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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비 부담 낮추고 운영中 민자시설도 개량 가능…5년간 민자사업 30조 늘린다
    공사비 부담 낮추고 운영中 민자시설도 개량 가능…5년간 민자사업 30조 늘린다
    등 제한적으로 규정돼 운영 중인 노후 민자 시설은 대규모 개량·증설에 난항을 겪어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지방소멸대응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소규모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통합 추진할 경우 자기자본 의무출자비율을 1%포인트(p) 인하하고 3000억 원 규모의 생활SOC사업 우대 집합자산 유동화회사보증을 신설한다. 다수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2024-10-02 08:00
  • 대출 옥죄기 효과? 서울 집 살 때 대출 비중 2년 내 '최저'…지역별 온도차 ‘여전’
    대출 옥죄기 효과? 서울 집 살 때 대출 비중 2년 내 '최저'…지역별 온도차 ‘여전’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8월 서울의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소유권이전등기 기준 거래 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은 49.61%를 기록했다. 2022년 9월 48.14%를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채권최고액은 은행이 개인에게 대출한 뒤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통상 대출액의 120% 수준으로 설정한다....
    2024-09-11 14:58
  • 삼성자산운용,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한 ETF 투자 가이드북 발간
    삼성자산운용,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한 ETF 투자 가이드북 발간
    상대적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주식형 상품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 비율을 70%로 제한돼 있지만, 주식 및 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ETF나 적격 TDF(Target Date Fund)는 100%로 투자할 수 있다. ‘KODEX 퇴직연금 100% 투자 가이드북’에는 투자자들의 상황 및 성향에 따라 현금 관리용, 장기국채 투자, 자산배분...
    2024-09-09 09:31
  • ‘코로나 집합금지때 현장예배’ 김문수, 2심서 벌금 250만원
    ‘코로나 집합금지때 현장예배’ 김문수, 2심서 벌금 250만원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라는 대안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장소적 제한이 본질적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020년 3월 29일, 4월 5일, 4월 12일 세 차례 사랑제일교회 현장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것이다. 김 장관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2024-09-03 13:49
  • "젊은이 찾습니다" 다음 세대 이끌 인재 찾기에 '고군분투’ [늙어가는 보험현장 下]
    "젊은이 찾습니다" 다음 세대 이끌 인재 찾기에 '고군분투’ [늙어가는 보험현장 下]
    기존 설계사들의 컨설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연수소 집합과정을 매분기마다 1회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우수 설계사를 대상으로는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와 함께 산학연계과정을 운영해 차세대 금융리더를 양성한다. 심화된 교육기회를 제공해 설계사들이 보험을 넘어 금융전문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젊은...
    2024-07-19 05:00
  • 광주 안디옥교회 ‘대면 예배 금지 취소소송’…대법 “집합금지 처분 적법”
    광주 안디옥교회 ‘대면 예배 금지 취소소송’…대법 “집합금지 처분 적법”
    집합금지 행정명령 어겨…6차례 대면 예배 진행대법관 다수 “종교의 자유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교회 대면 예배를 금지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8일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집합 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2024-07-18 14:53
  • [마감 후] '공급절벽' 우려, 숫자보다 중요한 신뢰
    [마감 후] '공급절벽' 우려, 숫자보다 중요한 신뢰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올해 1~5월 서울에서 생애 첫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을 구매한 사람은 총 1만693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7% 증가했다. 이 중 30대는 7333명으로 70%가량 늘었다. 젊은 층이 은행 빚을 내며 내 집 마련을 서두르는 것은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폭등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착공...
    2024-07-08 06:00
  •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가상자산법 한계 있어…2단계 입법으로 보완해야”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가상자산법 한계 있어…2단계 입법으로 보완해야”
    이 변호사는 “비트코인 현물 ETF도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으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기초자산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취급 금융회사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주장했다. 은행 외의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가상자산거래 관련 실명 입출금 확인계정 발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2024-07-04 18:05
  • 가시지 않은 CFD·라임 트라우마…투자자 신뢰 되찾기 숙제[증권사 WM 대전]③
    가시지 않은 CFD·라임 트라우마…투자자 신뢰 되찾기 숙제[증권사 WM 대전]③
    1분기 WM 수수료 수익 10%↑…불건전 영업 흑역사는 발목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0대 증권사(KB·NH투자·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키움·하나·한국투자증권)의 집합투자증권(펀드) 취급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신탁보수 수수료 등을 합산한 WM 부문 수수료 수익은 111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 1011억 원보다 9.75% 증가한...
    2024-06-05 07:00
  • 대통령실 “우크라 전쟁 끝나면 한러 관계 복원"
    대통령실 “우크라 전쟁 끝나면 한러 관계 복원"
    북러 간 군사적 협력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은 건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러시아가 알고 있고, 소통이 있었다. 러시아도 우리 측이 좀 ‘안 해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우리가 우려하는 핵심 군사기술을 북한에 이전하지 않고,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2024-04-28 11:04
  • 집값 회복세 보이자마자…2030세대 “집 사자” 시장 앞으로
    집값 회복세 보이자마자…2030세대 “집 사자” 시장 앞으로
    1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3월 기준 서울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 중 30대 이하 비중은 34.7%로 집계됐다. 3월 서울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 매수 신청 건수는 총 8822건으로 이 중 30대 이하는 3063건을 차지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등을 모두 포함하는 주택 개념이다. 서울 내 2030세대 매수 비중...
    2024-04-18 16:32
  • 인구 고령화 영향에…집합건물 증여, 증여ㆍ수증인 모두 평균 연령 증가
    인구 고령화 영향에…집합건물 증여, 증여ㆍ수증인 모두 평균 연령 증가
    한편 집합건물 증여인 수는 2020년 8만389명을 기점으로 2021년 7만683명, 2022년 5만4,083명, 2023년 3만2450명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다. 2022년 하반기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기점으로 부동산시장 침체가 시작됐고, 은퇴 후 근로소득이 제한적인 고령자가 부동산 자산의 증여를 뒤로 미루는 등 증여 적극성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증여인...
    2024-03-27 10:08
  • 금융당국, 증권사 만기 미스매치 운용 손본다...“고객 사전동의·리스크 관리 기준 의무 마련”
    금융당국, 증권사 만기 미스매치 운용 손본다...“고객 사전동의·리스크 관리 기준 의무 마련”
    현재 행정지도를 통해 제한하고 있는 겸영신탁업자의 토지신탁 업무 영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해정지도로 규율하고 있는 투자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분산투자 의무, 금감원 보고 등에 관한 사항도 명시적 규정한다. 이 밖에도 성과보상기금 등이 단독 사모펀드로 명시되며,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2024-03-19 06:00
  •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 2년 연속 침체…수도권 거래량ㆍ거래액 동반 내림세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 2년 연속 침체…수도권 거래량ㆍ거래액 동반 내림세
    14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등기정보광장 집합건물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은 3395건, 거래금액은 1조4297억 원으로 2022년과 비교해 각각 33.1%, 34.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규제와 전매제한 제외, 세금 감면 등의 혜택으로 투자 열풍이 불었던 2021년(8287건)과 비교하면...
    2024-03-14 09:36
  • “대출도 집값도 부담”…서울 청년층 생애 첫 주택 매수세 ‘뚝’, 경기는 ‘반사효과’
    “대출도 집값도 부담”…서울 청년층 생애 첫 주택 매수세 ‘뚝’, 경기는 ‘반사효과’
    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2월 기준 서울 생애 첫 부동산(집합건물) 매수인원 중 2030세대 비중은 47.1%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비중 56.1% 대비 9%포인트(p) 급감한 수준이다. 집합건물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등을 모두 포함하는 주택 개념이다. 청년층의 서울 내 첫 집 마련 비중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당장 지난달 서울 전체...
    2024-03-06 16:26
  • 삼정KPMG,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22일 개최
    삼정KPMG,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22일 개최
    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정KPMG의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및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등 5개 세션에서 개정배경 및 입법취지와 함께 각 세목 별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한다. 이번 개정세법에는 기업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 받는 경우...
    2024-02-19 09:32
  • 신생아 특례대출에 ‘보금자리론 시즌2’까지…아파트 거래 한파 녹일까?
    신생아 특례대출에 ‘보금자리론 시즌2’까지…아파트 거래 한파 녹일까?
    지난해 ‘주택가액 9억 이하, 소득제한 없음’ 조건의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이 지난해 9월 말까지 공급되면서 서울을 포함한 전국 집값이 들썩였다. 이번 특례대출 시행에 거래 한파가 물러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 이유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월 30일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지난해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457건으로. 1월 1413건보다...
    2024-01-29 16:30
  • 금감원 “신생 사모운용사, 법규 위반 지속…제재 유의해야”
    금감원 “신생 사모운용사, 법규 위반 지속…제재 유의해야”
    제한, 공시 의무 등 법규를 반복적으로 위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단순 법규 위반도 기관 및 임직원 제재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23일 금감원은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및 지배구조법을 위반한 9개 유형의 단순·반복적인 법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위반 유형으로는 △집합투자...
    2024-01-23 12:00
  • 책무구조도 도입부터 핀테크 지원까지…“금융산업 경쟁력 높이는 혁신” [금융위 업무보고]
    책무구조도 도입부터 핀테크 지원까지…“금융산업 경쟁력 높이는 혁신” [금융위 업무보고]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한다. 상장을 통한 일반투자자 등 대규모 민간자금 조달로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유니콘 기업을 육성할 수 있을 예정이다. 또, 외부감사 품질을 개선해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이 필요한 회계 전문인력의 공급을 확대해 기업경쟁력을 높인다. 마이테이터를 도입해 흩어진...
    2024-01-17 11:43
  • 미국, 중국 ‘기술굴기’ 차단 총력전…오픈소스 기술 수출 막고 MS 베이징연구소 이전 압박
    미국, 중국 ‘기술굴기’ 차단 총력전…오픈소스 기술 수출 막고 MS 베이징연구소 이전 압박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가 지난달 RISC-V라고 불리는 반도체 명령어 집합을 대중 반도체 통제 대상에 포함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RISC-V는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UC버클리)가 개발한 오픈소스로, 반도체가 명령어에 따라 특정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스마트폰과 디스크 드라이브, 와이파이 라우터...
    2024-01-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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