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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비 부담 낮추고 운영中 민자시설도 개량 가능…5년간 민자사업 30조 늘린다
    공사비 부담 낮추고 운영中 민자시설도 개량 가능…5년간 민자사업 30조 늘린다
    정부의 수요 위험 분담 방식 민자사업에 대해 일정조건 충족시 은행이 투자하면 위험가중치를 400%에서 100%로 하향 조정하고 공공기관 민자사업 출자 근거도 구체화한다. 공모인프라펀드 차입한도를 30%에서 100%로 확대하고 투자대상은 자산의 10% 내에서 사회기반시설사업 외 타 자산투자를 제한적 확대 허용한다. 연금저축계좌 투자대상에 공모 상장 인프라펀드를...
    2024-10-02 08:00
  • 코레일, KTX 예매난에 공공기관ㆍ공기업 선판매 제도 폐지
    코레일, KTX 예매난에 공공기관ㆍ공기업 선판매 제도 폐지
    그러나 최근 KTX 이용객 급증으로 일반 이용객의 좌석 확보가 어려워졌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취지를 살릴 필요성이 제기돼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 제도를 이용 중인 6개 공공기관은 한국전력(용산역~나주역), 한국수력원자력(서울역~경주역), 한국주택금융공사(서울역~부산역), 한국예탁결제원(서울·행신역~부산역), 한국자산관리공사(서울역~부산역)...
    2024-09-13 14:05
  •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
    산하 공공기관 이전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김 지사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으로 공공기관의 이전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약속대로 진행한다"며 "신축 이전이 지연될 경우 임차를 통해서라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경기연구원은 의정부로, 경기경제과학진흥원은 파주,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남양주로...
    2024-09-11 16:22
  • [논현로] 지방이 살아야 미래가 보인다
    [논현로] 지방이 살아야 미래가 보인다
    필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현장인 전남 나주와 대구 동구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지방이전의 효과를 체험했다. 지금도 주 3일은 경상북도청이 소재하는 안동 신도시에 거주한다. 국가가 많은 재원을 투입해 지방살리기를 추진하나 효과는 그리 기대하지 않는다. 셋째, 지방이 경쟁력을 가지는 산업을 육성하자. 지방에 많은 재원을 내려 보내는것보다 더 중요하다....
    2024-09-04 08:43
  • 대구 이전 10년 가스공사, 지역 대표 공기업 자리매김
    대구 이전 10년 가스공사, 지역 대표 공기업 자리매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지난 2014년 대구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한 가스공사는 지역인재 채용과 다양한 상생 활동을 펼치며 대구 시민에게 사랑받는 대표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최 사장은 "가스공사가 대구 지역에 온전히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원동력은 10년 동안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신 대구 시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2024-09-03 16:05
  • 신축 매입임대 입주 시점 앞당긴다…국토부 “준공 확정 시 입주자 즉시 입주” [종합]
    신축 매입임대 입주 시점 앞당긴다…국토부 “준공 확정 시 입주자 즉시 입주” [종합]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이거나, 사전 약정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우선 국토부는 주택 착공 시점에 해당 주택의 위치와 평면도, 예상 임대료 등 사전 정보를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주택은 착공 이후 품질검사를 완료한...
    2024-08-22 14:50
  • 2035년까지 국유재산 활용 청년주택 2.2만호 공급…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라 국·공유지, 공공기관 사옥 등을 복합개발해 2035년까지 도심 임대주택을 최대 5만 호 공급 예정이다. 구체적인 공급 방안은 9월 발표할 계획이다.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는 현재 개발 중인 종로·관악 복합청사에 주거와 창업 공간을 동시 제공하는 창업기숙사를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제공하고, 토지...
    2024-08-14 10:30
  • 신보, 7개 기관과 ‘유니콘 기업 창출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신보, 7개 기관과 ‘유니콘 기업 창출 위한 업무협약’ 체결
    채병호 신보 이사는 “이번 협약은 지역 소재 딥사이언스 유니콘 기업 발굴을 위해 신보, 지방 공공기관, 기술지주회사의 역량을 결집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혁신기업 육성과 우수 공공기술 활용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7-17 09:43
  • "용인특례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중심도시' 도약중"...이상일 시장, "광역시급 대도시공간계획 구상"
    "용인특례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중심도시' 도약중"...이상일 시장, "광역시급 대도시공간계획 구상"
    정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상에 막혀 중단됐던 지방도 315호선 개설공사는 종단 경사를 조정하는 대안으로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지난해 11월 공사가 재개됐고, 내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 진입도로를 개설하기로 했던 역삼구역 조합 측 내분으로 1950세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완공하고도 입주하지 못한 삼가2지구에 대해선 국민권익위 등과의 협의를 통해...
    2024-07-11 15:50
  • 올해부터 학교 등 '연 1회'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올해부터 학교 등 '연 1회'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먼저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정해졌다.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과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대안교육기관 등은 자살예방 교육 노력(권고) 대상으로 정해졌다. 자살예방 교육은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구분된다. 인식개선 교육 내용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2024-07-09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14:30 공공데이터 개방 현장방문(비공개)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공공시설 추가 개방을 통해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제공 △2024년 4월 인구동향 △2024년 5월 국내인구이동통계 △인공지능·AI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김윤상 2차관,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현장 방문 27일(목) △경제부총리 11:00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한국수출입은행) △기재부...
    2024-06-23 08:56
  •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추가 이전 시, 거점도시 내 도심·인접 지역 배치해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추가 이전 시, 거점도시 내 도심·인접 지역 배치해야”
    연구팀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2003년 기본구상을 발표하고, 2005년에 10개 혁신도시 및 이전 대상 공공기관 지정을 발표했다. 이전 공공기관 수는 총 153개였고, 10개 혁신도시에 112개 기관(임직원수 4만5000명), 세종시에 19개 기관(임직원수 4000명), 기타 지역에 22개 기관(임직원수 6000명)이 입주했다. 연구팀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이동...
    2024-06-19 14:00
  •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지장물 이전을 앞당겨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는 등 여러 기관이 얽힌 문제들도 앞장서 해결했다. 업무 핑퐁이 사라진 새빛민원실을 이용한 사람들은 지난해 말 만족도 조사에서 95점에 달하는 높은 점수를 매겼다. 새빛민원실은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되는가 하면, 국토부 등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 잇따를 정도로 민원 행정 분야의...
    2024-06-18 13:00
  • 서강대 인재사업 양성단, '국토균형발전 성과와 한계' 하계학술대회 개최
    서강대 인재사업 양성단, '국토균형발전 성과와 한계' 하계학술대회 개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이 추진됐고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고 공공기관·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한편, 지방 대학을 함께 육성해 지역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성과를 냈다. 다만 손 전 차관은 "국토균형발전과 국토거점개발은 양날의 검"이라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의사 결정은 난제였다"고...
    2024-06-16 19:32
  • “변해야 한다”…중소기업계 떠오른 키워드 ‘혁신’
    “변해야 한다”…중소기업계 떠오른 키워드 ‘혁신’
    이번 업무협약은 조달시장에서 기술력과 혁신성을 인정받은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확대 지원하고, 두 기관의 정보 교류 강화를 통해 혁신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활성화를 위해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신보는 기존 지원 대상인 혁신제품과 벤처나라 지정 기업뿐만 아니라 우수조달물품 지정 기업과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에까지 보증료율 0.2%포인트(p)...
    2024-05-05 06:00
  • “개인정보 유출 막는다”…공공기관 1400곳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
    “개인정보 유출 막는다”…공공기관 1400곳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는 공공기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고,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전에도 ‘관리 수준 진단제’가 있었으나 이 제도는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진단하는 정도로, 문제가 있더라도 개인정보위 차원에서 제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를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2024-04-29 16:00
  • 오늘부터 사흘 간 금융노조 위원장 선거…'노동시간 단축' 공통 공약
    오늘부터 사흘 간 금융노조 위원장 선거…'노동시간 단축' 공통 공약
    이 밖에도 두 후보는 공통적으로 임금피크제 폐지,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저지 등의 공약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 후보는 △청년채용을 통한 인력 확충 △출산율 감소 극복을 위한 종합지원책 마련 △직무성과급제 도입 저지 및 공공기관 자율교섭 쟁취 △지방은행 생존과 성장을 위한 경쟁력 강화 등 10대 비전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대정부 산별투쟁 강화...
    2024-04-22 13:48
  • 용인특례시 “구 경찰대 부지 개발사업 LH와 협의 진전”
    용인특례시 “구 경찰대 부지 개발사업 LH와 협의 진전”
    용인 언남지구 개발은 지방으로 이전한 기흥구 언남동·청덕동 일대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90만 4921㎡(27만 3738평)에 민간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LH가 2016년부터 추진해 온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그동안 답보상태였던 언남지구 개발과 관련해 교통개선 대책과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시와 LH 사이의 협의가 진전을 보게 됨에 따라...
    2024-03-26 14:21
  • 지방금융3사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지역구성원과 상생…자체 내부통제 강화해야”
    지방금융3사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지역구성원과 상생…자체 내부통제 강화해야”
    아울러 지방은행은 지역에 예치된 자금이 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지원되는 지역상생 선순환 구조를 위해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지방은행 간의 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며 지자체 등의 금고 선정 시 은행의 지역재투자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해 줄 것을 희망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자체‧지방은행과 협의체를 구성해 시도금고 선정 시 과당경쟁을...
    2024-03-19 13:30
  • 국토부, '혁신도시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국토부, '혁신도시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합동채용설명회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및 지역기관, 민간기업, 지역대학 등이 함께 여는 채용행사다. 이달 20일부터 5월 14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며 △강원(3월 20일) △전북(3월 27일) △부산(4월 12일) △울산(4월 16일) △경남(4월 18일) △광주·전남(4월 25일) △대구·경북(5월 9일) △대전·세종·충남·충북(5월 14일) 등이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지역의...
    2024-03-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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