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고, 지방교부세 배분 시 합계출산율을 반영을 확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국가 존망이 걸려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초저출생의 직접적 요인과 함께 구조적‧사회적 요인에 대한 지속적 정책 대응을 통해...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저고위의 인구비상대책회의로 전환, 인구정책평가센터 평가를 통한 사업 구조조정,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 반영을 병행한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연계해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 저출생 대응 관련 예산사업 사전심의제 도입도 검토한다.
저고위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임기 내 합계출산율 반전 계기를 마련하고, 2030년까지...
베트남·태국·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관광객을 위해 소수 언어권 관광통역안내사 육성도 추진한다.
일부 상인의 바가지요금 등으로 방한관광 인식이 악화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축제 물가관리 노력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 반영,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급할 계획이다. 피서지 바가지요금 등 단속을 위해 민관 합동 점검반도 가동할 예정이다.
경기 용인특례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하반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6500만 원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재정집행 부문에서 3조5886억 원을 집행, 행안부 목표액인 3조5876억 원의 100% 집행률을 기록했다.
소비투자 부문에선 3분기엔 1675억 원을 집행해 행안부 목표액인 1358억 원 대비 123.4%를...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금) 감액조정과 내부거래를 제외한 사실상 불용은 10조8000억 원(불용률 2.0%) 수준이다.
기재부는 하반기 재난·재해 발생 감소로 지출소요가 낮게 발생한 예비비 불용(3조3000억 원)을 제외하면 사업비 불용은 7조5000억 원으로 전년(6조8000억 원)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예산 편성시점인 2022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5일 용인시에 따르면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것을 고려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해 주는 재원이다.
용인시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 인하와 경기 부진에 따른 지방세, 조정교부금 등 일반 재원이 올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시는 이에...
인천시는 이 중 광역시 유형그룹 내에서 최우수단체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6천만 원의 재정인센티브(지방교부세)를 받게 됐다.
김상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지방세외수입 교육, 현지 컨설팅 외에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시책을 발굴해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교부세 등을 제외한 사업 예산은 5조2888억 원으로 정부안 대비 3646억 원(7.4%) 늘었다.
재난안전 분야는 일상생활 속 사고에서부터 대규모 자연재난에 이르기까지 국민 안전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정부안 대비 245억 원 증가한 1조9184억 원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지역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사용되는 ‘재난대책비’가...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세외수입 세입증대 분야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2008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최고 권위의 대회다....
지방교부세 이례적 줄어…자립도 낮은 지자체 ‘재정난’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해 자금난에 빠진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오자 행정안전부가 3조 원을 추가 교부한다.
올해 9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합계액이 당초 본예산보다 10조6000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세수 펑크에 올해 지방으로 내려갈 보통교부세가 9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2조 원이 넘는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수도 올해 본예산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걷히면서 1조7000억 원 이상을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기금에서 돈을 빌려 메꿨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는 경기도 인접 지자체의 편입이 결정된다면 보통교부세 불교부,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 적용 등 재정적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에 '재정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새로 편입되는 지자체도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게 된다. 국고 보조율도 타 광역지자체 대비 10~30%포인트(p) 낮게 차등...
시는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의 ‘2022~2023년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 추진’ 평가에서 장려 지자체로 선정돼 행안부 장관 표창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수상했다.
2023년 재난관리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안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8000만 원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가 각종 재난안전 분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홍 원내대표는 약 60조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펑크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3조 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전국 시·도 교육청들도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 예산에서 약 11조 원이나 깎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했고, 이명박...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 재정 지출 축소(교부세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불용 예산 활용 등으로 큰 틀에서 보면 재정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일부 지역에서 지방채를 소규모라도 발행할 부분이 있으면 행안부와 대화해 소화토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지원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감소로 총지출이 크게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월 말 기준 37조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걷은 돈보다 지출로 쓴 돈이 이만큼 많다는 의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세수 감소에 연동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금)와 관련해 김 차관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을 활용해 보전하고, 재정집행을 원활히 추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 추가 한도 부여 등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 민생ㆍ경제활력 지원사업들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