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별 내부통제 관리책임을 규정한 책무구조도 도입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법 시행 6개월 후인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은행연은 개별은행이 책무구조도를 확정하고 당국에 제출하기 전까지 ‘금융사고 분석-모범사례 마련-은행권 논의’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내달 3일부터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책임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화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된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더해 실제 내부통제 작동 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내달 24일부터 일반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앞서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 3법과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법을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4대 국정조사에도 시동을 걸고 있다.
여당은 맞대응에 나섰다. 대치 정국 속 원내 사령탑 부재 상태가 길어지지 않도록 추경호 원내대표를 재신임하기로 결정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는...
대웅제약은 지난 1년간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담은 2024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대웅제약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올해로 두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대웅제약의 ESG 전략은 ‘인류와 지구의 건강을 지키는 대웅제약(CARE for people and planet)’이다. ‘이중 중대성...
앞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야당 단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정 위원장도 이에 맞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며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여야는 정면으로 충돌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만약 개정된 지배구조법이 시행됐다면,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경영진이 모두 내부통제 관리나 상당한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10년 유지 시 환급률 131%인 단기납 종신보험을 지난해 11월 출시, 올해 보험업권 과당경쟁에 불을 붙인 하나생명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 4명을 지난...
신진영 교수는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및 공무원연금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한국증권학회 회장,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 등을 역임한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다. 현재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으로 재임 중이다.
박소정 교수는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AIA생명 감사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보험, 재무금융 등 핀테크...
KT DMZ 생태보전단은 생태계 보호 및 보존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KT가 실천하는 친환경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 중 하나다. 미래 세대 주역인 아이들에게 생물 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알린다.
KT는 대성동 초등학교 전교생을 생태보전단원으로 위촉하는 발대식을 개최하고, 이화여대 과학교육과 정종우 교수를 초청해 생물다양성 교육을 진행했다....
배임죄로 처벌해 오던 것 중 부당한 목적으로 주식이나 회사를 고가로 인수하는 등의 특정 행위는 횡령이나 사기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적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특유의 ‘재벌 중심 지배구조’ 특성상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배임죄가 필요한 것은 맞다. 섣부른 ‘폐지’보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을 구체화하는 게 먼저다.
원청의 지배관계와 무관하게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다. 국내 완성차 업체의 경우 하청사만 4000여 개가 넘는다. 모든 하청 근로자들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대응하는 데 1년 365일도 턱없이 부족하다. 경영계는 상시적으로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기업이 합리적 대응책을 고른다면, 폐업을 첫손에 꼽게 될 것이다.
새 개정안이 원안대로...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회사 책무구조도와 관련해 책무구조도 작성 방법과 제출 시기들을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감독규정에서는 우선 책무구조도 작성·제출 방법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임원별로 책무의...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
경제3단체, 기업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개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혁신 경영활동 방해”
가업상속공제 불합리…상속세 인하 목소리도
강성부 대표 “배임죄 폐지, 면죄부 주는 것”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주가치 제고와 더불어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이 원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관련해 개선돼야 할 한국적 지배구조나 세제상의 문제점 등이 왜곡된 형태로 기업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활동을 억누른다는 면에서 개선점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모였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1%)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상 기준은 부채비율이 200%, 평균 지분율이 상장 30%·비상장 50%다.
공정위는 "투명한 지배구조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동시에 2022년 도입된 일반지주회사 CVC 제도를 통해 신성장동력이 확보됐다"며 "지주체제 내 유보자금이 벤처투자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적 기업지배구조는 압축성장을 가능케 했던 원동력으로 평가받지만, 지금은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공동 개최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우리 경제의 빠른 성장과 높아진 위상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논의가 없었다며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해당 법안들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인...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핵심이다. 방통위법 개정안의 골자는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거다. 방송3법의 경우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조 원내대변인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날(24일) 상임위 배분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선 “3선 의원들이...
위지트 관계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핵심 경쟁력인 시대에 기업의 환경보전 실천과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요 요소”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ESG 경영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3일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보험법리뷰’에 따르면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조만간 하위법령 개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보험사는 자산규모에 따라 1년 또는 2년 이내로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제출하고 임원들은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보험연구원은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도입하는...
책무구조도와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채찍이 정교해지는 것”이라면서 “책무구조도가 잘 작동했을 때에 맞는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고경영자(CEO)가 책임져야 하는 금융사고에 대한 규모 등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책무구조도에 명시된 담당 임원만 제재하고 CEO 제재는 피해가는 식으로...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4223.jpg)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2776.jpg)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2904.jpg)
![“책무구조도, 금융 사고에 도움…조직문화 개선은 글쎄” [내부통제 태풍]](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5131.jpg)
![이제 2차전지에서 '이것'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K배터리 경쟁력은 글로벌 탑티어급 ㅣ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Me0c6FU9V_0/mqdefault.jpg)
![[종합] 게임사 시프트업, 공모가 6만원 확정…희망가 상단](https://img.etoday.co.kr/crop/85/60/2042492.jpg)
![오영주 장관 "여성기업 차별적 관행·제도 없앨 것"…제3회 여성기업주간 개막 [종합]](https://img.etoday.co.kr/crop/85/60/2045230.jpg)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5108.jpg)
!['슈퍼 엔저' 장기화에 엔화예금 1.4조 급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516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