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양성평등 관점을 예산과정에 반영한 공로로, 한문선 국제존타클럽 제1지역 회장은 양성평등한 환경조성 공로로 각각 '국민포장'을 받는다.
그 밖에도 여성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경제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 등 6명(기관)은 '대통령표창'을, 송은섭 공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또 거래 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3492건, 탈세 의심 등으로 국세청에 857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위원회 등에 27건을 통보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AI) 기반 이상거래 선별모형 등을 고도화해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정부 협업을...
또한 지자체 부지를 활용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2개소 추가 조성하고, 새로 도입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와 연계한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4개소 신규 조성한다.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자금을 마중물로 농식품기업에 투자하는 모태펀드에 550억 원을 지속 출자하고, 수직농장·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 중심으로 연구개발...
이 부행장은 "2022년 인천시금고 재계약 달성을 위해 범인천농협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사업을 추진했다"며 "지자체와 연계해 범농협의 다양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서지역 금융편의 제공 여성단체 및 직원 참여 사회공헌활동 한국은행과의 사회공헌 업무협약 등 범인천농협의 모든...
서금원, 여성가족부, 지자체가 협업해 가입 대상자에게 보험가입 사실을 직접 안내하고 있다.
서금원은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휴면 보험금 운영 수익 등을 활용해 소액보험가입을 지원 중이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생계ㆍ의료급여 대상자 제외)과 미소금융 이용 고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자 중...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 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을 부여하고, 인구 정책 기획·평가·조정 기능과 함께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권을 부여한다. 사실상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총력 대응 체계와 함께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고 만족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무엇보다...
아울러, 우리는 상호 항공 연결성을 증진하고 지자체, 대학 및 연구소 간의 상호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노력은 젊은 세대의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 교류와 시너지를 이끌 전문가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과 아프리카는 공히 존중의 대화에 기반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대기관리권역법(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이 특정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저공해운행지역’에선 지자체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스토킹ㆍ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 강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사회 전반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있다는 여성가족부의 질의회신 결과를 청소년 보호법에 추가해 청소년 유해업소 정의 구체화 △상위법에 지자체의 조례제정 근거 추가해 수원시 자체 조례 시행 추진 △상위법에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자체 조치 근거 추가 등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유해 환경·업소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최근 논란이 된 ‘성인페스티벌 대관’...
등 지자체 관광지 입장료 할인 등 여러 혜택이 추가됐다.
여성가족부는 22일부터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전국 9개 지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5월 중 온라인 설명회도 2회 실시한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과 기관은 내일(18일)부터 6월 28일까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면 및 현장 심사와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취임사 중)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기업 스스로 윤리경영 및 투명경영에 적극 노력하는 것이다."
(2009. 6.29 전경련 회장 업무보고 중)
"국가적 재앙으로까지 이야기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2009. 7.2 지자체 보육시설 건립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 중)
현수막에는 전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 차례로 배치됐다. 그 아래론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란 여당의 대표 슬로건이 적혀 있었다. 광역급행철도(GTX)-D 고덕 유치 등 최근 교통·개발 공약에 집중하는 전 후보가 정부·지자체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강조한 것이다.
반대로 야당 측 진 후보는...
실제 통상 3∼6개월 소요되는 법령 개정절차를 1.5개월 만에 처리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이번 조치를 기초지자체로 신속히 전파하고, 자체적으로도 행정심판 기준완화(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를 개최했다.
관계기관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 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의 범위는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교육감 포함)에 의한 사건으로 정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에는 부처청(19부 3처 19청) 및 6개 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포함된다.
성폭력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