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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독립영화 가뜩이나 어려운데…영진위 '독립예술영화지원팀' 통폐합 논의
    [단독] 독립영화 가뜩이나 어려운데…영진위 '독립예술영화지원팀' 통폐합 논의
    18일 본지 취재 결과, 최근 영진위는 직제규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하면서 사업본부 산하 독립영화예술지원팀 통폐합 안건을 논의했다. 다만 해당 안건은 참석 위원 9명 중 찬성 4표, 반대 5표로 부결됐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임명한 한상준 위원이 최근 위원장으로 호선되면서 이 같은 안건을 포함한 직제규정 개정이 논의됐다. 한 위원장은 이 안건에 대해...
    2024-07-18 09:30
  • 김주현 "선진 금융보안체계 구축…명확한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 갖출 것"
    김주현 "선진 금융보안체계 구축…명확한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 갖출 것"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화 및 가상자산과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서울청사 15층에서 현판식을 진행했다. 2018년 7월 임시조직으로 설치된 ‘금융혁신기획단’은 설치 6년 만에 상설조직인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재탄생했다. 디지털금융정책관은 디지털전환 시대에 맞춰...
    2024-06-25 14:00
  •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늘리고 처벌 강화해야"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늘리고 처벌 강화해야"
    금융위는 18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의결되면서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조사 전담인력 등 조사인력을 3명 증원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자진신고 감면 등의 업무를 적극 수행하는 한편, 형벌과 과징금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 검찰과 긴밀한 소통을 약속했다. 더불어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및 처벌...
    2024-06-24 15:37
  • 금융위 조직개편안 국무회의 통과…가상자산과 신설
    금융위 조직개편안 국무회의 통과…가상자산과 신설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자진신고 감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제 개정안은 이달 25일 공포, 시행된다. 해당 내용을 반영한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의사운영정보팀장과 회계제도팀장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4-06-18 14:47
  • 금융위, '가상자산과' 신설…직제개편 입법 예고
    금융위, '가상자산과' 신설…직제개편 입법 예고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일주일 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산업국 내부에 가상자산과가 신설된다. 가상자산과 신설에 따라 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 등 총 8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단 가상자산과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2024-06-10 15:47
  •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경제개발계획' 이끌었던 경제기획원이 롤모델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경제개발계획' 이끌었던 경제기획원이 롤모델
    단, 여가부 폐지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해선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여가부 폐지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이 하나의 개정안에 담겨 발의되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까지 늦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관가에선 두 개정안의 분리 처리 가능성을 점친다. 그렇다고 여가부 존치가 확정되는...
    2024-05-09 14:52
  • 내년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 앞두고 조직 강화…K-라이스벨트 추진단도 구성
    내년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 앞두고 조직 강화…K-라이스벨트 추진단도 구성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6일 공포·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53개 과·팀은 55개 체계로 변경된다. 가장 큰 변화는 농촌정책국이다. 내년 3월 29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농촌공간계획 제도 안착 지원에 나선다. 농촌정책국 농촌계획과는 농촌공간계획과로 변경해...
    2023-12-20 13:32
  • 환경부, 물관리 조직 개편…댐 건설 전담 조직 4년 만에 부활
    환경부, 물관리 조직 개편…댐 건설 전담 조직 4년 만에 부활
    환경부는 물관리정책실 조직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하위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기후변화로 일상화된 물 위기를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관리정책실 편제 개편, 물재해대응과‧수자원개발과 및 하천안전팀 신설, 현장 인력 보강 등에...
    2023-12-19 12:34
  • 금융위, 금융보안·정보보호 기능 강화 위한 '금융안전과' 설치
    금융위, 금융보안·정보보호 기능 강화 위한 '금융안전과' 설치
    12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13일 공포된다. 금융위는 디지털금융 환경 하에 금융보안 리스크요인 관리, 금융분야 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해 기존 '전자금융과'를 개편해 금융안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금융안전과'를 설치하기로 했다. 금융안전과는 금융위 내 금융보안과 정보보호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전자금융...
    2023-10-12 18:16
  • 해양조사협회→해양조사기술원 명칭 변경…해양위성관측망 법적 근거 마련
    해양조사협회→해양조사기술원 명칭 변경…해양위성관측망 법적 근거 마련
    12일 국무회의에서 한국해양조사협회를 해양조사기술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해양위성관측망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그간 해수부는 직제에 따라 해양위성을 활용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2023-09-12 10:00
  • 법무부, 국제법무국 신설…국제분쟁 대응 역량 강화
    법무부, 국제법무국 신설…국제분쟁 대응 역량 강화
    법무부는 26일 관보에 게재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국제법무국 신설 계획을 밝혔다. 국제법무국은 중앙행정기관의 국제법무 관련 법적 검토를 지원하고, ISDS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검사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1명 등 총 8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2023-07-26 10:33
  •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신설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신설
    20일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의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은 정부의 수출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고, 내년 1월 강화되는 중대재해처벌법보다 6개월 빨리 산림사업지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산림청은 그동안 기관 운영비를 절감해 설치할 수...
    2023-07-20 09:15
  • 금융위, 국·과장 이달 말 인사 예고…후임 자본시장국장 ‘이목’
    금융위, 국·과장 이달 말 인사 예고…후임 자본시장국장 ‘이목’
    그러나 작년 말 금융위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자본시장정책관을 자본시장국장으로 격상했다. 지난 2018년 자본시장국을 자본시장정책관으로 개편한 지 4년 만에 다시 자본시장국을 부활한 것이다. 직위의 직무 등급은 자본시장정책관과 같은 ‘나’ 등급이다. 2년 전 공무원 공모 필수 요건으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2023-07-12 15:46
  • 자본시장 사상 첫 검찰총장, 거래소 방문…“‘불공정거래=패가망신’ 인식 심을 것”
    자본시장 사상 첫 검찰총장, 거래소 방문…“‘불공정거래=패가망신’ 인식 심을 것”
    이원석 검찰총장, 반부패부장과 함께 거래소 방문…약 1시간 면담 후 돌아가 “불공정거래, 미국에선 150년 형도 선고…처벌 가볍다는 인식 깨트릴 것”“자본시장법 개정안 리니언시제도, 논의 가능한 범주 안에 있다고 생각” “한 번이라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한 경우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범죄의 동기와 유인을...
    2023-06-22 15:20
  • 농식품 수출 확대 시동…농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신설
    농식품 수출 확대 시동…농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신설
    최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업수출진흥과'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직제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조직 개편은 윤석열정부가의 '3+1(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과제 달성과 수출 촉진 등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하기로 하면서 이뤄졌다. 신설하는 농산업수출진흥과는 기존의 수출진흥과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수출진흥과는...
    2023-04-07 15:23
  • 고용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공공노조 대응 기능은 축소
    고용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공공노조 대응 기능은 축소
    고용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1일 공포·시행된다. 신설되는 노동개혁정책관은 일종의 노동개혁 컨트롤타워다. 노동개혁 정책과 법·제도 개선과제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노동개혁총괄과와 포괄임금, 부당노동행위, 타 노조 가입·활동 방해 등 노사 불법·부조리 근절을...
    2023-04-04 10:00
  • 공정위, '조사·정책 분리' 조직 개편 입법예고
    공정위, '조사·정책 분리' 조직 개편 입법예고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총리 재가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3월 말까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인사이동, 사무실 재배치, 운영규정(사건절차규칙, 위임전결규정 등) 정비 등을 고려해 개정 시행규칙은 내달 14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2023-03-10 06:00
  • 금융위 ‘자본시장 조사업무’ 10년, 역량 강화 여전히 숙제 [불공정거래 vs. 금융당국]③
    작년 말 ‘금융위원회 직제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기존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이 2개 과로 개편됐다. 자본시장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총괄과와 조사과 인원은 30여 명으로 이 가운데 검사(2명), 검찰 수사관 등 검찰에서 약 8명이 파견 나와 있다.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에서도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 자조단은 지난 2013년 4월 금융위·법무부·국세청...
    2023-03-08 10:38
  • 국가보훈청→국가보훈부로 승격…재외동포청 새롭게 출범
    국가보훈청→국가보훈부로 승격…재외동포청 새롭게 출범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오는 6월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출범한다.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하는 것이다. 1961년 전신인 군사원호청이 신설된 이후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이다.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2023-02-28 09:18
  • 공공기관 정원 1만2442명 줄인다…14년 만에 첫 감축
    공공기관 정원 1만2442명 줄인다…14년 만에 첫 감축
    각 공공기관은 혁신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말부터 내년 초에 내년도 예산안 및 직제규정 개정안 이사회 의결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번 기능 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포함한 기관별 혁신계획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공운위에 보고하고, 필요시 분야별 과제 추가 발굴 및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2-12-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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