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주는 내용의 방송 3법을 통과시켰다.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한 것으로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해야만 방통위 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이다.
이 자리에는 정종식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장, 새출발기금 채무조정프로그램 이용자 및 소상공인 직능단체, 캠코 및 신용복지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출발기금 출범 이후 2년 간의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실제 새출발기금을 이용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체감하는 현장 인식 및 이용 후기 등을 청취하고 향후 제도 개선 등에 반영하기...
11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보건의료 직능단체 대표자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15개 단체 대표자들에게 이런 계획을 설명한 뒤 의견을 들었다.
이날 김 의원은 “의료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정책 추진 과정부터 소통하는 시스템 구축해 완성도 있는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며 “선거 기간 정책협약과...
민주당 이훈기 의원도 3일 야당 의원 73명의 서명을 받아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기존 9명 또는 11명에서 각각 21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 대상을 방송통신위원회뿐 아니라 학계와 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 인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을 재발의했다. 이는 21대에서 발의된 방송법과 큰 틀에서 같다. 여기에 ‘방송편성규약’ 준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한편, 이날 총회에는 의사 이외의 직능단체와 정치계 인사들도 참석했지만, 보건복지부 및 병원 단체는 자리하지 않았다.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타 직역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정치권에서는 의사 출신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전 순천향대학교 부속...
한 의료계 직능단체 관계자는 “보건의료 정책에 변화가 많은 시기에 의약계 주요 리더십 교체와 총선까지 맞물려 의료계 안팎으로 긴장감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가장 먼저 선거에 돌입하는 단체는 의협이다. 이달 16일부터 제42대 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시작해 19일 후보자가 확정된다. 3월 20일부터 사흘간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1차 투표를 진행하고...
국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청과 민간 금융회사인 하나금융이 협업해 세운 신중년 디지털 일자리 센터는 재취업 등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40·50대 경력인재들에게 특화된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디지털 일자리로의 진출을 돕는 전용 공간이다.
전날 개관식 행사에는 하나금융과 강남구청 관계자들은 물론 실제 신중년 디지털 일자리 센터에서 다양한...
한방 첩약 일부에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적용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두고 의료계 직능단체들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시범사업 확대에 반색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건강보험 재정 낭비’라며 반발했다. 보건의료 정책 논의를 위해 마주 앉은 의·정 대화 분위기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 장관은 “연합회는 60개 직능단체,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단체로 전국 각지 소상공인과 네트워크가 매우 촘촘한 줄로 안다”며 “소상공인과 소속 노동자들이 푸른씨앗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연합회가 탄탄한 연결고리가 돼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협약식이 푸른씨앗 확산의 불씨가 돼 더 많은 단체와의 협업으로...
직총은 자동차기술인협회, 한국고속도로휴게소하이숍협동조합, 한의사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전문분야에서 활동하는 직능단체들이 모인 연합체다.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해 행정안전부의 허가를 받았으며, 전국 단위 회원만 10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직총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보람상조의 크루즈 상품 판매는 물론...
그는 노란봉투법을 두곤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지적하는 동시에, 방송3법에 대해선 “민주당이 좌파 성향의 직능·학술·시민단체 등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제공함으로써 선거 때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겠다는 총선용 거래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정치적 결단임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선 “민주당이 좌파 성향의 직능·학술·시민단체 등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제공함으로써 선거 때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겠다는 총선용 거래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정치적...
국회에서 증액되는 예산은 지역구 챙기기 예산이거나 정부부처가 기관 또는 직능단체의 요청에 의한 끼워넣기 예산(속칭 쪽지예산)이 다수 존재한다.
문제는 이렇게 증액된 예산이 사후적으로 집행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회 증액 예산 중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 80% 이하인 사업은 59개로 3807억 원 규모였다....
이어 “김 위원이 법정구속상태인 점을 이용해 강제 해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최임위 내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 위원 중에 과거 기소된 사례도 있었지만, 고용부는 해당 위원에 대해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직능단체를 대표해 참석하는 위원들을 마음대로 해촉하는 것은 노동부의 월권이며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오전 7시 30분부터 구 21개 모든 동에서 직능단체와 자율청소단체 1000여 명, 관악구 전 직원 1500여 명이 참여해 빗물받이에 퇴적된 토사와 담배꽁초 등을 제거하고 주변 대청소를 시행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미성동, 조원동, 신사동을 차례로 방문해 주민들과 함께 빗물받이 청소를 진행하고, 침수취약지역과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 등을 점검했다.
구는 저지대와...
대치 1·2·4동 및 삼성2동 주민센터 등 학원가 밀집 지역이 있는 4개 동에서는 매일 2회씩 관내 학원가를 순찰하고, 직능단체 캠페인을 통해 마약 근절을 홍보한다.
불범노점을 단속하는 13명의 특별 순찰팀을 꾸려 이달 30일까지 주야로 단속을 벌인다. 불법노점을 발견하면 즉시 정비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음료 판촉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한다. 또...
선포식에는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장, 민관합동 봉사단, 사회단체와 직능단체 대표 등이 함께 했다.
자원봉사데이에 민관합동 봉사단은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소외된 이웃에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 활동도 이어나간다.
앞으로 민관합동 봉사단은 △개학 맞이 학교 통학로 청소 △주택가 근처 담배꽁초 청소 △장마철 대비 빗물받이 청소...
다만 강남언니ㆍ로톡 등 직능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기업의 경우 분명한 답변을 받지 못해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벤처기업협회에서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등 벤처기업인들과 ‘샌드위치 미팅’을 갖고 업계 현안과 문제 사안을 수렴했다. 7개의 중소ㆍ벤처기업이 사전에...
또 그는 "원내대표에 선출되면서 약속한 것처럼 민생직능 단체를 의원별로 한 개 이상씩 책임지고 맡아서 실제 단체의 입법과 예산 관련된 현안을 파악하고 소통하면서 정부에 관철하는 국회 지킴이 역할을 구현하고 싶다"며 "정부의 실정은 실정대로 견제하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는 준비를 지금부터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