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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욱일기 화형식' 대진연 회원들 벌금 100만원 확정
    '욱일기 화형식' 대진연 회원들 벌금 100만원 확정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이들에게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욱일기를 태운 행위는 약 2분에 불과한 퍼포먼스로 집시법 신고대상인 ’옥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맞섰지만, 당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2인 이상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2024-06-17 12:00
  • ‘녹색 스프레이 시위’ 청년 기후활동가…대법 “재물손괴 아냐”
    ‘녹색 스프레이 시위’ 청년 기후활동가…대법 “재물손괴 아냐”
    다만 대법원은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주최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집시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조형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2024-05-30 11:32
  • 대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집회 허용…관저 아니다”
    대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집회 허용…관저 아니다”
    2심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집회 장소는 집시법에서 집회를 금지한 장소가 아니다”고 적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민의 의사에 귀를 기울이며 소통에 임하는 것은 대통령이 일과 중에 집무실에서 수행해야 할 주요 업무”라며 “대통령 집무실을 반드시 대통령의 주거 공간과 동등한...
    2024-04-12 21:03
  •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2심도 참여연대 승소…法 “집회 가능”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2심도 참여연대 승소…法 “집회 가능”
    당시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서 100m 이내 집회 금지 대상인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도 포함된다며 집회를 금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집회의 장소와 시간 선택은 집회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라며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해 5월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다”라며 경찰의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2024-01-24 15:16
  • 주말 서울 도심서 30만 명 대규모 집회…혼잡 예상
    주말 서울 도심서 30만 명 대규모 집회…혼잡 예상
    지난달 개정된 집시법 시행령에 따라 주거지역이나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 소음 단속 기준이 강화된 상태다. 경찰청은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로 교통혼잡 등 시민불편을 우려해 집회 당일 장소 외곽에서부터 차량을 원거리 우회 조치한다. 현장 교통정보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경찰청은 임시편성부대 포함 160개...
    2023-11-10 16:18
  • 대구 퀴어 축제 두고 홍준표-용혜인 충돌…“공무집행 방해”vs“법대로 해석”
    대구 퀴어 축제 두고 홍준표-용혜인 충돌…“공무집행 방해”vs“법대로 해석”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그 곳은 집회 제한구역이라 집회하려면 도로 점용 허가를 대구시에서 허가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용 의원은 “헌법에 위배되는 주장”이라며 “수많은 판례에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를 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용 의원은 2014년 서울중앙지법과 2016년 대법원 판례, 이번 사안과 관련된 법제처의 유권해석...
    2023-10-23 14:33
  • 경찰, ‘자정∼오전 6시’ 심야 집회·시위 전면금지 추진
    경찰, ‘자정∼오전 6시’ 심야 집회·시위 전면금지 추진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신고된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평균 일출시각(오전 6시30분께) 등을 고려해 심야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24시~6시로 명문화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앞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자정 이후의 시간 국민 평온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2023-09-21 17:08
  • '오염수 반대' 日 대사관 진입 시도 대학생 16명 석방…"구속 사유 없어"
    '오염수 반대' 日 대사관 진입 시도 대학생 16명 석방…"구속 사유 없어"
    일부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인적사항 조사 등을 거부했고, 경찰은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받아 지문 채취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을 석방했지만, 집회 주최자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며 채증 자료 분석 등을 통해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3-08-26 14:10
  • ‘日 대사관 진입 시도’ 대학생 16명 체포…“오염수 방류 규탄”
    ‘日 대사관 진입 시도’ 대학생 16명 체포…“오염수 방류 규탄”
    경찰은 이들이 미신고 집회를 목적으로 대사관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집시법 위반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앞서 대학생들은 오늘 낮 12시 반쯤부터 일본 대사관 앞에서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찰은 이들이 기자회견을 이어가던 과정에서 구호 등을 외쳐 미신고 집회로 변질돼 세 차례에 걸쳐 해산 명령을 하기도 했다고...
    2023-08-24 16:30
  • '1박 2일 불법 집회' 혐의 민노총 장옥기 위원장 구속 갈림길
    '1박 2일 불법 집회' 혐의 민노총 장옥기 위원장 구속 갈림길
    이날 11시 20분경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장 위원장은 "집시법 위반 혐의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경찰의 해산 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는 "해산 명령은 정확히 듣지 못했다"며 "어쨌든 저는 용산까지 행진하고 오느라 그 내용을 정확히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장 위원장과 전 실장에 대한...
    2023-08-21 12:54
  • 대통령실, '심야 집회 제한·소음 규제 강화' 법령 개정 권고
    대통령실, '심야 집회 제한·소음 규제 강화' 법령 개정 권고
    앞서 대통령실은 집회와 시위 요건 및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있다며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3일까지 3주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대통령실이 이날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총투표수 18만2704표 중 71%(12만9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 게시판 댓글을 통한 자유토론에서는 13만여건의 다양한...
    2023-07-26 11:16
  • 시위 도중 경찰 깨문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시위 도중 경찰 깨문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앞서 경찰은 17일 오후 1시 15분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로터리 중앙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 시위를 하던 중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검거하려던 경찰관의 팔을 깨무는 등 폭행한 혐의(집시법 위반·공무집행방해)로 전날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유 씨가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다섯 차례 주거지를 옮기는 등 주거가 일정하지...
    2023-07-20 21:11
  •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정부는 불법 시위 등을 막기 위한 집시법 개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13일부터 3일까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진행한 국민토론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여소야대로 인해 집시법 개정에 제동이 걸린 정부와 국민의힘이 우선 시행령 개정 쪽으로 힘을 싣는...
    2023-07-08 08:00
  • 야간 집회·소음 사라지나...당정, 집시법 개정 본격 추진 [관심法]
    야간 집회·소음 사라지나...당정, 집시법 개정 본격 추진 [관심法]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19일 집회나 시위현장에서 관할경찰관의 허가 없이 확성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집회 시위 전 확성기의 사용 여부에 대해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집회를 주최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2023-06-20 14:30
  • [포토] 경찰, '1박2일 집회' 민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
    [포토] 경찰, '1박2일 집회' 민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
    도심 불법집회를 수사하는 경찰이 집시법 위반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9일 서울 영등포구 건설노조 앞에서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있다.
    2023-06-09 10:43
  • 대통령실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위한 법령 개정 권고"
    대통령실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위한 법령 개정 권고"
    전기, 수도, 가스, 수신료 등을 합한 통합공과금이 시행됐고, 현재는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만 병기해 청구한다. 한편, 대통령실은 도서정가제 완화방안, TV 수신료 징수방안에 이어 세 번째 국민참여 토론 주제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추천 또는 비추천 투표 방식대로 3차 국민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3-06-05 17:12
  • 野, 정부 때리기 집중...노동탄압‧日오염수 집중 공략
    野, 정부 때리기 집중...노동탄압‧日오염수 집중 공략
    경찰은 집시법 위반, 윤석열 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 자유를 탄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위반,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도 지난달 31일 새벽 경찰이 경찰봉으로 한국노총 금속노조 김준영 사무처장의 머리를 가격한 것을 두고 “경찰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청 예규로 경찰 물리력 행사...
    2023-06-04 14:52
  • [노동직설] ‘무관용’이 불법시위 뿌리뽑는다
    [노동직설] ‘무관용’이 불법시위 뿌리뽑는다
    헌재는 당시 야간 집회·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6월까지 국회에 법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여야는 그 뒤 14년 동안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았다. 국회의 직무유기로 불법 집회·시위가 판을 치고 있는 셈이다. 정부와 여당이 뒤늦게나마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집회·시위 관련 법률 정비에 나서고 있어 다행이다. 경찰이...
    2023-06-01 05:00
  • 尹지지율, 석달 만에 40%대 회복...5주 연속 상승[리얼미터]
    尹지지율, 석달 만에 40%대 회복...5주 연속 상승[리얼미터]
    리얼미터 관계자는 “이른바 ‘김남국 코인’ 이슈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지율이 가장 크게 하락했던 민주당은 지난주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방일, 여당의 집시법 개정 추진,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등 지지율을 만회할 수 있는 호재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정의당은 직전 조사보다 0.3%p 오른 3.5%, 무당층은 1.6%p 감소한 12.4%로...
    2023-05-29 08:59
  • [사설] 집시법 보완으로 민폐 집회 줄여야
    헌법재판소는 2009년, 2014년 야간시위를 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것은 입법자의 몫이란 취지의 집시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국회는 지금껏 보완 입법을 미뤄 사회 혼란을 키우고 입법 공백을 야기했다. 책임이 무겁다. 이번 노숙집회 책임도 같이 질 수밖에 없다. 여야 공히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면서 보완 입법에 나서야...
    2023-05-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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