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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부터 입덧약 건강보험 적용…월 비용부담 18만 원→3만5000원
    6월부터 입덧약 건강보험 적용…월 비용부담 18만 원→3만5000원
    한편, 장부는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환자와 중증입원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 지원 기간을 1개월 추가 연장한다. 지원 규모는 월 1883억 원이다.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지원 독려를 위해선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입원료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24-05-30 17:13
  • 서울대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센터 운영 노하우 공유 워크숍
    서울대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센터 운영 노하우 공유 워크숍
    24일에는 송지영 제주센터장의 센터 현황과 운영 사례를 공유를 시작으로,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정세환 교수의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보상방안’ 강의가 진행됐다. 대한장애인치과학회 이희현 보험이사의 ‘장애인치과 처치, 수술료 가산항목’ 강연과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 황지영 공공의료사업단장의 ‘국내 방문치과의료와 이동버스를 이용한...
    2024-05-27 09:06
  •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는 중증도와 기능을 중심으로 한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과 체질 개선, 2·3차 우수·거점병원 육성, 진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을 다룬다. 이 밖에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와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는 각각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편과 실손보험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쟁점과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을 논의한다. 지난달 25일 제1차 회의에서...
    2024-05-10 12:06
  • 정부 "의료개혁,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을 것"
    정부 "의료개혁,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을 것"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신생아, 중증수술 등 소아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5월부터 고위험, 고난도 수술로 지정된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의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체중 1.5㎏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게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2024-03-29 11:00
  • 디엑스앤브이엑스, 제23기 정기 주총 개최…기타비상무이사 임종윤 선임
    디엑스앤브이엑스, 제23기 정기 주총 개최…기타비상무이사 임종윤 선임
    디엑스앤브이엑스(DxVx)는 28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 대륭포스트타워에서 제23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주주총회에서 회사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467억 원, 영업손실 121억 원, 당기순손실 278억 원 등 경영 실적을 보고하고, 재무제표 승인, 기타비상무이사 임종윤 선임의 안건을 의결했다. 디엑스앤브이엑스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2024-03-29 10:55
  • 정부 "때마다 의료정책 백지화 요구하며 집단행동, 악습 끊어야" [상보]
    정부 "때마다 의료정책 백지화 요구하며 집단행동, 악습 끊어야" [상보]
    그는 “소아뿐 아니라 소와외과 계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아외과 계열 처치와 수술료 281개 항목과 이에 동반하는 마취료에 대해 소아 연령가산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3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발표하겠다”며 “소아에 대한 가산수가 적용연령을 현재 6세 미만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위험 산모와 태아 수가 인상을 조속히...
    2024-03-19 11:21
  • 정부 "의대 정원 1년 뒤 결정? 한시도 늦출 수 없어"
    정부 "의대 정원 1년 뒤 결정? 한시도 늦출 수 없어"
    구체적으로는 지난달 20일부터 중앙·응급대응 의료상황실을 통해 배정된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7만 원의 배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4시간 내 응급진료를 제공하는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에 처치와 수술료를 150% 가산하고 있다. 권역·지역·전문응급의료센터와 권역 외상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도 한시적으로 100% 인상해 지원하고...
    2024-03-13 11:22
  • 계약 포기·병원 이탈 전공의 1만1219명…정부 "명령 위반자, 모두 행정처분" [종합]
    계약 포기·병원 이탈 전공의 1만1219명…정부 "명령 위반자, 모두 행정처분" [종합]
    정부는 추가 재원을 중증환자를 적극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에 대한 사후 보상, 경증환자 회송 보상 인상, 중증환자 진료 전문의에 대한 정책지원금 신설,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 강화, 응급실 내 응급·중증환자 대상 의료행위에 대한 가산 인상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당 지원방안은 11일부터 시행된다. 이 밖에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8일부터...
    2024-03-07 11:40
  •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전공의 위임업무를 줄이고 전문의 고용을 늘리는 병원에 대해선 정책가산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임상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도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의료업을 하려면 충분히 임상경험을 쌓고,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뒤 개원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의료 지원도...
    2024-02-01 10:43
  • 권익위,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 개선 권고…"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익위,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 개선 권고…"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현재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인 이들은 보험료 미납에 따른 독촉 고지와 연체금 가산, 보험급여 제한, 부당이득 환수, 통장 압류 등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체납의 고리를 끊고 나오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들의 고충 민원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지속돼...
    2023-11-23 10:45
  • 소아환자 초진수가 가산…분만수가는 최대 110만 원 인상
    소아환자 초진수가 가산…분만수가는 최대 110만 원 인상
    보건복지부는 26일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등 4개 안건을 의결했다. 먼저 9월 발표된 소아의료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진료를 초진 시 정책가산이 신설된다. 가산은 1세 미만 7000원, 6세 미만...
    2023-10-26 18:20
  • 추석 연휴에도 자녀돌봄서비스 제공…노숙인 무료급식 지원
    추석 연휴에도 자녀돌봄서비스 제공…노숙인 무료급식 지원
    연휴기간 돌봄 이용요금은 평일요금과 같은 시간당 1만1080원(심야 이용 시 50% 가산)이 적용된다. 이용 방법은 아이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서 회원 등록 후 원하는 일자·장소를 신청하고 본인부담금을 선납하면 된다. 유의할 점은 연휴 기간에는 서비스제공기관마다 아이돌보미 수급이 다를 수 있어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에서는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
    2023-09-28 06:00
  • 어린이병원 시설비 지원 대폭 확대…소아 전공·전임의 월 100만 원 지급
    어린이병원 시설비 지원 대폭 확대…소아 전공·전임의 월 100만 원 지급
    중증·응급 인프라 유지를 위해선 1세 미만 입원진료에 대한 연령가산을 50%(현재 30%)로 높이고,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를 50% 인상한다. 정성훈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모자동실 입원 환자가 대부분 0~2세인데, 0~1세에 대한 본인부담을 없애겠다고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입원료 인상에 따른 본인부담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소아...
    2023-09-22 14:00
  • 수술·처치 보상 늘리고 검체·영상검사 보상 줄인다
    수술·처치 보상 늘리고 검체·영상검사 보상 줄인다
    또 내과·정신질환자 가산제도를 폐지해 조혈모세포이식,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위세척 등 내과 관련 진료과목 내 저평가된 의료수가 인상에 활용하고,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증상 악화 예방을 위한 폐쇄병동 병상 수가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이와 함께 입원환자를 담당하는 인력을 늘릴수록 보상을 강화해 중환자실 입원료는 전담전문의 및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2023-09-21 17:28
  •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활동지원 인센티브 가산급여 대상도 1만 명으로 4000명 는다. 이 밖에 취업성공패키지 재상이 확대되며, 조기취업수당이 신설된다. 장애인연금은 41만4000원으로 1만1000원 인상된다. 특별교통수단과 시청각장애용 TV 보급도 확대된다. 노인 관련 예산은 22조8000억 원으로 2조2000억 원 증가한다. 노인 일자리 공급이 103만 명으로 14만7000명 확대되며 수당은...
    2023-08-29 11:00
  • AI 등 활용 혁신의료기기, 건강보험에 3년간 임시등재
    AI 등 활용 혁신의료기기, 건강보험에 3년간 임시등재
    동네 의료기관 대면진료 가산수가를 폐지하고, 무료로 적용하던 신속항원검사(RAT) 지원을 종료한다. 단, 코로나19 환자 분만·혈액투석과 응급실 진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가산수가는 연말까지 유지한다. 복지부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확대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큰 기여를 했으며, 향후 로드맵에 따라 재정 투입은...
    2023-07-26 16:23
  • “루닛, 日 급여 가산대상·유럽 더블리딩 예외 적용…목표가 20만 원 간다”
    “루닛, 日 급여 가산대상·유럽 더블리딩 예외 적용…목표가 20만 원 간다”
    앞서 루닛은 2022년도 일본 진료 수가 개정안에서 ‘영상진단관리 가산3’ 항목에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활용된 화상진단 보조 소프트웨어’에 대해 적절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AI 가산 수가 400엔·장을 인정하도록 요건이 추가됐다. 유럽 내 더블리딩 규제 예외도 적용됐다. 스웨덴 최대 사립병원 세인트 고란 병원이 유럽 내 이중...
    2023-06-27 08:23
  •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질환 의심' 시에만 건강보험 적용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질환 의심' 시에만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27일 박민주 2차관 주재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음파 검사 적정 진료를 위한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먼저 수술 전 위험도 평가 목적의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상복부 질환이 의심돼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로 보장된다. 같은 날 여러 부위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2023-04-27 17:31
  • "맞는 말이긴 한데"…소아과 폐과 선언에도 정부 묵묵부답
    "맞는 말이긴 한데"…소아과 폐과 선언에도 정부 묵묵부답
    또 0세 입원진료에 대한 수가 가산을 30%에서 50%로 확대한다. 이 밖에 야간·휴일 소아 진료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보상 수준을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제의 대안적 보상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협의 대상은 학회(소아청소년과학회)와 상급협회(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전공의단체 등이다.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소아과 폐과를 선언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023-04-15 06:00
  • '골든타임' 도착률 60%로...요일별 당번병원제 운영
    '골든타임' 도착률 60%로...요일별 당번병원제 운영
    이 밖에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중증응급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한다. 의료기관의 제반 치료시설이 응급환자에게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응급환자 전용 입원실 관리료 신설, 응급환자 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가산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응급의료 분야 우수인력 확충 차원에선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인력에 대한 당직보상...
    2023-03-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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