형 임대주택은 입주민 맞춤형 주거...
예술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술인 창작 안전망(744억 원)과 예술인력 육성(294억 원) 사업에 재정투자를 늘린다. 미술·문학·공예 분야별 지원은 50% 이상 확대했다.
일상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체육 분야에서는 스포츠클럽을 육성한다. 스포츠클럽 육성 및 스포츠클럽 디비전에는 468억 원이 배정됐다.
문체부는 문화 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고용부 관계자는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 주자인 예술인 고용보험이 성공적으로 연착륙 중"이라며 “지난달 1일 시행한 특고 고용보험을 비롯해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대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1588-0075 또는 02...
안 차관은 "그동안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실현을 위해 주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분야 투자를 확대한 결과, 분야별로 주목할 만한 성과들을 거둬 왔다"고 강조하면서 △예술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 △소외계층의 문화 격차 완화와 문화기본권 보장 확대 △2019년에 최초로 콘텐츠 수출액 100억 달러 돌파 등의 성과를...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도 한층 강화됩니다.
청년층과 저소득 구직자들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지난해 예술인들에 이어 오는 7월부터 특수고용직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어르신과...
(특고) 종사자와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 전 국민 고용보험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이를 기초로 고용 안전망 확대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플로의 음악 창작자 콜라보 프로젝트 '스테이지앤플로'의 언택트 버전인 '스테이지앤플로: 홍대를 옮기다'는 SK그룹의 사회 안전망 프로젝트 일환으로 기획됐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계와 인디 아티스트들에게 무대를 제공하고, 대중들의 문화적 욕구까지 충족시킨다는 계획이다.
'스테이지앤플로: 홍대를 옮기다'는 코로나 예방을 위한...
또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한 예술인을 위한 1000만 원 한도의 저금리 융자 사업을 신설하고, 만 39세 이하의 청년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위한 경비지원(최대 2500만 원)을 확대하고 했다.
다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프리랜서인 예술인들은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로...
내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입주 단체의 사용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관리비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일자리를 잃고 노동 안전망에서 이탈한 청년들이 늘고 있다”며 “청년 스스로 기획한 이번 청년 긴급 지원 사업 시리즈를 통해 청년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경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화예술인의 고용안전망도 강화한다. 문화예술 전문기관이 관리하는 실업보험제도를 추진하고 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험지원, 불공정피해구제, 자녀돌봄 등의 기능을 갖춘 문화예술인 복합지원센터를 조성하는 한편, 경력단절 예술인 복귀지원센터를 2024년까지 전국에 17곳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683억원),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518억원), 한류 콘텐츠 해외진출지원(589억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409억원),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115억원) 등의 사업 예산을 반영했다.
부문별로 보면 문화예술 부문에 △통합문화이용권(1033억 원) △세종학당 운영 지원(332억 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190억...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예술'의 근간이 되는 예술인의 낮은 예술활동 수입, 높은 프리랜서 비율 등 열악한 경제상황 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이어 "예술인 고용보험과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확대해 공정한 창작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안전망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맞은 경제위기는 공동체의 불안으로 덮쳐왔습니다.
우리는 온 국민이 합심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경제를 성장시켰지만, 고용불안과 양극화가 커져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함께 잘 살아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지난 20년 동안 매 정부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충분히 경험한...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예술인들에게 창작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안전망을 구축하는 데도 관심가질 것을 주문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해 문 대통령은 “제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겠다”며 “문체부를 비롯해 정부, 조직위, 강원도가 합심하여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또 "예술인들이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예술노동의 특성을 인정한 고용보험제도를 설계하고 있다"며 "이것으로도 부족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예술인들 위한 최소한의 창작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도 장관은 ‘역사 공부를 잘할 수 있게 역사유물이 발견된 곳에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해달라'는...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 서울형 청년보장 4대 분야(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 기본 틀은 유지하되 청년들에게 절실한 시간과 공간,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로 고통 받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안전망을 촘촘히,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