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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정비사업 인허가 속도 높이자”…국토부, 기초지자체 협의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지연의 원인이 되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협의회)’를 서울시청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주택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담당자가 참석하여 관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사례 등을 공유하고

2024-08-14 14:00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8만 가구 발표…지방 미분양 CR리츠 도입 [8·8 공급대책]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대 신규택지 후보지 8만 가구를 발표한다. 또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공급 규제를 개선하고,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을 확대해 인허가 착공을 촉진한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선 올해 9월 CR리츠를 출시하고, 건설 사업자와 구매자의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8일 발표했다. 먼저

2024-08-08 15:06
‘무임승차’로 전국 지하철 24조 적자…13개 지자체 “국비 지원해야”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이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에 대해 국비 지원을 공식적으로 다시 요구했다. 16일 서울시를 비롯한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지자체장 명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그간 도시철도망 확대, 급격한

2022-11-16 15: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기획재정부 21일(월) △부총리 미정 국회(추경 관련) △기재부 2차관 미정 국회(추경 관련)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2022년 한국 연례협의 실시 △2020년 임금근로일자리별 소득(보수) 결과(조간) 2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확대간부회의(서울 또는 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

2022-02-20 09:26
"도시철도 재정 최악"…6개 지자체장, 무임승차 손실 정부지원 촉구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4일 밝혔다. 공동건의문은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정부의 손실 보전 근거

2021-11-04 14:19
국토부, ‘제2차 지자체 건설 정책 협의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5일 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건설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지자체 건설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는 임금체불, 불법 하도급, 추락사고 등 건설산업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일자리 개선대책, 건설산업 혁신방안, 추락사고 방지대책 등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이번 협의회는 대책을 집행하는 지자체와

2019-11-05 11:00
서울시 등 6개 지자체 “도시철도 무임승차, 정부가 보전해야”

서울시를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2020년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을 끌어내기 위해 공동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6개 지자체는 22일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를 열고 2020년 정부예산 확보, 국비보전 근거인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 토론해 개최

2019-02-26 16:06
‘아태 지역 최대 규모’ 제2회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 18일 개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대 스마트시티 국제행사인 ‘제2회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World Smart City Week, WSCW 2018)’가 18일부터 20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과학정보기술통신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스마트시티, 내 삶이 변화하는 행복한 도시(Smart City: For Better and H

2018-09-17 11:00
새누리, 지자체 ‘파산제’ 도입 추진…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

새누리당은 지방 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지자체 자치사무비율을 20%에서 40%로 확대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에서 지방세 비중을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이에 따른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긴급재정관리제’(파산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관리 시스템도 마련한다.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의장과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2014-04-15 11:23
산업단지 폐기물 공동보관 허용

26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2차 시도경제협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한 애로사항 가운데 공장·산업단지와 관련해 4건의 개선방안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논의됐다. 우선 정부는 사업장폐기물의 공동보관장소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산업단지 내에서 사업장 폐기물의 공동수집·운반·처리는 허용되면서 유독 공동보관만큼은 허용되지 않아 개별업체의 폐기물관리 비용 부담이 크

2013-11-26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