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가중치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8건

최신순 정확도순

공공기관 경평 시 '재무평가' 배점 확대...'사회적 가치'는 축소

‘친환경·탄소중립’ 지표는 최근 ESG 경영 중요성이 강조되고, 타 지표 대비 가중치가 낮은 점 등을 감안해 배점을 확대했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생산품 구입 등 정책목표가 상당 수준 달성된 부분 등을 중심으로 배점을 일부 조정(5→4점)했다 정부는 올해 7월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로 ‘공공기관...

2022-10-06 11:48
[김형일의 대입은 전략이다(147)] 2022학년도 입시 '건국대' 지원전략

학생부교과전형 KU지역균형 : 334명 선발 학생부교과전형인 KU지역균형은 전년도 학생부종합전형인 KU학교추천이 명칭이 바뀐 전형으로 ‘학생부교과 100%’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한다. 별도의 자기소개나 추천서는 없이 순수하게 ‘인문/자연’ 모두 학생부상의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한국사’ 해당 교과 전 과목을 가중치 없이 반영하여...

2021-08-18 07:00
김수영 양천구청장 "목동아파트 재건축, 부동산 안정화 정책 추진력 확보될 것"

그는 "민선 6기부터 지금까지 양천구청장으로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지역균형발전'은 중장기적으로는 'H-Plan' 사업과 생활문화기반 인프라 구축, 다양한 복지시스템을 통해 여러 방면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신월·신정 지역에 양천중앙도서관, 연의목공방, 건강힐링문화관 등 주민들의 생활·문화인프라가 대거 확충됐다. 스마트창의인재센터...

2021-08-17 06:00
[김형일의 대입은 전략이다(142)] 2022학년도 입시 '중앙대'

9월 10일부터 모집하는 수시에서는 학생부교과전형인 지역균형으로 511명, 학생부종합전형인 다빈치형인재 590명, 탐구형인재 595명, SW인재 75명, 사회통합 24명, 고른기회(기회균등형) 122명, 논술전형 701명, 실기/실적전형인 실기형 351명, 특기형 48명 등으로 총 3,018명을 선발한다. ◆ 중앙대 지원전략 1. 학생부교과전형 지역균형 : 511명 선발 국내고등학교...

2021-07-30 07:00
비수도권 예타 문턱 낮아진다…낙후도 산정기준 8개→36개 확대

정확한 지역균형발전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회적 할인율은 현행 4.5%를 유지하기로 했다. 사회적 할인율은 화폐 가치의 변동을 고려해 미래의 비용·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사용하는 가중치로, 3년마다 조정 여부가 검토된다. 정부는 KDI의 사회적 시간선호율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당분간 현행 사회적 할인율을 유지하고, 중장기 시장금리 동향...

2021-05-30 13:19
[김형일의 대학 입학처 방문기] (5) 숭실대학교

아울러 사회통합전형의 일환으로 학생부우수자전형에서 지역균형 선발 방식을 도입하여 학교장 추천을 통하여 전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Q. 학생부종합전형인 SSU미래인재전형의 선발 특징에 대한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A. 2021학년도에 728명을 모집하는 SSU미래인재전형은 숭실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의 대표 전형입니다. SSU미래인재전형에서는...

2020-07-25 07:00
[예타개편] 부산·대구·대전 등 광역시 유리…수도권은 경제성이 좌우

현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하게 경제성에 30~50%, 정책성에 25~40%, 지역균형발전에 25~35%의 가중치가 적용되고 있다. 수도권과 광역시 등은 균형발전에서 감점을 받았고, 기타 비수도권은 수도권과 같은 기준의 경제성과 정책성을 충족시키지 못해 예타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비수도권의 경제성 가중치가 30~45%로 5%포인트(P) 축소되고, 균형발전...

2019-04-03 11:06
[예타개편] 비수도권 가점 확대하고 수도권 역차별 해소

현재는 경제성에 30~50%, 정책성에 25~40%, 지역균형발전에 25~35%의 가중치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는 비수도권의 경제성 가점이 5%포인트(P) 축소되고, 균형발전 가중치는 5%P 확대된다. 수도권에 대해선 균형발전 항목이 삭제되고 경제성 가중치는 60~70%로, 정책성은 30~40%로 조정된다. 임영진 기재부 타당성심사과장은 “그동안 수도권은 수요가 충분해도...

2019-04-03 10:01
지방소비세율 11%→21%, 2년간 재방재정 12조 원 확충

더불어 균형발전과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에 지역별 가중치에 따른 배분방식을 적용하고, 2020년부터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할 예정이다. 단 지방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방교육재정 감소분에 대해서만 교부율 인상을 통해 보전한다. 지방분권세 등을 포함한...

2018-10-30 16:30
국토부, 건설사업 예타에 ‘지역균형발전’ 반영비율 최대 10% 상향 검토

이에 따라 기재부는 지난해와 올해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5%씩 상향하기도 했다.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은 “예타 조사의 배점기준을 기재부 지침에 따를 것이 아니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건설사업은 지역균형발전 분석 가중치를 현행보다 적어도 10%포인트 상향해 35∼40%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AHP...

2017-11-01 10:58
정부, SOC 예타조사 기준 500억→1000억원 상향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탄력적인 고려가 가능할 것이란 설명이다. 예타의 실익이 없는 단순 소득이전 사업은 예타 면제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예타 수행기관은 기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정보화진흥원과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해 조사를 보다 분업화·전문화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9월 정책성평가 가중치 상향과 사회적...

2017-08-11 17:18
6조 김해 신공항 예타 통과 논란...“경제성보다 정치적 결정”

당초에는 경제성 평가만 하다 보니 지역사업들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지역균형발전에 가중치를 주기 위해 AHP가 도입됐다. 경제성이 없고 종합평가도 가까스로 턱걸이했지만 연 3800만 명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짓는다는 기존 사업계획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사업비가 1조7900억 원이나 증가했다. 정치적인 판단이 많이...

2017-04-12 11:43
유일호 “기업 CEO 보수 규제 어려워...공시제도 강화할 것“

유 부총리는 “지역균형발전 같은 다른 정책 목표를 고려하고 있는데 가중치를 좀 더 높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의 기준금액에 대해 “물가도 상승이 됐고 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고경영자(CEO) 보수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는 “일괄적으로 규제하기는 힘들고 공시제도를 통해 (압력을) 강화하도록...

2016-07-14 15:20
"SOC 예타 기준 500억→1000억 상향…국회 제출시기 9월로 단일화"

낙후지역 배려 강화를 위해 예타 종합평가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하한선은 20%에서 25%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또 예타조사 자료 국회 제출시기도 9월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은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예타조사...

2014-10-22 14:46
예타조사 문턱 대폭 낮춘다…SOC 사업비기준 500억원→1000억원

실제적으로는 지역균형발전 가중치가 3%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조치다. 현행 예비타당성조사로는 낙후지역의 도로망 개선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현실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해외수출 지원사업군 △문화콘텐츠 지원사업군 △대학등록금 지원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2014-08-29 10:00
정부, 복지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강화

경제성 분석 중심의 예비타당성 조사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후지역를 위해 지역균형발전분석 가중치를 현행 15~30%에서 20~30%로 상향조정했다. 이 밖에도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검증 절차를 간소화했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 분석 → 타당성 분석결과 검토’의 3단계에서‘예비타당성 조사+타당성 분석 및 분석결과 검토'를...

2012-01-26 10:13
[신공항백지화]물거품된 풀 스토리

부산·울산·경남지역 상공인 간담회에 참석한 당시 당선자 신분의 노 전 대통령은 '남부권 항공수요 증가에 대처하고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적당한 위치를 찾겠다"고 화답하면서 신공항 싹을 틔웠다. 그렇게 4년여가 흐른 2006년 12월 노 전 대통령은 공식 검토를 선언했다.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11-03-30 16:52
정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최종입지 10일 선정

특정지역 전문가들이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구성키로 했다. 또 가중치 조사(별도의 60명의 전문가가 수행)는 평가 당일 실시해 봉인한 후 후보지별 평가 점수가 도출되는 시점에서 개봉해 최종 정량평가 점수를 확정하기로 했다. 이어 평가단에서는 위원회에 정성 및 정량평가를 제시하게 되고, 위원회에서는 정량, 정성평가 및 국토균형발전 등 여러 요인을...

2009-08-04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