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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사기범죄 엄벌, 누가 왜 반대하겠나
    최대 무기징역(이득액 300억 원 이상)까지 선고할 수 있다. 피해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가중 6~11년,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은 기본 6~11년, 가중 8~17년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일반 사기범죄에 대해서도 양형 권고 기준을 올렸다. 감경인자로 인식되는 ‘공탁’은 정비된다. 공탁은 최소한의 보상 수단에 불과하지만 ‘솜방망이’ 판결을 부르는 게...
    2024-08-14 05:00
  • 유사투자자문업자 오픈 채팅방 불법 영업 금지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오픈 채팅방 불법 영업 금지된다
    대표자·명칭·임원을 허위 기재하는 등 거짓·부정신고시에는 미신고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신고 유효기간(5년)이 끝난 후에도 계해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2024-08-13 12:00
  • 서울시, '프로포폴 오남용' 집중 단속...의료기관·환자 수사 의뢰
    서울시, '프로포폴 오남용' 집중 단속...의료기관·환자 수사 의뢰
    유죄가 확정되면 처방의사는 업무 목적 외 사용으로, 환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를 취급하는 조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환자가 다수 의료기관을 순회하면서 의료용 마약류 투약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병원의사회에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이를...
    2024-08-12 11:15
  • ‘음주운전 혐의’ BTS 슈가, 만취였다…혈중알코올농도 0.227%
    ‘음주운전 혐의’ BTS 슈가, 만취였다…혈중알코올농도 0.227%
    하지만 이 수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분이 강화된다. 슈가는 6일 밤 11시 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슈가는 올해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2024-08-09 21:06
  • 킥보드냐 스쿠터냐…BTS 슈가가 받게 될 ‘음주운전 처벌’은? [해시태그]
    킥보드냐 스쿠터냐…BTS 슈가가 받게 될 ‘음주운전 처벌’은? [해시태그]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가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처벌이 가중되기 때문이죠. 여러 논란 속 이후 슈가 측이 사건을 축소했다는 비판이 일자 빅히트 뮤직은 “당사에서는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 드렸다”라며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2024-08-08 16:30
  •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을 위해"...경기도 특사경, 추석 앞두고 '성수식품 불법행위' 집중 수사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을 위해"...경기도 특사경, 추석 앞두고 '성수식품 불법행위' 집중 수사
    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을 하거나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되고,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2024-08-08 11:00
  • “형제복지원 피해자 6명에 14억 배상”…법원, 국가 책임 또 인정
    “형제복지원 피해자 6명에 14억 배상”…법원, 국가 책임 또 인정
    1심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6억8000만 원, 2심에서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이후 몇 차례의 파기‧환송심이 이어졌고, 1989년 박 원장은 횡령 등 일부 혐의만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사람은 구타 등 가혹행위와 노동력 착취를 당했고 아동들은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이 사건은 공권력의 적극적...
    2024-08-03 09:00
  • ‘전 여친 사생활 폭로 협박 사망’ 유명 BJ, 대법서 집행유예 확정
    ‘전 여친 사생활 폭로 협박 사망’ 유명 BJ, 대법서 집행유예 확정
    검찰은 항소심에서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2심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전부 유죄였던 혐의도 일부 무죄로 바뀌었다. B 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2024-07-31 10:44
  • ‘마약 투약’ 혐의 야구선수 오재원, 징역 2년6개월 선고
    ‘마약 투약’ 혐의 야구선수 오재원, 징역 2년6개월 선고
    앞서 검찰은 19일 오 씨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오 씨는 유흥업소 종사자인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오 씨는 이 재판에서도 혐의를 자백했다. 오 씨는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6년간 프로야구 두산베어스에서 활약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5년 WBSC 프리미어12, 2017년...
    2024-07-26 11:42
  • "도박 자금 필요하다"…돈 받고 토익 답안 알려준 전직 강사, 징역 3년 선고
    "도박 자금 필요하다"…돈 받고 토익 답안 알려준 전직 강사, 징역 3년 선고
    그는 도박 자금을 벌기 위해 부정행위 한 번에 150만∼500만 원을 받아 모두 80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행위를 약점으로 잡아 의뢰인들에게 도박 자금을 빌리기도 했다.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선고가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홍 씨도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4-07-25 09:00
  • 270만원 어치 고기 노쇼, 누리꾼들 "내가 사겠다"…7분 만에 완판
    270만원 어치 고기 노쇼, 누리꾼들 "내가 사겠다"…7분 만에 완판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다들 정말 감사드린다고 저희 엄마도 꼭 전해달라고 하셨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고 재차 고마움을 전했다. = 한편 A씨 측은 경북 영천경찰서에 B씨를 영업방해와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다. 고의적인 노쇼가 확인될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2024-07-24 21:19
  •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2심도 징역 5년 구형…“전혀 반성 안 해”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2심도 징역 5년 구형…“전혀 반성 안 해”
    1심과 같이 공직선거법 3년‧공무상 비밀누설 2년 구형공수처 검사 “검찰 조직 사적으로 사용해 공직선거 개입”손준성 “받아들일 수 없는 모함…양심 어긋난 행동 안 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남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
    2024-07-24 19:32
  • 계모 ‘가학적 학대’에 11세 아동 사망…‘살인 고의성’ 인정
    계모 ‘가학적 학대’에 11세 아동 사망…‘살인 고의성’ 인정
    대법원은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A 씨와 함께 기소돼 징역 3년을 받은 친부 B(41) 씨의 상고는 기각했다. 두 다리 상처만 232개…초등5년 체중 30㎏도 안 돼 A 씨는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1개월 동안 인천 남동구 논현동 자택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의붓아들 C 군을 때리는 등 50여 차례에 걸쳐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4-07-22 11:44
  • 검찰, '마약 투약' 전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마약 투약' 전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씨에게 징역 5년과 2474만 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4-07-19 15:55
  • 'SPC 수사 기밀 누설' 검찰수사관에 법원 "징역 3년”
    'SPC 수사 기밀 누설' 검찰수사관에 법원 "징역 3년”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일부 인정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 5년, 백 전무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황재복 SPC 대표가 백 전무에게 수사정보 입수를 지시한 뒤 이를 보고받았다고 보고, 황 대표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2024-07-19 15:05
  • [세계의 창] 미국 안보전문가 “수미 테리 기소, 한미동맹과 무관...정치적 조치 아닐 것”
    [세계의 창] 미국 안보전문가 “수미 테리 기소, 한미동맹과 무관...정치적 조치 아닐 것”
    이를 어길 시 징역 최대 5년이나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적용받게 된다. 대신 경범죄로 간주하면 최대 6개월, 5000달러 이하의 벌금이 매겨진다. 테리 연구원의 기소 소식에 최근 사임한 정 박 전 미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겸 부차관보와의 연관성도 거론되고 있다. 둘 다 한국계 북한 전문가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공소장에...
    2024-07-18 13:43
  • '아시아의 쉰들러' 천기원 목사, '탈북 청소년 성추행' 항소심도 징역 5년
    '아시아의 쉰들러' 천기원 목사, '탈북 청소년 성추행' 항소심도 징역 5년
    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기원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 결과와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오후 서울고법 제12-1형사부(재판장 홍지영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2024-07-16 15:23
  • 초등생 아들 친구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 만든 40대 아빠…징역형 선고
    초등생 아들 친구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 만든 40대 아빠…징역형 선고
    지난 1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아들 친구인 B(10대)양을...
    2024-07-12 18:18
  • 다음주 '민주당 돈봉투' 항소심 선고…'SPC 수사기밀 누설' 1심 결과도
    다음주 '민주당 돈봉투' 항소심 선고…'SPC 수사기밀 누설' 1심 결과도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모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 5년을, 백 전무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1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 판사)에서는 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한 대안학교 목사 천기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천 씨는 2022년 12월 기숙사에서 자고 있던 16살 탈북 청소년을 추행하는 등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소년...
    2024-07-12 12:59
  • 쓰레기집서 7남매 방치한 부부, 8세 아들 결국 사망…징역 15년 구형
    쓰레기집서 7남매 방치한 부부, 8세 아들 결국 사망…징역 15년 구형
    위협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로 구속기소한 지인 E(33)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같은 죄로 불구속기소 한 다른 지인 F(35)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A씨 부부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를 의뢰 절차를 진행 중이다. 피해 아동들은 현재 보육원에 거주 중이다.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진행된다.
    2024-07-1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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