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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축협, FIFA·AFC에 손준호 영구제명 통지…선수 자격 박탈 위기
    중국축협, FIFA·AFC에 손준호 영구제명 통지…선수 자격 박탈 위기
    FIFA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국축구협회의 징계 내용을 검토한 뒤 각 회원국에 손준호의 징계 내용을 전달하면 손준호는 어느 국가에서도 축구 선수로 뛸 수 없게 된다. 중국축협은 10일 "사법기관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전(前) 산둥 타이산 선수 손준호는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도모하려고 정당하지 않은 거래에 참여, 축구 경기를 조작하고 불법 이익을...
    2024-09-12 16:50
  • 감사원 "MBC, 거액 투자손실 등 방만 경영...방문진에 주의 요구"
    감사원 "MBC, 거액 투자손실 등 방만 경영...방문진에 주의 요구"
    다만 관련자에 대해 징계 요구 등의 조치는 하지 않았다. 앞서 2022년 11월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은 권태선 이사장 체제의 방문진이 당시 MBC 박성제 사장과 전임 최승호 사장의 MBC 방만 경영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관리·감독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2023년 3월 청구인이 주장한 9개 청구 사안 중 6개에...
    2024-09-11 14:46
  • '체육계 개혁' 전방위로 확산…문체부, 이번엔 대한체육회 정조준
    '체육계 개혁' 전방위로 확산…문체부, 이번엔 대한체육회 정조준
    겸임해 징계 처리를 하지 않는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대한체육회장이 임명한 위원이 회장 임기 연장 심의? 아울러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장이 임명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에게 회장 본인의 임기 연장 심의를 받는 절차 역시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대한체육회 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2024-09-11 10:42
  • [이법저법] 사건 의뢰할 때 좋은 변호사 고르는 방법이 있나요?
    [이법저법] 사건 의뢰할 때 좋은 변호사 고르는 방법이 있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4-09-07 08:00
  • 잇따른 '협회' 논란에 빛바랜 메달…"양궁처럼 안 되겠니?" [이슈크래커]
    잇따른 '협회' 논란에 빛바랜 메달…"양궁처럼 안 되겠니?" [이슈크래커]
    이어 "지난해 초부터 전민재 선수의 생활보조 필요 여부에 관해 본 연맹 임원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전문체육위원회에서 논의했다"며 "그 결과 올해부터 가족 중 일원이 들어오는 생활보조를 선발하지 않았다"고 전했죠. 그러면서 연맹은 전민재의 작심 발언에 대해서 "왜 전민재 선수가 이러한 생각을 가졌는지는 유감이지만 앞으로 선수단과...
    2024-09-06 16:18
  • '자격정지 7년 최종 확정'에 남현희 측 "객관적 판단 이뤄지지 않아, 소송할 것"
    '자격정지 7년 최종 확정'에 남현희 측 "객관적 판단 이뤄지지 않아, 소송할 것"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남현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징계를 확정한 거로 전해졌다. 서울시체육회 측은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남현희에 대한 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징계가 발효되면서 2031년 8월까지는 남현희의 지도자 자격이 인정되지...
    2024-09-04 15:27
  • 경기 버스 파업 D-1…최종 조정회의 결렬 시 4일 첫차부터 파업
    경기 버스 파업 D-1…최종 조정회의 결렬 시 4일 첫차부터 파업
    도내 전체 노선버스의 약 90%가 속한 노조협의회는 3일 오후 3시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최종 조정회의에 들어갔다. 이날 조정이 결렬된다면 노조협의회는 4일 오전 4시 첫차 운행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도내 노선버스의 90%인 9300여 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여기엔 서울 등을 오가는 광역버스...
    2024-09-03 17:29
  • [이법저법]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이법저법]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전문가 위원이며 서울 서대문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서울 은평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서 수사기관, 법원 등에서도 인정받아 활동 중에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며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건설혁신과 청문주재 위원...
    2024-08-31 08:00
  • 법원, ‘성소수자 축복’ 목사 정직 2년 무효 소송 각하
    법원, ‘성소수자 축복’ 목사 정직 2년 무효 소송 각하
    이 목사는 2019년 8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2022년 10월 정직 2년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목사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감리회 재판위원회에 상소했지만, 상소심에서도 정직 2년이 유지됐다. 감리회 재판은 2심제로 진행된다. 이에 이 목사는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 판결 정직 처분 무효 소송을 냈다. 한편 감리회는 지난해...
    2024-08-21 11:38
  • 의사협회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중단 없으면, 정권 퇴진 운동”
    의사협회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중단 없으면, 정권 퇴진 운동”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극소수 의사들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철저히 단속해나가겠다.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준 36주 아기 낙태사건에 대해 해당 의사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회부하기로 했다. 임신 22주 이후 낙태에 대해 의협 콜센터로 제보해달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 전문가 단체로 그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8-19 15:20
  • 민주 “56조 세수결손 최악 결산성적표...엄정 추궁할 것”
    민주 “56조 세수결손 최악 결산성적표...엄정 추궁할 것”
    진 의장은 세수 결손 문제를 따져보기 위해 예고했던 ‘재정파탄 청문회’에 대해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여당 소속 송언석 위원장이라 기재위 결의로 청문회가 실시되긴 어려울 것 같고, 가능하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이 전날(15일)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30년 이상 늦추는 내용의...
    2024-08-16 15:24
  • “조용히 하세요”...임은정 홀로 출석 청문회, 여야 고성만
    “조용히 하세요”...임은정 홀로 출석 청문회, 여야 고성만
    징계하려면 징계조사위원을 열어야 한다. 오늘 (회의는) 그런 위원회의 개념”이라며 “피조사 대상자가 출석해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에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고위직 간부 사망과 관련한 청문회를 언급하면서 여야 의원들 간 말다툼이 일어났다. 전 의원이 “민주당 정무위원들을...
    2024-08-14 11:40
  • AI‧리걸테크 놓고 변호사업계 내부 갈등…법무부 가이드라인은 하세월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③]
    AI‧리걸테크 놓고 변호사업계 내부 갈등…법무부 가이드라인은 하세월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③]
    대한변협 조사위는 결국 변호사 징계를 염두에 둔 법무부 징계위원회로 가는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무더기 변호사 징계를 강행했던 때와는 달리 대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로톡을 선보인 로앤컴퍼니는 테크기업으로 업권이 다른 반면 대륙아주는 대한변협 최대 회원사 중 하나다....
    2024-08-07 05:00
  • 수사정보 흘리고 골프장 할인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적법”
    수사정보 흘리고 골프장 할인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적법”
    이 결과에 대해 A 씨가 상고하지 않자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가 징계사유를 인정해 2023년 5월 A 씨를 해임 처분한 것이다. A 씨는 이번 소송을 제기하면서 골프클럽 대표 B 씨와는 원래 친한 사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형사사건과는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을 제공받은 것’이라는 취지다. 이를 이유로 들어 해임 조치를 내리는 건 경찰청장이...
    2024-08-04 09:00
  •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그사이 멈춰 선 공공 부문으로 인해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장기 공전할 가능성이 점차 커진다는 점이다. 검찰 스스로 독립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 직권남용 수사는 공직 내부 감사를 통하거나 징계위원회 처분 수위 논의로 돌려보내고 검찰권을 자제해야 한다.
    2024-08-01 06:00
  • '8년 만에 첫 메달' 북한 탁구, 기자회견서 '노스코리아' 호칭에 항의 [파리올림픽]
    '8년 만에 첫 메달' 북한 탁구, 기자회견서 '노스코리아' 호칭에 항의 [파리올림픽]
    북한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이유로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 대회에 선수를 보내지 않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징계로 2022년 말까지 국제대회를 나서지 못했다. 그동안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않아 베일에 싸였던 북한 탁구는 16강에서 우승 후보로 꼽혔던 세계랭킹 2위 하리모토 도모카즈-하야타 히나 조를 꺾는 이변을 연출했다. 이어 8강에선...
    2024-07-31 09:26
  • 북한 탁구 리정식-김금용, 만리장성 못 넘었다…혼합복식 은메달 [파리올림픽]
    북한 탁구 리정식-김금용, 만리장성 못 넘었다…혼합복식 은메달 [파리올림픽]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이후 8년 만에 하계 올림픽 무대로 돌아온 북한의 이번 대회 첫 메달이다. 북한은 2020 도쿄올림픽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을 이유로 선수를 보내지 않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징계로 2022년 말까지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다.
    2024-07-31 08:47
  • 프로야구 LG, 음주 측정 거부 최승준 코치와 계약 해지
    프로야구 LG, 음주 측정 거부 최승준 코치와 계약 해지
    LG 구단은 "최승준 코치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한 뒤 즉각 한국야구위원회(KBO) 클린베이스볼 센터에 통보했고, 이후 계약을 해지했다"며 "팬들께 죄송하다. 앞으로 선수단 관리를 빈틈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LG 트윈스는 구단 소속 최 코치의 음주운전 사실과 관련하여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2024-07-30 15:21
  • 정청래 '제명' 국회청원, 첫번째 9만명 이어 두번째 청원도 5만명 동의 돌파
    정청래 '제명' 국회청원, 첫번째 9만명 이어 두번째 청원도 5만명 동의 돌파
    청원인은 "정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도리어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잊은 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으므로 국회의원 제명을 청원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독단 운영', '막말과 협박, 권한남용' 등의 청원...
    2024-07-29 10:25
  • [이법저법] 홧김에 “사표 쓰라”고 했는데…해고가 인정되나요?
    [이법저법] 홧김에 “사표 쓰라”고 했는데…해고가 인정되나요?
    운전기사는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며칠 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당시 서로 흥분한 상태였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한 것도 아닌데, 제 발언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수 있나요? 인사 담당자의 발언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수 있는지, 해고 관련 분쟁을 막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2024-07-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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