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신규등록대수 및 보조금 단가를 바탕으로 국비·지방비 보조금 집행액을 추산하면 2019~2022년 약 2조600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도출된다. 반면 전기차 전체 차량을 대상으로 도출한 전기차 충전기 탄력성(1.24%)을 기반으로 보조금 효과(6만6천대 추가 보급)와 같은 규모의 효과를 충전기 인프라를 통해 얻고자 했을 때 필요한 충전기 수는 9만여기다.
현행...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총 4개 지자체가 신청해 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선정된 천안시에는 3년간 국비 160억 원(지방비 1:1 매칭)을 지원한다. 천안시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견인할 스마트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역세권 혁신지구,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캠퍼스 혁신파크 일원을 민간 친화적 스마트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50억 원, 지방비 64억5000만 원 등 총 214억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성남산업진흥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이 함께 구축한다.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확보하기 어려운 검증용 첨단장비(HW+SW)를 구비하고, 전문 검증인력 채용 등을 통해 '반도체 검증 환경을 구축'한다. 또...
해수부는 8000억 원 이상 민간투자 시 국비, 지방비를 더해 1조 원 이상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지역형 바다생활권은 지자체 발전방향에 따른 맞춤형 특화전략을 2025년까지 마련한다. 31개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발굴도 추진한다.
또 돈이 되는 바다생활권을 위해 어선어업 규제를 2027년까지 절반으로 없애고 스마트 양식을 통해...
그러나 규모가 작은 공방의 여건상 자금조달 자체가 곤란한 상황이 많으므로 일부 지자체에서 자부담금을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공방이 부담하는 자부담금의 지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의를 차례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방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임차비(연구장비재료비) 또는 위탁개발비로 사용할 수 있고 장비 도입 시 임차비로 장비를...
국비 38억 원을 투입해 경로당별 백미 지원량을 연간 8포(포당 20㎏)에서 12포로 늘리고, 밑반찬 구입비 등 부식비는 지방비에서 지원한다. 부식비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집행잔액(국비)이 발생하는 경우 부식비(지방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 밖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2024년 공사가 마칠 때까지 투입하는 예산은 총 3조 원(국비 70%, 지방비 30%)으로, 사업지 1곳당 최대 150억 원이 투입된다.
감사원은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제기되자 2022년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 그해 11월 2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50일간 감사를 했다. 감사 결과 사업지 선정 평가,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분야 등에서 13건의 위법·부당...
올해는 스마트 거점 역할이 가능한 도시(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 1곳을 선정하며, 선정된 지역에는 3년간 국비 최대 160억 원을 지원(지방비 1:1매칭)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기업‧지자체 수요에 맞는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규제 특례와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기술규제 특례도 지원할 예정이다.
강소형 스마트도시는 중소도시들이 기후위기...
이에 산업부는 대전광역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국비 245억 원, 지방비 225억 원, 연구원 예산 30억 원을 투자해 연구센터를 구축했다.
연구센터는 기업·연구소 등이 다양한 셀 구조(PERC, TOPCon, HJT, Tandem 등)와 크기(M6~M12)의 제품을 개발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50MW급 태양전지 라인과 고출력 100MW급 모듈 라인을 갖췄다.
아울러, 국제적...
해수부는 공모를 통해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김산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해 개소당 50억 원(국비, 지방비 포함)을 지원하고 있다.
요건은 김산업 성장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고 김 양식 면적 1000헥타르(ha) 이상, 가공시설 5개소 이상, 생산 규모 연간 800톤 이상 중 하나에 해당, 김 관련 시설을 갖춘 지역이 서로 지리적으로...
우리동네살리기 신규사업으로 선정되는 대상지에는 2025년부터 4년간 국비 약 500억 원을 지원(지방비 40~60% 매칭)하며, 사업당 국비 지원액은 최대 50억 원 규모가 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4월 15일~4월 17일 오후 6시까지다. 접수방식은 시ㆍ군ㆍ구에서 시ㆍ도로 공문 및 서류 제출(전자파일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등록), 시ㆍ도는 시ㆍ군ㆍ구 제출결과를 정리...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올해 설계용역 비용으로 5억 원을 지원하고, 내년 이후에는 건축비로 121억 원을 지원하며, 지자체가 국비에 지방비를 1대 1 매칭해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게 된다.
스타트업 파크 조성 최종 선정지역은 창업 전문가, 건축·도시계획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쳐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20일부터 4월...
참여 지자체 역시 지방비로 예산의 40~60%를 매칭해야 한다. 사업당 국비 지원액은 최대 50억 원 규모가 될 예정이다.
김기훈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장은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민간 정비사업에서 소외된 낙후한 주거지에 생기를 불어넣는 사업으로 주민 체감도가 매우 높다"며 "앞으로도 지역이 주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지방비 대응투자(지원금액 100% 이상)를 통해 1년간 평생학습 사업을 추진하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평생학습도시 및 연합체(컨소시엄) 모델 운영을 통해 지역 간의 평생교육 분야 연계·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이 중심이 돼 지역별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 체계를...
개인사업자 고객이라면 차량 구매 시 이용자명의 리스를 선택해 소상공인 추가 지원 및 지방비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다.
롯데오토리스는 친환경 상용차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연계 상품을 함께 제공 중이다. 친환경 상용차 전용 정비상품을 운용리스와 함께 이용한다면 방문 정비, 차량 정기 검사, 타이어 교체, 소모품 교체 등 차량 관리를 편리하게 해결할 수...
올해는 국비 12억 원, 지방비 57억 원 등 총 69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 부지매입과 장비설계 비용 등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내년에는 기본·실시 설계를 완료한 후 2026년부터 건축공사와 장비 구축을 시작해 2028년 준공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강원도 및 참여 기업과 함께 강원 저장·운송 클러스터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수소경제 실현을 앞당기는 한편...
선정된 지자체는 2027년까지 최대 4년 동안 연간 국비 2억5000만 원(지방비 1:1 분담)을 지원받는다.
지난해 선정된 울산광역시와 충남 태안군은 '울산 크리스마스 댕댕트레인', '태안 댕댕버스'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전국 반려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포천시는 포천아트밸리를 주요 거점으로 반려동물 웰컴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저출산 대응 예산은 중앙정부 사업을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 등이 포함된 수치다.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2005년 제정 이후 2006년 관련 예산이 도입됐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 장기간 천문학적인 액수의 혈세가 투입됐음에도 오히려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국비 185억 원, 지방비 100억 원 등 28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내년 9월 완공된다.
자유무역지역은 저렴한 임대료, 관세 유보 등의 혜택으로 기업들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었으나, 울산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제1중공업동 및 임대 부지가 포화돼 입주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신규 표준공장이 준공되면 친환경 스마트선박, 친환경 자동차 부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