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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병원 줄줄이 휴진…의·정갈등, 혼란 지속에 거리 나오는 환자들
    대학병원 줄줄이 휴진…의·정갈등, 혼란 지속에 거리 나오는 환자들
    2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정부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813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수술 지연이 4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 차질과 진료 거절도 각각 179건, 120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독려하면서 의대 증원 절차를 유지하고 있어, 의사 단체들과 대화는 요원해 보인다. 전날 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2024-07-03 16:05
  • 연돈볼카츠 점주들, '더본코리아' 공정위에 신고…"가맹사업법 위반"
    연돈볼카츠 점주들, '더본코리아' 공정위에 신고…"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가맹점주 측은 "더본코리아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기대 매출·수익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며 홍보하고 점주들 메뉴 가격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18일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가맹본부가 월 3000만 원 수준의 매출과 20∼25%의 수익률을 보장했지만 실제...
    2024-06-24 18:55
  • 尹, 2개월만에 국무회의 주재..."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 경고 [종합2보]
    尹, 2개월만에 국무회의 주재..."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 경고 [종합2보]
    의협이 경찰에 신고한 집회 참여 인원은 2만 명이다. 윤 대통령은 "환자 단체를 포함해 많은 국민, 그리고 사회 각계 각층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중지를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 불가한...
    2024-06-18 15:26
  • 연돈볼카츠 점주들 "월 3000만 원 예상 매출 허위" vs 더본코리아 "사실과 달라"
    연돈볼카츠 점주들 "월 3000만 원 예상 매출 허위" vs 더본코리아 "사실과 달라"
    17일 한겨레에 따르면 연돈볼카츠 점주들은 18일 더본코리아 본사 앞에서 "최소한의 수익률을 보장해달라"며 집회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점주들은 "본사가 허위·과장 매출액과 수익률을 약속하며 가맹점을 모집해 피해를 봤음에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 목소리를 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2024-06-18 08:21
  • 경찰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연루된 의사 1000명 넘어”
    경찰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연루된 의사 1000명 넘어”
    조 청장은 18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총궐기대회와 관련해선 “신고 집회에 대해선 얼마든지 보호하고 보장하겠지만, 신고범위를 일탈하거나 불법행위가 있을 때는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 집단휴진 예고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에서 요청이 오면 적극 협조해 현장 실사를 돕는 역할을 하고, 보건당국이 관련...
    2024-06-17 14:09
  •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 집단행동 돌입…의협은 18일 총파업 계획대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 집단행동 돌입…의협은 18일 총파업 계획대로
    휴진에 참여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은 이날 오전 집회를, 오후에는 ‘전문가 집단의 죽음’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의협은 18일 집단휴진을 강행한다. 의협은 전날 정부에 의대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행정명령·처분 소급 취소를 요구했다. 정부가 요구를 받아들이면 18일 집단휴진 보류를 투표로...
    2024-06-17 14:07
  • '욱일기 화형식' 대진연 회원들 벌금 100만원 확정
    '욱일기 화형식' 대진연 회원들 벌금 100만원 확정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하여 공공의 질서와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으면서도 그 행위의 정당성만을 내세워 위법성을 전면 부인하며 잘못을 돌아보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24-06-17 12:00
  • ‘녹색 스프레이 시위’ 청년 기후활동가…대법 “재물손괴 아냐”
    ‘녹색 스프레이 시위’ 청년 기후활동가…대법 “재물손괴 아냐”
    다만 대법원은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주최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집시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조형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2024-05-30 11:32
  • 'SNL' 방송 중 흡연한 기안84·정성호·김민교, 과태료 10만 원 부과
    'SNL' 방송 중 흡연한 기안84·정성호·김민교, 과태료 10만 원 부과
    해당 네티즌은 신고 사실을 밝히면서 "공개 코미디의 경우 경기 고양시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데, 해당 건축물은 문화, 집회 시설로 등록돼 있다. 건물 전체가 금연 구역인 셈"이라며 기안84가 실내흡연 고발과 과태료 징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담배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기안84는...
    2024-05-09 15:32
  • 기안84 'SNL 5' 흡연장면 논란…실내흡연 신고 당해
    기안84 'SNL 5' 흡연장면 논란…실내흡연 신고 당해
    해당 네티즌은 신고 사실을 밝히면서 "공개 코미디의 경우 경기 고양시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데, 해당 건축물은 문화, 집회 시설로 등록돼 있다. 건물 전체가 금연 구역인 셈이다"라며 기안84가 실내흡연 고발과 과태료 징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담배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2024-04-29 14:23
  • 대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집회 허용…관저 아니다”
    대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집회 허용…관저 아니다”
    촛불행동은 2022년 5월 28일에 이태원 광장에서 출발해 녹사평역, 삼각지 교차로를 지나 용산역 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대통령의 주거 공간인 관저 100ｍ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촛불행동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이 예정일 하루 전...
    2024-04-12 21:03
  • "투기세력 강력 차단"…서울시, 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시행
    "투기세력 강력 차단"…서울시, 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시행
    이번 대책은 7일 발표한 강남 3구 연합 모아타운 반대 집회 관련 입장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분 쪼개기·갭투자 등 투기 우려, 사업추진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오해를 없해기 위해 마련됐다. 대책에는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마련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의...
    2024-03-21 11:15
  • 의협 비대위, ‘제약사 영맨 집회 참석 강요’ 글 작성자 고소
    의협 비대위, ‘제약사 영맨 집회 참석 강요’ 글 작성자 고소
    이어 “정부는 제약회사에 집회참석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례를 조사하겠다고 공표했지만,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0건이며, 의협 비대위에서도 산하단체 및 집회 참석자들에게 확인한바 관련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소인은 존재하지 않는 일을 허위로 작성해 고의로 ‘의사들’이라는 단어를 써서 본회의 회원들에 대한 명예를...
    2024-03-05 17:44
  • 한덕수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 '심각' 격상…비대면 진료 확대"
    한덕수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 '심각' 격상…비대면 진료 확대"
    또 의대생들의 동맹휴학과 수업거부가 이어지고 있고 의사협회는 25일과 3월 3일에 대규모 도심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189건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한 총리는 이날 "공공의료기관 가동수준을 최대치로 올리겠다"며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2024-02-23 08:56
  •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폭력행위처벌법도 개정해 대중교통, 공연장·집회 장소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흉기 소지를 근절하고, 무차별적 인명 공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벌금을 상향(300만 원→3000만 원)하고, 공공장소의 경우 가중처벌 규정 신설(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으로...
    2024-02-20 16:03
  • 이태원 참사 유족, ‘특별법 거부’ 당정 규탄 서울 도심 행진
    이태원 참사 유족, ‘특별법 거부’ 당정 규탄 서울 도심 행진
    행진하려 했지만, 경찰이 금지하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행진ㆍ집회를 허가하면서 참가 인원 등을 일부 제한했다. 이에 유가협은 법원의 결정과 대통령실 앞에 신고된 맞불 성격의 보수성향 단체 집회 등을 고려해 행진 경로를 변경했다. 한편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는 이날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11번 출구 앞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맞불 집회를 열었다.
    2024-02-03 17:36
  •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투자자들은 “금융위는 특금법을 준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위한 임원 변경 신고 수리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를 주도한 사효리 채권단 대표는 “회사가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투자를 하는데 금융당국이 이를 방해한다”면서 “그간 국민신문고와 감사원 민원실을 통해 수백 통이 넘는 민원을 넣었지만 이렇다 할 답변을 받지...
    2024-01-31 17:08
  •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금지△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해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금지△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2024-01-28 09:00
  •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2심도 참여연대 승소…法 “집회 가능”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2심도 참여연대 승소…法 “집회 가능”
    참여연대는 2020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있는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겠다고 사전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서 100m 이내 집회 금지 대상인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도 포함된다며 집회를 금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집회의 장소와 시간 선택은 집회 자유의 본질적 내용”...
    2024-01-24 15:16
  • [종합]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교육활동 침해·학폭 사안에 즉시 법률 자문”
    [종합]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교육활동 침해·학폭 사안에 즉시 법률 자문”
    이에 따라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당할 경우 학교의 자문 변호사로부터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생활지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인 ‘서울 긍정적 행동지원(서울 PBS)’도 도입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에서) 자신의 견해만을...
    2024-01-0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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