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법관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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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후보자'에게 바란다… 전국법관 3차 회의 시작

특히 제도개선 의안의 경우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폐지 및 지방법원 고등법원 이원화, 사법행정권 남용방지를 포함한 법원행정처 개혁,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방안, 각급법원 판사회의 실질화 방안, 지역법관제와 법관 전보인사 등을 논의한다. 이외에도 5명의 대표가 뜻을 같이하면 현장에서 추가 안건을 발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2017-09-11 10:43
대법원, 법원장 이상 고위법관 인사…법원장 9명 일선 재판부 복귀

신임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법원장 인사를 통해 장애인과 여성, 지역법관 등을 적절히 조합해 다양성을 추구했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양하지 장애(2급)를 겪고 있는 이기광 법원장이 신임 울산지법원장에, 여성인 윤승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고, 법원 내 대표적인 지역법관으로 인정받고 있는 권순형(대구)·김문관(부산)...

2016-02-02 17:13
[8월22일 주요뉴스] 김수창 음란행위 결론ㆍ김우중 대우 기획해체 주장ㆍ김현중 폭행혐의 피소 등

대법원은 지역법관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신이 있고 상당수 법관도 설문조사에서 지역법관제 폐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현행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법원은 내년부터 모든 법관에 대해 서울과 지방 구분없이 전보 인사를 실시하되 특정 권역에서 근무하고 싶어하는 법관의 신청을 받아 허가 여부를...

2014-08-22 16:04
법원 지역법관제 폐지… '향판' 사라지나

대법원은 지역법관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신이 있고 상당수 법관도 설문조사에서 지역법관제 폐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현행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신 대법원은 법관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판 지연을 최소화하며 우수한 재야 법조인의 법관 임용을 유인하는 등 지역법관제 장점을 살리기...

2014-08-22 09:19
[김병준의 말] 향판제도, 또 하나의 야만(野蠻)

이번에는 지역법관제, 이름하여 ‘향판제도’가 문제다. 일부 법관을 길게는 수십 년 한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이번에 말썽이 된 ‘황제노역 판결’ 판사의 향판 생활은 장장 30년이었다. 법원의 속성상 향판에 대한 중앙통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선출직이 아니니 시민사회의 통제도 잘 먹히지 않는다. 반면 지역사회의 얽히고 설킨 인적 네트워크와 지역...

2014-04-01 10:47
허재호 노역 일당 5억 논란…향판에 향검까지 도마위,문제는 지방토착 커넥션?

광주의 한 지역법관은 "허 전 회장 판결이 적절했는지는 법 감정에 따라 판단할 일이지, 재판장이 지역 법관이라는 이유로 지역법관제나 지역법관 전체의 문제로 비판하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지검은 허재호 전 회장의 노역의 대가로 5억원을 산정한 초유의 판결을 선고, 49일 노역장 유치로 254억원을 탕감받을 수 있게 해 논란의...

2014-03-26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