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타운 2.0 사업지는 노후·불량 저층 주거지역 내 소형주택의 신축·리모델링 촉진을 위해 각종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계획수립에 필요한 예산을 자치구에 지원한다.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개별 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휴머네이터(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 매칭을 통한 자문·컨설팅도 제공한다. 사업비 30억 원까지 대출 이자의 최대 3% 지원...
먼저 사업자는 신축을 목적으로 멸실을 위한 주택을 사들이면 중과(12%)가 아닌 일반 세율(1~3%)로 적용하는 요건 완화안을 시행한다.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과 일몰 연장도 시행한다.
1가구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 비아파트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올해 2월(1689가구)에서 서서히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1000가구 이상이다.
지방에서 이달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9개 지역 중 미분양 규모가 가장 큰 곳은 포항(3414가구)이다. 포항을 비롯해 경주와 대구 남구, 울주, 음성, 광양 6곳은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요건이 강화된 지난해 2월부터 19개월 연속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거주 시설임을 고려해 재난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주변 영농 활동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설치 요건도 설정했다.
먼저 법으로 지정된 방재 지구와 붕괴 위험 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에서는 쉼터 설치를 제한했다.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를 통해 쉼터 설치 제한 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컨테이너를 ‘공급망안정화법’의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하거나 ‘상법’상 물적 설비로 인정하고, 정부 또는 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방안 등이다.
아울러 근로시간의 합리적 결정‧배분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를 전달했다. 노동공급의 감소로 인력운용 사정이 빠듯한 중소기업은 합리적인 근로시간 배분이 요구되지만 현행 주 단위(12시간) 연장근로 제한으로 많은...
이는 작년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전략'에서 발표된 창업비자 개선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학력이나 지식재산권 등 정량적 요건 없이 혁신성과 사업성만 있으면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다. 혁신성과 사업성 평가를 공공이 아닌 민간평가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되고, 세부운영방안 마련 후 2024년 말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경로도 대폭...
박 본부장은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가업상속공제 업종 제한 요건 완화 등의 과제도 조속히 검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본부장은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이라는 목표 앞에 여전히 글로벌 고금리, 지정학적 불안 등 리스크 요인이 산재해 있어 민관의 합심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며 “세 부담 합리화를 위한...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서비스만 제공하는 전문사업자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근거와 사업자 요건도 마련한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임대형을 일정비율 포함한 신(新)분양형 실버타운 도입을 추진한다. 사업자의 운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비율 이상 임대형을 의무 포함해 운영하도록 하고, 투기수요 차단·불법 전용 등 방지를 위해 일반 주택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바이오챌린저는 제품 개발목표 설정, 임상시험 및 상업화 공정 설계 등 개발 전 과정에 식약처가 능동적으로 참여해 제품 개발을 위해 지원한다. 선정된 품목은 △전담 상담자 2인 지정(품질 및 안유) △신속처리 대상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허가 신청 시 우선 심사 △글로벌 허가를 위한 외국 규제 정보 제공 등 혁신...
연내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수도권 신규택지 지정과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매입임대 주택 추가 1만 가구 공급 계획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주요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3만6000가구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할 것”이라며 “또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 2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겠다”고...
주민 제안 시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는 요건을 60% 이상으로 높였다.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도 충족해야 한다고 지정했다.
모아타운 주민제안 적정 범위 자문시 △노후ㆍ불량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2/3 미만 △2022년 이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이 30% 이상 △반대 동의율이 토지등소유자의 25% 또는 토지면적 1/3 이상 △부동산 이상거래...
또 지정요건에 맞는 특별계획구역 중 중심기능 강화, 노후지역 정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사업방식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정하는 경우 이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의제항목을 추가했다.
아울러 기타, 정비사업 완료 지구 재개발 시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했고 주거 도입 활대를 위해 노인복지주택을 주거 용도로 허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처리 결과 가결은 1496건, 부결 312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112건, 적용 제외 212건 등이다.
적용 제외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2132건) 중 이의신청은 총 342건으로, 그중 230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구역 설정과 사전 주민동의율, 노후도 등의 요건을 갖추고 주민이 직접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수원시는 이를 바탕으로 후보지 선정을 위한 구역 여건 검토를 거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 등의 과정을 진행해 정비계획 수립과 구역지정을 진행하게 된다.
수원시는 정비구역 지정과 용적률 체계 조정 등을 골자로 한 이번 정비기본계획 변경으로 짜임새 있는...
정부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재편 시 '공급망 안정' 유형을 신설하고, 사업재편 요건을 완화하는 등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재편 유형 신설과 요건 완화, 현장지원 센터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및 시행령'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공급망...
이를 위해 지원기업 지정 요건을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에서 5% 이상 감소로 완화하고, FTA 이행으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기타 새로운 통상조약 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보고를...
이번 변경은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기준으로 40㎞ 이내 지정범위 요건이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또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의 경우 4차 계획 수립 당시 지자체 갈등으로 사업 지정이 보류됐다가 지자체 간 합의 시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된 바 있다.
이번 변경으로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이번에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개 금융그룹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지정 요건은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 △금융위 인허가·등록 회사 1개 이상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다. 만약 비주력업종 자산총액이 5조 원 미만일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지정 요건에는 전문 인력과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 검체 수령 및 보관시설, 기기 및 시설 유지관리, 시험작업구역 확보가 포함되며, 검체분석의 계획, 실행, 점검, 기록, 보고에 필요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건일 루카스바이오 본부장은 “임상시험 중 검체 분석은 대상자의 결과와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성과 교육을 갖춘 인력이 필수적”...
사업초기 수익창출이 어려운 정보통신기술(ICT) 스타트업의 정부 연구개발(R&D) 공모 참여요건도 완화되고, 디지털 전광판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제3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도 2026년 중 조기 지정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서울 비아파트 ‘무제한’ 공공 신축매입 시행…분양전환형 5만 가구 공급 [8·8 공급대책]](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57440.jpg)
![음주운전은 슈가·김호중이 했는데…분열된 팬덤의 정치학(?)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65796.jpg)
![자영업자 6개월 연속 감소,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6575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