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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징계대상 근로자의 요구…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중견기업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됐는데요, 징계 대상 근로자가...

2024-09-21 08:00
검찰, 9일 청와대 文 전 친인척 관리 전 행정관 신문

공판 전 증인 신문은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주요 참고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에 앞서 신문을 진행하는 절차다. 현재 정계에 몸담은 신씨는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진다. 검찰은 이날 신씨를 상대로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에 따른 다혜씨 부부의 해외 이주를 청와대...

2024-09-05 19:26
한국 여성 2명, 튀르키예서 관광객 가방 슬쩍…CCTV 박제 '나라 망신'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내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리제니 일행이 앉았던 테이블에 앉은 두 명의 여성이 가방을 들고 떠나는 장면을 포착했다. 영상에서 두 여성은 의자에 걸린 리제니의 가방을 발견하곤 잠시 주변을 살피다가 가방을 들고 사라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한국인 2명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인근 숙소에서 이들을...

2024-09-05 19:21
은평구 아파트서 이웃에 흉기 휘둘렀던 당시 CCTV 공개

이후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A 씨는 경찰에 저항 없이 체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인터넷 검색 내역과 일과를 기록한 일지 등을 분석한 결과 A 씨의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이상동기 범죄'라고 보고 지난달 23일 그를 구속기소 했다.

2024-09-04 06:59
금리 인하 조짐에 M&A 시장 '꿈틀'…M&A 분쟁 막는 보험 뜬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7월부터 한화손해보험이 진술 보장(W&I)보험 판매를 시작했다. 이 상품은 M&A 시 매도인의 진술이나 보장사항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험사가 대신 부담하는 것으로 M&A 보험이라고도 불린다. 예컨대 M&A 주식매매계약서상에서 △재무제표 △세금 △고용 등의 측면에서 진술 및 보장 오류로 인해 손해가...

2024-09-03 05:00
‘영업비밀 침해’ 재판서 피해자 진술 보장?…참여권 확대안 마련한다

주요 추진과제는 △형사 피해자‧피해자 변호사의 형사절차 참여에 관한 현행 제도 및 실태 분석 △해외 주요국 제도 분석 △타 법률과 구별되는 제도개선 실익 분석 △연구 결과를 종합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도출 등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2024-09-02 14:36
"내 아이에 물 튀어 홧김에"…수영장서 초등생 머리 잡고 물 속에 넣은 남성 검거

경찰은 사건 당일 한강공원을 드나든 차량 2000여 대의 기록을 확보하고 다른 이용객들이 찍은 사진을 받아 분석한 끝에 A 씨를 찾아냈다. 당시 A씨가 사용한 것과 같은 물놀이용품이 찍힌 장면을 확인한 것이다. B 군 누나가 진술한 인상착의 등을 종합해 A 씨의 동선과 신원을 파악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 아이 몸에 물이 튀어서 화를 조절하지 못했다...

2024-08-28 14:55
자살사망자 대부분 사망 전 경고신호…인지한 가족·지인은 23.8%뿐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최근 9년간(2015~2023) 자살사망자 10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리부검 면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심리부검은 자살사망자 기록과 가족·지인의 진술을 검토해 자살사망자의 심리·행동 양상을 확인하고, 자살의 원인을 추정하는 조사방법이다. 심리부검 대상 자살사망자 중 64.7%는 남성이었으며, 평균연령은 44.2세였다....

2024-08-27 13:24
음주운전은 슈가·김호중이 했는데…분열된 팬덤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슈가는 경찰에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셨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의 입장문도 비슷한 맥락에서 비판받았습니다. 소속사는 "슈가는 6일 밤 음주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 500m 정도 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고, 주변에 계시던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2024-08-19 16:43
尹 통신내역 확보한 공수처…‘수사 외압’ 의혹 실체규명 주력

윤 대통령‧전현직 대통령실 관계자 등 통신내역 확보법조계 “신빙성 있는 진술 토대로 사건 흐름 따라가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내역뿐 아니라 전·현직 대통령실 관계자 10여 명의 통신내역을 모두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객관적 자료인 통신내역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 주요 단서가 되는 만큼...

2024-08-14 15:06
'36주 낙태 영상' 조작 없었다...유튜버·병원장, 살인 혐의로 입건

경찰은 "해당 유튜버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으로, 영상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진술했다"며 "임신중절 수술은 수도권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여성은) 지인이 검색을 통해 병원 정보를 알려줬고, 이곳에서 수술을 받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압수물을 분석...

2024-08-12 16:58
지하철역 냉장고 음료 마신 직원들 구토…경찰 수사 나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패트병에 대해 "개봉된 상태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인천교통공사 측의 신고를 받고 해당 음료를 수거해 성분 분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모두 건강을 회복한 상태라고 전하며 "음료가 상했거나 이상 물질이 첨가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할 계획...

2024-08-12 15:26
“범행 가담 안 했다” 거짓증언 ↑…상반기 위증사범 2년 전보다 53% 증가

또 신축빌라 거래 중 가치를 부풀린 ‘업 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과 주택보증공사로부터 전세대출금 등 총 139억 원을 편취한 사건의 재판에서 허위 임차인 4명은 ‘실제로 빌라에 거주했다’ ‘대출 이자를 직접 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올해 6월 금융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이들이 빌라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총책과 모집책의 교사에 따라 위증한...

2024-08-11 12:00
경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미숙 탓…사고 당시 최고시속 107km"

류 서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가속장치와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기록장치(EDR)도 정상적으로 기록되고 있었다"며 "EDR 분석에 따르면 제동 페달(브레이크)은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까지 작동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충돌...

2024-08-01 13:32
아파트 정문서 흉기 휘둘러 이웃 살해한 30대 남성…경찰 긴급 체포

B 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으며 A 씨는 범행 직후 도주해 자신의 집에 숨어있다가 약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 씨와 B 씨는 얼굴만 아는 사이일 뿐, 별다른 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아파트 폐쇄회로(CC)TV 분석 등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24-07-30 09:02
속초 여행하던 모녀, 후진 차량에 40대 딸 사망…운전자 "차량 문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에 문제가 있었다며 “후진하기 위해 기어를 넣었는데 갑자기 급가속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기록장치 등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2024-07-26 19:08
"인천 여고생 사망 사건 등 종교 범죄, 자발성 아닌 세뇌 가능성"

그러면서 "단순 종교 자체의 문제인지, 해당 교회 몇몇 간부나 신도의 일탈인지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면서도 "종교단체 안의 일은 신도들밖에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 가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총재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 되어 온 종교 집단의...

2024-07-26 09:49
"귀신보다 무서워요"…'심야괴담회' 속 그 장면, 사람이 아니었다 [이슈크래커]

실제 기자들의 표정부터 입 모양, 음성 등 데이터를 분석해 만드는 기술을 접목한 겁니다. 올 초에는 AI가 예능 PD가 돼 캐스팅과 연출, 진행, 편집을 도맡는 MBC 'PD가 사라졌다!'가 방송됐습니다. AI의 통제를 인간이 어떤 태도로 따르는지, 욕망을 가진 인간이 AI와의 대립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등을 보여주는 일종의 미래사회 실험 프로젝트였는데요....

2024-07-18 16:52
'따다닥'→주먹 불끈…트럼프 피 흘리는 '사진 한 장'의 나비효과 [이슈크래커]

총격범에 엇갈린 진술…"조용하고 평범한 학생" vs "사냥복 입고 온 왕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총을 겨눈 용의자의 과거 행적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살된 총격범은 크룩스는 펜실베이니아주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 출신으로 최근까지 한 요양원에서 영양 보조사로 근무했다고 합니다. 범죄 이력이나 정신 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2024-07-15 17:12
국과수, 시청역 참사 운전자 과실 판단…경찰도 곧 수사 마무리

국과수는 차량과 EDR 분석 결과 차씨가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다는 취지 등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실체적 진실에 근접했다고 보면 된다"며 "운전자의 진술이 어떻게 나오든, 운전자 진술을 확인 안 할 수는 없지만, 확인하고 더는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수사할 게 없을 것...

2024-07-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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