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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권위,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권고한다

이번 인권위의 결론은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 진상위)의 순직 권고와도 맥을 같이 한다. 지난해 4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부당한 전역 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변 하사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고 순직 결정을 권고했다. 당시 군 진상위는 정신과 전문의들의 소견 및 심리부검 결과, 고인의 SNS·메모, 강제 전역 이후 심리상태에 대한 지인 증언...

2023-01-31 17:53
軍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배진교 “못다 한 항소, 이런 식으로 보복하나”

배 의원은 과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향해 “이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군 진상위의 고 변희수 하사 순직 권고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육군이 장관의 의사를 무시한 것인지, 똑똑히 해명하고, 사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또 “변희수 하사는 육군의 부당한 전역취소 처분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죽어간...

2022-12-01 17:12
[단독] 국방부, 변희수 하사 ‘순직’ 심사 착수…“12월까지 후속조치 추진”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 진상위)가 변 하사의 죽음에 대해 ‘순직’을 권고한 지 5개월이 넘게 지나고서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상황이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변 하사의 순직 심사가 지연되는 이유를 묻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군 인사법 등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금년 중 육군에서...

2022-10-24 08:47
‘미스트롯2’ 공정성 위반?…방통위 “인정 어렵다”

앞서 ‘미스트롯2’ 진상위는 ‘미스트롯2’가 지원자 모집 기간 최종 마감일이 끝나기도 전에 100인 출연진 티저 촬영과 최종 불합격 통보까지 마쳤다고 주장하며 방통위 전수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해왔다. 이에 대해 TV조선은 “근거 없는 사실과 무분별한 억측으로 프로그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2021-04-13 17:05
‘미스트롯2’ 내정자 있다?…TV조선 “허위사실, 단호히 대처”

진상위가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향한 악성댓글을 방조했다고 한 데 대해서도 “미성년 참가자 본인 및 보호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 보호 방안’의 세부 사항을 철저히 지켜가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매회 열정을 다해 경연을 치르는 전체 참가자와 심사위원, 평균 시청률 28%와...

2021-02-03 10:23
국정교과서 예산 44억 중 25억 홍보비… 청와대 주도 불법 집행

진상위 조사에 따르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이 국정교과서 홍보 방향과 업체까지 지정해 교육부에 따르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홍보물 제작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등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특히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광고'를 '협찬'으로 표기하는 편법을 썼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가 계약을...

2017-11-21 12:14
‘유가족 단식 동참’ 영화인모임 “진상위에 수사권ㆍ기소권 부여하라” [전문]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주장하며 단식에 돌입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영화인준비모임’(가칭)이 입장을 밝혔다. 영화인모임은 9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농성장에서 유가족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에 동참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116일이 지났다”며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2014-08-09 15:15
세월호 피해 가족, 변협과 함께 민간주도 진상위 구성 요구

세월호 사고 피해 가족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사고 후속처리를 위한 민간주도 진상조사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정식 요구했다. 16일 오전 9시 30분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변협은 경기 안산 와스타디움 2층 회의실에서 '세월호 참사 법률지원 및 대책마련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변협은 협약에 따라 가족...

2014-05-16 14:28
민주 ‘안철수 불출마 의혹 진상조사위’ 구성

민주통합당은 7일 ‘안철수 교수 불출마 협박 논란’ 에 대응하기 위한 ‘새누리당 정치공작을 위한 이명박 정권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교수 사안과 관련, 새누리당의 정치공작을 위한 이명박 정권의 불법사찰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2012-09-07 10:04
이정희 “진상위 보고서 재검증 필요”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7일 비례대표 부정 경선과 관련 “진상조사위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서둘러 일방적으로 부실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철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일(8일) 오후 2시에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동대표단 회의에서 “(지난 주말) 운영위에서 현장 발의된 지도부 및 경쟁부분...

2012-05-07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