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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김건희 특검법', 부결이 맞다...통과 시 사법질서 흔들릴 것"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가 술자리를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며 청문회를 강행한 바 있다. 구속 중인 이 전 부지사는 청문회에서 "검찰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2024-10-03 13:45
마무리 된 ‘명품백 수수 의혹’…‘김 여사 불기소’가 남긴 논란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수사팀은 지난 5개월간 김 여사, 최 목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고 객관적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했다”며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 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2024-10-03 10:59
한동훈 "檢 탄핵청문회, 이재명 방탄용 '사법방해' 결정판"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박 검사가 술자리를 통해 이 전 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피소추 당사자인 박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 주요 증인은 모두 불출석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지속적이고...

2024-10-03 10:37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검찰 "지금이라도 탄핵 절차 멈춰지길"

박 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박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탄핵소추 사건 조사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2024-09-23 20:15
‘재벌 3세 사칭’ 전청조, 항소심서 구속 연장…아동학대 재판 병합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시 직권 또는 검사ㆍ피고인ㆍ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재벌 3세를 사칭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27명에게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됐고, 지난 2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개로 약혼 상대였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의...

2024-09-23 16:17
‘이재명 사법리스크’ 반격...野 또다시 폭주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탄핵소추안은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대표 1심 선고가 11월 15일로 예고된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24-09-23 15:48
민생침해 범죄에 진심…퇴임길 ‘김건희 수사’에 발목 잡힌 검찰총장

2022년 5월 대검 차장검사로서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포함해 총 2년 4개월을 끝으로 대검 청사를 떠나게 됐다. 이 총장은 “검찰이 세상사 모든 일을 해결해 줄 만능키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검찰을 악마화하는 사람들, 양측으로부터 받는 비난과 저주를 묵묵히 견디고 소명의식과 책임감으로 버텼다”며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응하는 것과...

2024-09-14 08:00
16차례 檢‧수심위…두 번째 ‘불기소’ 의견일치

이 총장은 이 사건을 수심위에 직권 회부하면서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심위 심의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15일 이전에 사건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무혐의로 가닥…논란 가라앉을까 대검 규정에 의하면 주임검사는 수심위의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2024-09-07 10:00
최재영 “金여사 제출 가방, 내가 전달한 것 아냐”

최 목사는 “두 번의 검찰 조사 당시 담당 검사는 (선물을 주고 부탁한 행위가) 청탁에 해당하지 않고 직무관련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저에게 설명해 줬다”며 “피의자인 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맞서 반박하거나 청탁이 맞고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강하게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민간외교사절단 행사 참여 요청, 김창준...

2024-09-05 13:16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김건희 의혹‧문재인 수사 등 쟁점

논란이 이어지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수사‧기소의 적법성을 따지기로 했다. 대검찰청 수심위는 6일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심 후보자는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에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의 영향이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전혀...

2024-09-03 06:00
최재영 목사 신청한 ‘김건희 명품백’ 수심위 여부 다음 주 논의

이번 절차는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김 여사 사건 수심위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검찰시민위원회는 6일까지 주임 검사와 신청인인 최 목사 측에게 의견서를 받아 검토할 계획이다.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론에 반발해 대검찰청에 수심위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2024-09-02 20:38
‘얼차려 사망’ 훈련병 동료, 첫 법정 증언…“엄벌 내려달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장 강모(27·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숨진 훈련병과 함께 훈련받았던 학대 피해 훈련병 4명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증인들은 법정에서 군기훈련 전후 생활관과 연병장 등에서 있었던 상황에 대해...

2024-08-27 20:55
공수처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검찰 처분 지켜보고 판단”

앞서 조국혁신당은 6월 김 여사를 알선수재‧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에 해당 사건을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부인이 명품 가방도 받고 양주도 받고 화장품도 받으면 되느냐’고 묻자 “알선수재 성립 여부에 대해...

2024-08-27 14:19
검찰, ‘국회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던 임성근 전 고등법원...

2024-08-24 18:16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가닥…조만간 총장 보고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이창수 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4개월 만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면서도 ‘공직자 직무와의 관련성’을 조건으로 두고 있지만, 처벌 규정은 없다....

2024-08-21 12:49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 마무리 수순…검찰 처분 촉각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승호 부장검사)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명품백과 대통령실이 제출한 가방이 동일한 제품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대통령실이 제출한 가방에 붙은 스티커의 모양과 기포 숫자, 가방에 음각으로 새겨진 알파벳과 번호, 제조연월일 등을 비교‧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13일에는 김...

2024-08-16 13:40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직권남용 법리를 법원도 이제야 정립하는 중입니다.” (재경 부장판사)“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관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법리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권 검찰청 부장검사) 문제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몇 년이 더 걸릴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그사이 멈춰 선 공공 부문으로 인해...

2024-08-01 06:00
‘공수처 차장 임명 재가’ 2주 넘게 깜깜무소식…“대통령, 하루빨리 차장 임명해야”

공수처 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석이 길어지면 여러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차장이 빨리 임명돼 조직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수처는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이 산적하다. 입증이 어려운 ‘직권남용’ 혐의로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건뿐 아니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2024-07-26 16:07
공수처 차장 공석 장기화…인사위원이 ‘촉구’ 기자회견 나선다

공수처 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석이 길어지면 여러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차장이 빨리 임명돼 조직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수처는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이 산적하다. 입증이 어려운 ‘직권남용’ 혐의로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건뿐 아니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2024-07-25 15:01
검찰, ‘국회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 통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는 다음 달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던 임성근 전...

2024-07-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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