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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가 구약성경 다 외운다?”...웃음판 벌어진 野최고위
    “김건희 여사가 구약성경 다 외운다?”...웃음판 벌어진 野최고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 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가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겨냥해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면 징역 5년쯤 구형받지 않았겠나”라고 비꼬았다. 때아닌 구약성서가 화두에 오르면서 장내엔 잠시 웃음판이 벌어졌다. 구약성서가 등장한 건 전현희 최고위원이...
    2024-09-27 11:28
  • 대법, 테러방지법 위반 ‘IS 가입 선동·권유’ 사건 파기환송
    대법, 테러방지법 위반 ‘IS 가입 선동·권유’ 사건 파기환송
    2018년 12월 1심은 가입 선동 부분에 유죄 판결을 내리며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가입 권유 부분은 무죄였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도적인 혜택을 부여한 우리나라에 테러리즘 선동으로 응답했다”며 “이러한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테러리스트를 양성할 수 있고 국민적 법 감정과도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항소심...
    2024-09-27 10:45
  • 딥페이크 처벌 강화·공매도 개선 등 민생법안 77건 통과
    딥페이크 처벌 강화·공매도 개선 등 민생법안 77건 통과
    이날 본회의에선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긴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개인·기관투자가 간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2024-09-26 21:25
  • 불법 공매도하면 최대 ‘무기징역’ 받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불법 공매도하면 최대 ‘무기징역’ 받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앞으로 불법 공매도를 통한 부당이득액이 50억 원이 넘어갈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차거래 상환 기간도 개인과 기관 모두 최대 1년으로 같아져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4-09-26 21:02
  •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개정안은 성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허위영상물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형량은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징역 7년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와 동일한 수위로 늘렸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2024-09-26 21:01
  •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 본회의 통과…방송4법 등 재표결 부결 [종합]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 본회의 통과…방송4법 등 재표결 부결 [종합]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를 하면 부당이득에 비례해 징역을 가중하고 불법 이익 은닉 방지를 위해 상당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엔 의심되는 계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급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했다. 은닉 가상자산을 회수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가상자산거래소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예금자보호법...
    2024-09-26 19:48
  • '공매도 개선법' 본회의 통과...개인·기관투자자 거래조건 같아진다
    '공매도 개선법' 본회의 통과...개인·기관투자자 거래조건 같아진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징역형 처벌을 부당이득액에 따라 가중해 적용하도록 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행위에 따른 벌금을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5배로 상향했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것을 계기로 지난해 11월부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정부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내년 3월 31일부터...
    2024-09-26 19:42
  • [1보] 딥페이크 성착취물 알고도 소지·시청하면 징역 3년
    [1보] 딥페이크 성착취물 알고도 소지·시청하면 징역 3년
    2024-09-26 18:26
  • 암표 의심 사례 신고하면 '한국시리즈 입장권' 받는다
    암표 의심 사례 신고하면 '한국시리즈 입장권' 받는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한국프로스포츠협회와 함께 개정법률 시행을 계기로 암표 근절 인식을 확산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한다. 30일부터 내달 16일까지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암표 의심 사례를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www.culture.go.kr/singo)에 신고하면, 추첨을 통해 한국시리즈 입장권(1인 2매)을...
    2024-09-26 14:50
  • 檢,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추징금 122억원 전액 환수
    檢,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추징금 122억원 전액 환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2020년 징역 3년6개월, 벌금 100억원 선고미납 추징금 94억 원…계좌 추적·은닉재산 압류·압수수색 등 진행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추징금 122억6000만 원을 전액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6일 범죄수익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던 이 씨를...
    2024-09-26 14:18
  • ‘회삿돈 횡령’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유죄 선고 전 뱉은 말
    ‘회삿돈 횡령’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유죄 선고 전 뱉은 말
    수십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회사로부터 고소당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구 전 부회장 재판 출석 전 취재진을 밀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기자들 얼굴를 찍는 것도 모자라 질문하는 기자에게 영어로 폭언을 뱉어 논란을 빚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2024-09-26 09:57
  • "감옥에서 10년 살면 돼" 여친 살해한 김레아…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감옥에서 10년 살면 돼" 여친 살해한 김레아…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여자친구를 그의 모친이 보는 앞에서 살해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27)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또한 30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5년, 피해자 어머니에 대한...
    2024-09-25 19:31
  • [정치대학] 이재명 사법리스크 최고조…검찰이 '징역2년' 구형한 이유
    [정치대학] 이재명 사법리스크 최고조…검찰이 '징역2년' 구형한 이유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죠. 야권은 격앙된 반응을 내놨고, 여당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해당 혐의로 징역 2년이면, 어떤 의미로 봐야 할지, 고품격 시사강의 '정치대학'에서 자세히 풀어봤습니다. ※ 내용 인용 시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2024-09-25 17:17
  • ‘천안함 피해자 지원’ 특별법, 국회 국방위 통과
    ‘천안함 피해자 지원’ 특별법, 국회 국방위 통과
    또 방위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 처벌을 현행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강화했다. 이외에도 매년 9월 넷째 주 금요일을 ‘군인 가족의 날’로 지정하는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법적으로 지원하고...
    2024-09-25 16:06
  • 144억 전세사기 30대 ‘빌라왕’ 2심서 12년→10년 감형
    144억 전세사기 30대 ‘빌라왕’ 2심서 12년→10년 감형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144억 원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30대 빌라왕 최 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일부 감형됐다. 최 씨 등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고려됐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1심의 징역 12년보다 2년 감형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최 씨와 공모해...
    2024-09-25 15:44
  • [이슈Law] 유아인 사건으로 보는 프로포폴 투약…의사 처방 능사 아니다
    [이슈Law] 유아인 사건으로 보는 프로포폴 투약…의사 처방 능사 아니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이 3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며 수면마취제와 수면제에 의존하는 것과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2024-09-25 15:37
  • ‘억대 금품 수수’ 박차훈 前 새마을금고 회장, 2심도 징역 6년
    ‘억대 금품 수수’ 박차훈 前 새마을금고 회장, 2심도 징역 6년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과 전 중앙회 이사, 비서실장, 자회사 대표 등 6명의 선고기일을 열고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이날 박 전 회장의 보석 청구는 기각됐다. 원심에서 무죄였던 자회사 대표 김모 씨는 벌금 2000만 원을...
    2024-09-25 15:14
  •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법사위 통과…“최대 징역 3년”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법사위 통과…“최대 징역 3년”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최대 징역 3년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
    2024-09-25 14:52
  • 대포통장 만들었지만 "은행 업무방해는 아냐" 대법서 파기환송
    대포통장 만들었지만 "은행 업무방해는 아냐" 대법서 파기환송
    타인에게 건넬 법인명의 대포통장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은행의 심사가 불충분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A 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한다”고...
    2024-09-25 06:00
  • 해외 밈 따라한 S.E.S 슈, 마스카라 번진 채 오열…팬들 우려
    해외 밈 따라한 S.E.S 슈, 마스카라 번진 채 오열…팬들 우려
    일각에서는 슈의 원정 도박과 관련해 부정적인 반응도 나왔다. 한편 1997년 걸그룹 S.E.S로 데뷔한 슈는 프로 농구 선수 출신 임효성과 결혼 후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 도박장에서 수차례에 걸쳐 7억9000만 원대 도박을 한 혐의로 2019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2024-09-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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