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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인하냐 인상이냐...미 대선 결과에 ‘1조 달러’ 세금논쟁 달려
    법인세 인하냐 인상이냐...미 대선 결과에 ‘1조 달러’ 세금논쟁 달려
    특히 소득세율, 자녀 세액공제, 주(州) 및 지방세 공제, 비상장사에 대한 세율, 상속세 면제 등 2017년에 정한 주요 연방 조세 조항의 시효가 대부분 내년까지라는 점에서 미국 워싱턴 정가의 세금논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기업들은 법인세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생활용품 제조업체인 프록터앤드갬블(P&G)의 존 몰러 최고경영자(CEO)는...
    2024-06-17 15:44
  • 미국 상원도 ‘강제 매각법’ 통과…틱톡의 운명은
    미국 상원도 ‘강제 매각법’ 통과…틱톡의 운명은
    일단 소송이 시작되면 시효가 사실상 멈추기 때문에 법안 시행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NBC뉴스는 전했다. 틱톡은 이미 미국에서 비슷한 유형의 정치적 움직임에 제동을 건 바 있다. 미국 몬태나주가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틱톡 전면 사용을 금지하려 했으나, 연방법원은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시행 불가 판결을 내렸다. 몬태나주 미줄라...
    2024-04-24 15:55
  • 이재명 아내도 재판정에…김혜경 ‘공선법 위반’ 첫 재판
    이재명 아내도 재판정에…김혜경 ‘공선법 위반’ 첫 재판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은 배 씨는 기부 행위 관련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수원지법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김 씨 측이 23일 신청한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
    2024-02-26 15:54
  •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감사원은 "일부 공공기관이 정부지침과 달리 징계시효·양정기준을 완화해 임직원의 비위 행위 예방·처벌이 미흡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공공기관 인사제도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한국철도공사 등 279개 공공기관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공공기관이 직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조회·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한...
    2024-02-14 14:00
  • “추심인 개인계좌에 입금요구시 거절하세요” 금감원, 채권추심 소비자경보 발령
    “추심인 개인계좌에 입금요구시 거절하세요” 금감원, 채권추심 소비자경보 발령
    이번 소비자경보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추심시 대응요령’, ‘채무감면 진행 시 주의사항 등’ 관련 소비자경보에 이은 3차 발령이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인이 변제금 등에 대해 현금 또는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 요구 시 거절할 것을 당부했다. 채권추심회사는 변제금을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개인 명의 계좌 입금 또는 현금 수령을...
    2024-01-29 12:00
  • 방통위, 팩트체크 재단 전반서 문제 발각…“새 기관 공모 후 하반기 플랫폼 개시”
    방통위, 팩트체크 재단 전반서 문제 발각…“새 기관 공모 후 하반기 플랫폼 개시”
    방송통신위원회가 팩트체크 사업의 감사를 진행한 결과 재단의 기관 운영, 정치적 편향성,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 수행 및 보조금 집행 등 절차 전반 등에서 문제를 발견했다. 이에 방통위는 수사요청 및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중단된 팩트체크 플랫폼은 올해 복수의 사업자 공모 심사 후 하반기에 재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9월 초부터 약...
    2024-01-18 13:46
  • 별이 된 ‘독일의 축구황제’ 베켄바워…김민재도 '롤모델'로 언급
    별이 된 ‘독일의 축구황제’ 베켄바워…김민재도 '롤모델'로 언급
    2006년 월드컵 유치 당시 국제축구연맹(FIFA) 집행위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으로 독일 축구협회(DFB)의 조사에 이어 스위스 검찰의 수사를 받는 수모를 당했다. 베켄바워는 부패 혐의로 스위스 법원에서 재판받았으나 2020년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면했다. 이후 그는 2015년 아들 스테판 베켄바우어를 뇌종양으로 떠나보내야 했다. 건강 악화로 인해 실명...
    2024-01-09 11:09
  •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따라서 피해자는 형사판결문에 따라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친구인 피고인에 대해 인용된 배상명령 금액을 별도의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를 통해 다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2항). Q. 제가 친구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친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2023-12-23 08:00
  •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그런데 C 과장과 D 차장은 공단 본부로부터 소멸시효(2021년 6월) 완성 전인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 사이 4차례에 걸쳐 빌라 등 E 섬유 대표자의 재산 내역을 통보받고도 강제집행 등 채권 회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소멸시효 완성으로 임금채권변제금을 회수하지 못해 국가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제조업 사업장인데도 도·소매업 사업장에...
    2023-12-05 14:00
  • 금감원 "소멸시효 끝난 채권 시스템 등록"...채권추심 체계적 관리 주문
    금감원 "소멸시효 끝난 채권 시스템 등록"...채권추심 체계적 관리 주문
    금감원은 25일 채권추심업계의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채권추심회사(총 24개사) 대표이사와 협회(신용정보협회) 집행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문했다고 26일 밝혔다. 추심업계는 불법추심 방지를 위해 채권추심 담당기간(수임일∼수임종료일) 수임채권의 소멸시효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2023-10-26 12:33
  • 검찰, ‘입시비리’ 조민 기소…“단순 수혜자 아닌 주도적 역할”
    검찰, ‘입시비리’ 조민 기소…“단순 수혜자 아닌 주도적 역할”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정 전 교수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고, 자연스레 조 씨의 공모 사실도 인정됐다. 정 전 교수는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조 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달 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서울대 의전원 관련 혐의(업무방해죄)는 공범 신분인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현재 공소시효가...
    2023-08-10 15:17
  • '신림역 칼부림' 조선 사형선고 받을까?…사형 제도 논의 재차 부상
    '신림역 칼부림' 조선 사형선고 받을까?…사형 제도 논의 재차 부상
    그는 올해 11월 사형 집행 시효가 완성된다. 형의 시효란 재판으로 형이 확정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 집행권이 소멸하는 걸 뜻한다. 현행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형의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사형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2023-07-29 09:00
  • '사형 집행 시효·영아살해죄 폐지' 개정안 국회 본희의 통과
    '사형 집행 시효·영아살해죄 폐지' 개정안 국회 본희의 통과
    사형 집행 시효와 영아살해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1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영아살해는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의율된다. 형의 시효란 재판으로 형이 확정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 집행권이 소멸되는 걸...
    2023-07-18 15:53
  • 조국 “자식들 학위·자격 포기, 결정 존중…아비로서 가슴 아파”
    조국 “자식들 학위·자격 포기, 결정 존중…아비로서 가슴 아파”
    검찰은 앞서 딸 조민 씨의 기소 여부 판단과 관련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 지원과 관련해 받는 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 혐의 공소시효는 내달 말 만료된다.
    2023-07-17 15:54
  • 조국 항소심 오늘 첫 재판…딸 조민 입장변화 주목
    조국 항소심 오늘 첫 재판…딸 조민 입장변화 주목
    검찰은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지원과 관련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는 딸 조 씨의 기소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조 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다음 달 26일까지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조 씨의 반성 여부는 물론 공범인 조 전 장관, 정 전 교수 등 입장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씨는...
    2023-07-17 07:47
  • 검찰, ‘조국 부부 입시비리 공범’ 딸 조민 소환조사
    검찰, ‘조국 부부 입시비리 공범’ 딸 조민 소환조사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공소시효(7년)는 다음 달 26일 만료된다. 조 씨가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허위 서류를 낸 혐의, 아들 조 원 씨가 허위 작성된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 등은 공범인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조 씨는 최근...
    2023-07-15 16:38
  • ‘입시 비리’ 조민 공소시효 가까워지자…검찰 “본인‧조국 입장 듣고 판단”
    ‘입시 비리’ 조민 공소시효 가까워지자…검찰 “본인‧조국 입장 듣고 판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공소시효(7년)에 따라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21년 만료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 전 교수가 2019년 관련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지난해 1월까지 약 2년 2개월간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조 씨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는 8월 말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9년 정 전 교수를 기소하던 당시 조 씨를...
    2023-07-13 15:58
  • 최장기 사형수 11월 석방 앞두고…‘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
    최장기 사형수 11월 석방 앞두고…‘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
    형 시효기간서 사형 삭제…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시효 완성된 사형수, 계속 구금할 법적 근거 마련 30년으로 정해진 사형의 집행시효가 폐지된다. 현재 수감 중인 최장기 사형수가 올해 11월 수감 30년을 맞는 만큼 그 전에 법률을 정비해 논란의 여지를 없애려는 취지다. 법무부는 사형 집행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23-06-05 17:05
  • 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현행법상 30년으로 정한 사형의 집행시효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형법 제77조와 제78조는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은 형법상 형의 시효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는...
    2023-04-12 14:14
  • 36년 전 안기부‧보안사가 조작한 ‘간첩’ 누명…대법 “국가가 배상하라”
    36년 전 안기부‧보안사가 조작한 ‘간첩’ 누명…대법 “국가가 배상하라”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불법구금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 산하 안기부 및 보안사 수사관들이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 구금, 가혹 행위 등을 통해 받아낸 ‘임의성 없는...
    2023-04-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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