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조합 정관 제46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돼 있지 않은 종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법하게 건축된 면적(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추가된 면적을 말한다)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이 같은 조처에 반대한 A 씨가 이번...
그간 여야는 원전 내 폐기물 저장시설의 용량 기준을 두고 이견을 보였지만, ‘설계수명 기간의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삼는 김성환 민주당 의원 안을 채택해 처리하는 것으로 최근 가닥을 잡았다.
산자위 여당 측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지에 “쟁점들은 다 해소가 됐다. 통과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는 결심의 문제”라며 “그런데 민주당 내 강경파들...
국토부는 올해부터 지적측량과 드론측량 경진대회를 통합 개최한다. 전국 광역 지자체별 예선을 거쳐 선발된 지자체 공무원과 LX 및 민간업계 종사자뿐 아니라 미래 인재인 대학생들이 처음으로 참가한다. 이번 대회는 지적측량 종사자 모두가 참가할 수 있는 첫 번째 경진대회다.
대회는 지적측량, 드론측량, 세부측량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며 17개 시･도를...
또 토지 경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적(임야)도는 항공, 위성영상 정보 등과 함께 제공하고 3차원 부동산 공부 도입도 검토한다.
아울러 전화 또는 챗봇으로 편리하게 민원상담을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부동산 민원상담 창구를 통합하고, 일관성 있는 측량성과가 제시되도록 표준화된 측량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끝으로, 공공의...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난해까지 지적불부합지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조사·측량하여 바로잡는 과정에서 국토 면적이 약 317만㎡가 증가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난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율은 32% 수준으로, 앞으로 예산과 조직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증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지적측량 자료조사 온-라인(On-Line) 체계를 지난해 3개 시군에서 올해 27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
4일 도에 따르면 지적측량 자료조사는 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 전에 지적경계와 면적, 측량연혁, 과거 지적측량 성과의 결정방법, 지적기준점 성과 등을 측량 전 확인하는 절차다.
기존에는 측량수행자가 필요한 자료조사를 위해 해당 시·군·구청을 직접...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이 설치한 송전선 때문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자투리 땅(과소토지)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원고들에 한해서는 과소토지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청구 기각했다. 판결문에 해당 지역의 측량성과도를 첨부한 재판부는 "면적 및 형상 등을 고려하면 해당 땅이 과소토지로 남게 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동안 LX의 업무 범위는 지적측량으로 제한돼 있었다. 빅데이터, 가상현실(VR) 같은 첨단 정보기술(IT)의 기반이 되는 공간정보 구축 사업은 민간 업무 영역에서 이루어졌는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 경계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날 공공기관 또는 민간투자자 등이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오는 29일 소위가 한 차례 더 예정돼 있지만, 야당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을 지적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심의했다. 하지만 저장시설 규모 등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국토교통부는 26일 지적측량수수료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다. 전문가·업계는 물론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다.
기존 지적측량수수료체계는 측량 종목과 지역(시·군·구), 면적 등에 따라 수수료 계산 방법이 다르고 경계나...
이번 초청 연수에서는 콜롬비아 지적·토지 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지적·측량·부동산 정보화 경험을 공유하고, 다목적 지적시스템 구축을 위한 ODA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
초청 연수단은 국토부를 방문해 국토관리 정책 및 국토위성 운영 현황 등을 청취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측량기술, 토지 정보화 및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가격공시 시스템에...
앞으로 지적측량 및 재조사측량에 드론이 활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드론측량 업무규정'을 7일부터 2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측량 장비들의 단점을 보완한 드론이 측량분야 전반에 다각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지적측량 분야에서는 구체적인 업무절차나 세부 방법을 규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적극적인 활용이 어려웠다....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경남 창녕군에서 '2023년 전국 지적측량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시·도별 지역 예선을 거쳐 선발된 공무원과 측량수행자(LX)가 동시에 참여하는 첫 전국 단위 경진대회로 개최될 예정이다.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와 13개 LX지역본부를 대표해 총 31개 측량팀(3인 1조, 93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별 측량기술을 선보일...
대회에서는 지자체 공무원(강원 횡성군, 경남 사천시), LX(부산울산지역본부, 인천지역본부), 민간 지적측량업체(대구수성구 누리이앤이, 광주 소재 연제측량기술원) 등에서 각각 2개 팀이 선정됐다.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착안사항을 바탕으로 3D 디지털 지적도 모형기술을 현장에 도입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국토교통부는 최근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남 함평군·순천시, 경북 영주시 등 10개 지자체다. 2일부터 4일까지 발생한 산불로 100헥타르(ha) 이상 산림피해와...
현재 공간정보 관련 기관들은 유사·중복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간정보 보안심사와 창업 지원, 해외 진출, 유통·플랫폼 업무 등은 LX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중복으로 맡고 있다. 공간정보 업무 중 기본측량과 성과검증 업무는 공간정보품질관리원과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검증기관 지정’ 업무를 모두 하고 있다.
다만...
특히 농촌 주택의 개량과 신축 과정에서 취득세는 최대 280만 원, 지적측량수수료는 30% 감면, 그리고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은 종부세와 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하경희 농식품부 농촌계획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농촌 세컨 하우스에 관심 있던 도시민들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활용해 부담없이 세컨 하우스를...
한편 진흥원은 지난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에듀테크센터’와 협업으로 개발한 지적 삼각 보조점 측량 및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1종) 등 가상훈련 콘텐츠를 공간정보 교육포털에 교육 콘텐츠로 제공했다. 앞으로 매년 공간정보와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한 실감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가상환경에서 산업 현장 실무를 훈련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이를 대상으로 토지이용현황 조사 및 지적측량을 실시했다.
정비사업 결과 대장과 도면에 등록되지 않은 여의도 면적의 약 2배인 7945필지(5.6㎢)의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했다. 향후 권리관계를 확인해 토지 소유관계를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도면과 대장에 등록돼 있으나, 경계나 면적에 오류가 있는 1만512필지(지적공부 등록면적 0.7㎢ 증가) 경우는...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종이로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선정된 업체는 지역별로 △수도권 27개 △강원권 7개 △충청권 27개 △호남권 20개 △영남권 40개다.
지적재조사사업 민간대행자로 선정된 업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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