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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배임’ 지투하이소닉 류재욱 전 대표, 징역 3년·벌금 100억 확정
    ‘횡령·배임’ 지투하이소닉 류재욱 전 대표, 징역 3년·벌금 100억 확정
    데다, 공모 청약에 참여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미친 영향 또한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는 형량이 3년으로 줄고 벌금은 100억 원으로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범정도 좋지 아니하다”면서도 “다만 상장폐지의 위기에 이르게 한 곽병현에게 확정된 형보다 중한 형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2024-10-06 09:00
  • ‘10월 위기론’에 대권 가도 흔들...고개 드는 ‘새 인물론’
    ‘10월 위기론’에 대권 가도 흔들...고개 드는 ‘새 인물론’
    이 대표는 지난달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같은 달 30일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았다. 각각 11월 15일과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단일대오’를 강조하지만 내심 “1심 유죄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는 기류가 읽힌다. 이런 분위기를 잠재울 카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거론된다. 앞서 강득구...
    2024-10-05 06:00
  • 고려아연 공개매수 돌입…주당 83만 원에 '전량 매수'
    고려아연 공개매수 돌입…주당 83만 원에 '전량 매수'
    공동매수자인 베인캐피탈은 고려아연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재무적투자자(FI)로 고려아연 주식을 취득한다. '최소 매입 수량' 조건도 없앴다. 투자자가 공개매수에 나섰다가 물량을 매각하지 못하고 추후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셈이다. 고려아연과 베인캐피탈이 공개매수를 위해 투입하는 자금은 총 3조1000억 원이다. 고려아연이 약...
    2024-10-04 10:30
  • 장학금 빼돌려 유죄 받은 교수 '반전 판결'…대법 "증인 위증선서 없었다" 파기환송
    장학금 빼돌려 유죄 받은 교수 '반전 판결'…대법 "증인 위증선서 없었다" 파기환송
    항소심 재판에 영상으로 참여한 증인 B 씨가 위증 선서를 하지 않아 그 발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것이다. 증인 B 씨는 과거 피고인 A 씨로부터 "대신 조교로 등록해달라"는 제안을 받아 이와 관련한 증언 등을 하기 위해 해외 체류 중 영상으로 재판에 참석했는데, 이 때 재판부가 위증의 벌을 경고하고 선서하게 하거나 증언거부권을 고지하는 등의 절차...
    2024-10-03 09:00
  • [피플] 배인구 대표변호사 “고령자 재산보호‧부양제도 개선…더 미룰 수 없는 과제”
    [피플] 배인구 대표변호사 “고령자 재산보호‧부양제도 개선…더 미룰 수 없는 과제”
    2008년 헌법재판소 재판연구원, 2011년부터 5년간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 전문 법관으로 각각 근무했다. 2017년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변호사로 이직했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연구기관 신설 필요성에 공감한 강경훈 총괄 대표 변호사가 YK 산하에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 설치를 직접 약속하면서 배 대표를 영입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 대표는 ‘고령화...
    2024-10-01 07:00
  • [이법저법] 저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여행사 잘못으로 여행을 못 가게 됐습니다…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저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여행사 잘못으로 여행을 못 가게 됐습니다…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 당사자 모두 내용을 수락하거나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돼 분쟁 조정의 내용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한편,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 조정 내용을 수락한 사업자에게 집단분쟁 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이를 수락할 경우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도...
    2024-09-28 08:00
  • ‘이재명 사법리스크’ 반격...野 또다시 폭주
    ‘이재명 사법리스크’ 반격...野 또다시 폭주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탄핵소추안은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대표 1심 선고가 11월 15일로 예고된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야당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입법 처리를 벼르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2024-09-23 15:48
  • 회사 주식 50% 갖고 있는데 “형에게 명의 빌려준 것”…법원 “과세 적법”
    회사 주식 50% 갖고 있는데 “형에게 명의 빌려준 것”…법원 “과세 적법”
    A 씨는 형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줘 회사 주주로 등재된 것일 뿐 실제 소유자는 형이고 자신은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는 이 회사의 과점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이 회사의 주주명부에...
    2024-09-15 13:00
  • 교육정책보다 진영 논리...말 많은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교육정책보다 진영 논리...말 많은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그러면서 “(지난 선거) 당시 저는 국정원의 공작 대상이었으며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아 사실관계는 왜곡되고 법원 판결 전에 여론 재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 보전비용 미납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연금 일부를 꼬박꼬박 압류 당해서 갚아나가고 있다”며 “경제적 동기나 목적 없이 공적인 일만 순수하게 할 수 있게 된 점을...
    2024-09-15 09:00
  • 중국축협, FIFA·AFC에 손준호 영구제명 통지…선수 자격 박탈 위기
    중국축협, FIFA·AFC에 손준호 영구제명 통지…선수 자격 박탈 위기
    손준호 측은 승부조작 등 불법적인 돈거래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으며, 20만 위안(약 3700만 원) 금품 수수를 인정하면 석방해준다는 중국 법원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재판에서 '금품 수수 혐의'만을 인정하고 승부조작 등 금품에 대한 대가성을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손준호는 팀 동료였던 진징다오로부터 20만 위안을 받은...
    2024-09-12 16:5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양봉음위(陽奉陰違)/폴링레이트
    [이투데이 말투데이] 양봉음위(陽奉陰違)/폴링레이트
    그의 대표작 ‘채털리 부인의 사랑’은 외설 시비로 오랜 재판을 겪은 뒤 미국에서는 1959년에, 영국에서는 1960년에야 비로소 완본 출판이 허용되었다. 노팅엄대학 시절의 은사 E.위클리의 부인이며 6세나 연상인 프리다와 사랑에 빠져 둘은 독일·이탈리아 등을 전전하다 정식으로 결혼했다. 그는 오늘 출생했다. 1885~1930. ☆ 고사성어 / 양봉음위(陽奉陰違) 겉으로는...
    2024-09-11 05:00
  • 티메프 피해자 비대위 “재판부 결정 존중…자금조달 전무한 경영진 유감” [티메프發 쇼크]
    티메프 피해자 비대위 “재판부 결정 존중…자금조달 전무한 경영진 유감” [티메프發 쇼크]
    재판부는 이날 법원행정처 회생·파산위원회에 제3자 관리인 선임에 대한 의견조회절차를 거쳐 2013년 동양그룹 회생사건을 맡았던 조인철 씨를 선임했다. 법원이 정한 채권자 목록 제출 기간은 내달 10일까지로 채권신고기간은 같은 달 24일까지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오는 12월27일까지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채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2024-09-10 16:54
  • 文 겨눈 검찰에 이재명 ‘단일대오’ 강화...‘수싸움’도 시작
    文 겨눈 검찰에 이재명 ‘단일대오’ 강화...‘수싸움’도 시작
    친문(친문재인) 황희·윤건영·김영배 의원, 친명 한민수·박지혜 의원 등 10여 명이 대책위에 참여한다. 민주당은 최근 강성 지지층 일부가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탈당 요구 집회를 예고하자 이틀 연속 논평을 내며 단속에 나섰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7일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나 검찰 수사와 관련한 우려를 전했다. 우 의장은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을...
    2024-09-08 15:52
  • '쯔양 공갈' 구제역, 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국민참여재판 신청했다
    '쯔양 공갈' 구제역, 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국민참여재판 신청했다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제역(본명 이준희) 측이 첫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6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 심리로 구제역,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최모 변호사 등 5명의 공갈 혐의 등 첫 공판이 열렸다....
    2024-09-06 15:32
  • 尹 “기초법학, 새로운 도전 직면”...교수회 “학부 법학교육 강화돼야”[종합]
    尹 “기초법학, 새로운 도전 직면”...교수회 “학부 법학교육 강화돼야”[종합]
    1964년 창립된 교수회는 전국 4년제 대학에 재직 중인 법률학 강의 담당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로 구성돼 약 160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법학의 위기 진단 및 타개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법”이라며 “법을 다루는 실무가들은 법의 본질과 사회적...
    2024-09-06 14:46
  • 尹대통령 “법치 토대 법학, 새로운 도전 직면”
    尹대통령 “법치 토대 법학, 새로운 도전 직면”
    1964년 창립된 교수회는 전국 4년제 대학에 재직 중인 법률학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전임강사들로 구성돼 약 160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법학의 위기를 진단하고 타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60년 간 법학 교육과 후학 양성을 위한 교수님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의 법률문화가 발전하고, 우리...
    2024-09-06 11:33
  • "스파이인 줄" 흉기로 이웃 남성 살해한 30대 남성…국민참여재판 신청
    "스파이인 줄" 흉기로 이웃 남성 살해한 30대 남성…국민참여재판 신청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백모(30대)씨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 선정된 만 20세 이상 배심원이 죄의 유무와 양형을 평결하고 법관이 이를 참고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법관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2024-09-05 22:39
  • 검찰, 9일 청와대 文 전 친인척 관리 전 행정관 신문
    검찰, 9일 청와대 文 전 친인척 관리 전 행정관 신문
    이중 이 전 의원은 지난달 27일 법원에 영상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이에 따라 전주교도소에서 중계를 통해 참여할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에 나가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인 만큼 문 전 대통령 등이 신문에 참여하거나...
    2024-09-05 19:26
  • ‘2024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막’...김동연 “내년 기후위성, 기후보험 가입, 기후펀드 약속 지킬 것”
    ‘2024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막’...김동연 “내년 기후위성, 기후보험 가입, 기후펀드 약속 지킬 것”
    일주일 전에는 청소년기후행동, 아기기후소송단에서 제안한 기후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일치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제는 미래세대의 물음에 기성세대가 답을 해야 할 의무가 가지고 있다. 경기도가 푸른 하늘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는 경기도의회...
    2024-09-05 17:45
  • ‘영업비밀 침해’ 재판서 피해자 진술 보장?…참여권 확대안 마련한다
    ‘영업비밀 침해’ 재판서 피해자 진술 보장?…참여권 확대안 마련한다
    특허청, 영업비밀 침해 피해자 형사절차 참여 확대 연구용역침해 기술 가치‧중요도‧피해 규모 등 산정 미흡 지적 꾸준“규칙 개정으로 피해자 법정 의견 진술권 명문화” 주장도 특허청이 ‘영업비밀 침해’ 사건 관련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침해된 기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피해자 측이 기술적‧법률적 쟁점을 설명해 제대로...
    2024-09-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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