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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지방공공기관 성비위 징계시효 3년에서 10년으로 늘려라”
    권익위 "지방공공기관 성비위 징계시효 3년에서 10년으로 늘려라”
    지방공공기관 85% 성비위‧음주운전 징계시효 3년지방공공기관 임직원도 성비위‧음주운전 수사 통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공공기관 임직원 성비위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릴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성범죄, 음주운전 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누락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권익위는 17일...
    2024-07-17 10:50
  • 음대 등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취소’
    음대 등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취소’
    징계양정 기준에 입시비위를 신설해 고의중과실의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파면’하도록 하고, 입시비위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계시효도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추진한다. 입시비리로 부정입학한 학생의 입학 취소 근거도 마련했다. 평가에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자와 사전접촉한 자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2024-06-18 16:00
  • 조작 논란에 해고된 이민호 KBO 전 심판 "오해 불러 죄송"
    조작 논란에 해고된 이민호 KBO 전 심판 "오해 불러 죄송"
    한국야구위원회(KBO) 인사위원회에서 사실상 해고인 '계약 해지' 징계를 받은 이민호 전 심판이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며 "팬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과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민호 전 심판은 "은폐나 조작을 시도했다는 건 정말 사실이 아니다. 이건 정말 자신 있게...
    2024-04-20 13:53
  • '오심 은폐 논란' 이민호·문승훈·추평호 심판, KBO 인사위원회 회부
    '오심 은폐 논란' 이민호·문승훈·추평호 심판, KBO 인사위원회 회부
    14일 삼성 라이온즈와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오심 은폐 논란을 일으킨 심판진 3명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5일 허구연 총재 주재하에 회의를 열어 이민호·문승훈·추평호 심판위원을 직무 배제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세 사람은 전날 삼성과 NC 경기에서 각각 심판팀장과 주심, 3루심을 봤다. KBO는 “사안이 매우...
    2024-04-16 06:57
  • [종합] 교육부, 입시비리 가담 교원 징계 10년 연장…6월 모평에 개선안 반영
    [종합] 교육부, 입시비리 가담 교원 징계 10년 연장…6월 모평에 개선안 반영
    교육부가 입시비리에 가담한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오는 2025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현직 교사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는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2024-03-11 14:50
  • [속보] 교육부, 입시비리 가담 교원 징계시효 10년 연장
    [속보] 교육부, 입시비리 가담 교원 징계시효 10년 연장
    [속보] 교육부, 입시비리 가담 교원 징계시효 10년 연장 교육부가 입시비리에 가담한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수능과 사설 모의고사 지문 중복 등 수능 출제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오는 2025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한다.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2024-03-11 14:30
  •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감사원은 "일부 공공기관이 정부지침과 달리 징계시효·양정기준을 완화해 임직원의 비위 행위 예방·처벌이 미흡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공공기관 인사제도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한국철도공사 등 279개 공공기관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공공기관이 직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조회·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한...
    2024-02-14 14:00
  •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인 만큼 징계시효가 끝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판결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손 검사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2024-01-31 15:03
  • 방통위, 팩트체크 재단 전반서 문제 발각…“새 기관 공모 후 하반기 플랫폼 개시”
    방통위, 팩트체크 재단 전반서 문제 발각…“새 기관 공모 후 하반기 플랫폼 개시”
    이에 방통위는 2020년 팩트체크 플랫폼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이전 결정한 관련자에게 경고(징계시효 도과)하고, 이사장에게도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했다. 보조금 지급도 문제였다. 재단은 2021년 팩트체크 사업 중 ‘플랫폼 고도화 사업’ 등을 수행한 보조사업자가 실제 급여보다 높은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2024-01-18 13:46
  • 교육부, '입시비리 신고센터' 설치…11월 집중 신고기간 운영
    교육부, '입시비리 신고센터' 설치…11월 집중 신고기간 운영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현재 3년인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교직원의 입시비리 연루에 대비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도 정비한다. 교육부는 신고 내용과 조사결과 분석을 토대로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입시 카르텔 근절에 대한...
    2023-10-31 15:31
  • [단독] 징계 직원 호봉산정 제멋대로…혈세 19억 날린 한국서부발전
    [단독] 징계 직원 호봉산정 제멋대로…혈세 19억 날린 한국서부발전
    감사실은 이제야 ‘보수규정’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개정(개선)하라고 회사에 요구했다. 또 본사 및 사업소 인사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교육을 시행하라며 ‘기관주의’ 조치했다. 다만 인사 직원들은 징계 소멸시효(5년)가 지났을 뿐 아니라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조항이 없다며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2023-10-22 10:00
  • [종합] ‘코인 의혹’ 김남국 탈당에 野 진상조사 중단...與 “탈당이 치트키냐”
    [종합] ‘코인 의혹’ 김남국 탈당에 野 진상조사 중단...與 “탈당이 치트키냐”
    하지만 민주당 당헌·당규 19조(탈당한 자에 대한 특칙)에서는 ‘각급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도 이 조항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 수석대변인은 “그건 당 지도부가 결정해야 한다”면서 “조금 전에 탈당했기 때문에 당이 취해야 할 방침에...
    2023-05-14 13:35
  • 서울대 국감, "조국 징계" vs "김건희 경력" 여야 대립
    서울대 국감, "조국 징계" vs "김건희 경력" 여야 대립
    오 총장은 조 전 장관의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지적에 대해선 "다른 건수가 있어서 시효가 남아있다"며 "대법원 판결에 의해 포괄적인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실장에 대해선 "청와대 파견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징계권이 청와대에 있다"며 "우리들이 징계하는 것이 권한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2022-10-19 14:28
  • [국감 핫이슈] “서울대 5년간 표절 등 연구 부정 조사 54건 ‘최다’”
    [국감 핫이슈] “서울대 5년간 표절 등 연구 부정 조사 54건 ‘최다’”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불가 및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건 17건에 달했고, 자퇴·졸업·퇴직 등의 이유로 징계를 못 한 경우도 15건이었다. 각 대학은 연구자의 논문, 저술, 예술작품 등에 연구부정 의혹이 제기되면 학내 연구윤리위를 통해 조사에 나서게 돼 있지만 대학별 관련 규정이 부실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징계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2022-10-12 14:47
  • 공수처, ‘고소장 위조’ 前부산지검 검사 불구속 기소
    공수처, ‘고소장 위조’ 前부산지검 검사 불구속 기소
    징계 조치 없이 윤 전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사건을 무마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공수처 수사로 연결됐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윤 전 검사의 소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출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윤 전 검사가 소환에 불응한데다 법원이 윤 전 검사의 체포영장을 두 차례 기각해 당사자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시효...
    2022-09-27 12:53
  • 교육부 '조국 징계' 보류 오세정 서울대 총장 경징계 요구 확정
    교육부 '조국 징계' 보류 오세정 서울대 총장 경징계 요구 확정
    징계를 보류하면서 총 7건의 징계사유에 대한 시효가 지났고, 추후 유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해당 교수 중 1명은 조국 전 장관이며, 다른 1명은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조 전 장관은 2020년 1월 민정수석 재임 시절 권한을 남용해 유재수 전...
    2022-08-04 16:18
  • ‘조국 징계요구 보류’ 서울대 총장 감사처분 8월로 늦춰질 듯
    ‘조국 징계요구 보류’ 서울대 총장 감사처분 8월로 늦춰질 듯
    서울대가 2018년 3월∼2021년 6월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교원 17명 가운데 15명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를 했지만, 조국 전 장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2명은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아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게 교육부의 지적이다. 서울대는 5월 20일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냈다. 당시 교육부는 “감사처분심의회의 심의 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7월 20일까지...
    2022-07-20 15:03
  • “이준석, 기소되면 또 징계해야”…與초선들, 속내 들켰나
    “이준석, 기소되면 또 징계해야”…與초선들, 속내 들켰나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이준석 당 대표의 징계에 관한 얘기를 나누다 대화 내용이 방송사 카메라에 그대로 노출됐다. 12일 MBC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전날 국민의힘 초선의원 회의 전 유상범·최형두·박대수·이종성 의원 등이 마이크 앞에 모여 앉아 이 대표의 징계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최 의원이 먼저 “중진들 중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2022-07-13 08:58
  • ‘미성년 교수 논문 끼워 넣기’ 교육부 무더기 적발, 처벌은 '솜방망이'
    ‘미성년 교수 논문 끼워 넣기’ 교육부 무더기 적발, 처벌은 '솜방망이'
    교육부 관계자는 “징계가 약하다고 볼 수 있고 경징계나 주의경고가 많다는 부분에 동의한다”면서도 “57명 중 51명은 징계시효 3년을 지나 주의·경고 처분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문제점을 발견하고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뒤늦게 징계시효를 늘렸지만, 과거의 연구 부정까진 소급 적용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해외 대학에...
    2022-04-25 15:37
  •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검사와 법관의 성비위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검사징계법 및 법관징계법 개정안도 각각 통과됐다. 한편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이재명 특검법'은 이날도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오는 9일 오전 법사위를 열어 해당 법안을 상정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대장동 의혹 수사 현황 등과 관련한 긴급...
    2021-12-08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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