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폐지수집 노인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폐지수집 노인 지원대책’ 일환으로 진행된다.
전수조사 결과 전국 229개 시·군·구의 폐지수집 노인은 1만4831명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 서울이 25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2511명), 경남(1540명) 순이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대응 사업은 부지하세월이다. 강남역, 도림천, 광화문 등 총 3개 대심도 빗물터널은 공사비 견해차로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서울 신림동 다세대주택 반지하가 물에 잠겨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 일대 물막이판 설치 사업도 속도를 못 내고 있다. 현재 지하주택, 지하주차장의 설치율은 각각 15...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이를 위해 우선 올해 천안·대불·울산·포항 산단을 시범단지로 정해 총 240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보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산단별 협의체를 대상으로 사업·투자 설명회를 열어 입주기업의 참여를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산단 입주 기업과 공장주 등이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우대...
우수 이상 업체에는 인센티브로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공사 입찰 시 가산점, 건설산업기본법상 벌점 감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신공영은 2022년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이래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협력업체 재무지원 △협력업체 교육지원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무재해 신인도 등의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유례가 없었던 일이다.
김 지사는 "도는 긴급생계안정비를 포함해서 유족에 대한 항공료, 체재비 등 각종 지원비용에 대해 회사 측의 책임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과...
이 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다. 지자체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만큼 무료로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화재 △대중교통 △강도 △자연재해 등을 대비할 수 있는 데다, 거주 외 지역에서도 보상이 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는 건설사업자간 긴밀한 상호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협력업체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 분야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인센티브로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공사 입찰 시 가산점 등이 제공된다. 올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관리하고, 지원 대상자들에게 안부 확인, 생활환경 개선 등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7월 17일에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들은 상담전화(1308)를 통해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에서 각종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 급여와 직업·주거...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골프장 농약 사용 저감을 위해 2023년 10월에 골프장 운영자와 지방자치단체에 '골프장 농약 사용 저감안내서'를 제공해 골프장 화학농약 사용 저감 방법·사례를 공유했다. 지난 4월에는 지자체 조사 골프장 농약 사용량 자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에 농약사용량 현장점검 안내서'를 배포했다.
5월에는 전국 골프장...
자신을 국토교통 전문가로 소개한 손명수 의원은 "자율주행 기술과 전기·수소차의 발전은 교통산업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관련 제도가 뒤쳐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관 의원은 "지방자치적 측면에서 지방의 소멸에 대한 대책은 균형발전"이라며 "중앙정부...
일본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필름 커미션(FC)’만 전국에 약 400개가 있다. 이 기관은 촬영지를 유치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일본 내 영화 촬영은 2022년 32건으로 3년 전보다 약 4배 급증했다. 광고 효과로 환산하면 약 22억 엔으로 지난해보다 두 배 늘었다.
하지만 일본의 모호한 인허가 제도가 ‘로케이션 경쟁’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이번 특별법에는 추가적으로 제정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전력망 건설 계획 승인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인허가 신속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선하지 매수 청구권을 신설해 토지 소유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이 의원은 최근 첨단산업 단지가 본격 착수됨에 따라 주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적기 건설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며,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도 전시회에 참가해 우리나라 지역의 투자 환경과 자금 지원 제도 등을 소개하며 글로벌 배터리 기업과의 연계를 희망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 구미시, 충청북도 등 지자체에서 홍보관을 조성했으며, 한국수출입은행은 국내 기업이 유럽에 진출할 때 필요한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사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이후 새로운 간호사 관련 법안을 검토해 왔다.
의료격차 해소법 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필수 의료·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프라 육성 등을 할 수 있도록...
이에 해당하는 공공은 하수찌꺼기·가축분뇨 등 폐기물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235개 지방자치단체, 민간은 대규모 가축분뇨 배출·처리자·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로 대상은 2022년 기준 52개소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생산 기반도 확충한다. 우선 생산 효율성을 높이도록 2종류 이상 유기성 폐자원을 동시 투입하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이 상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농업인월급제에 참여한 농업인이 사망 시, 지급된 대금의 상환액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농업인월급제 수탁사업을 운영 중인 지역 농·축협이 가입대상이다.
농업인월급제는 가을철 수매자금의 일부(50~70% 범위 내)를 사전에 농민에게 월급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라는 이름으로 법제화돼 2017년...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발굴 유적 보존조치 관련 비용 지원 확대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절차 일원화까지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자 노력한 흔적들이 많다.
그중에서도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두 가지 사업인 ‘국가유산주간(National Heritage Weeks)’과 ‘국가유산방문의 해’ 사업 운영은 단연 돋보인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다른 시기에 열리고 있는...
특히 윤 대통령은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을 언급하며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한다.
일‧가정 양립에선 현재 6.8%에 불과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대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상생형 직장어린이집도 확산한다.
주거·결혼·출산·양육 분야에선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을 3년간 2억5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사실상 소득기준 한시 폐지다.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량은 기존에 계획했던 연 7만 호에서 12만 호 이상으로 늘리고,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신규 택지를 발굴해 신혼·출산·다자녀가구 주택공급을 최대...
1982년 제정된 수정법 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됨으로써 받고 있는 지방세 중과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규제 완화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국회 토론회와 대시민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에 참여하는 등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비효율적인 제도 정비에 앞장서고 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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