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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항소심 첫날…검찰-변호인단 '증인 신청' 두고 신경전
    이재용 항소심 첫날…검찰-변호인단 '증인 신청' 두고 신경전
    재판부는 “이미 검찰이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한 11명 중 대부분의 진술 조서가 작성된 상태”라며 “(이들을 또다시 증인으로 부르면) 새로운 증거 발견될 때 심문해야 한다는 ‘개정 형사소송 규칙’에 맞지 않다”고 했다. 검찰은 항소심과 관련해 2000개가 넘는 증거 제출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압수 과정에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인지에 대해서도...
    2024-05-27 16:57
  • ‘KDFS 횡령’ 선고 다가오는데…증인들 추가 기소 가능성에 복잡해진 셈법
    ‘KDFS 횡령’ 선고 다가오는데…증인들 추가 기소 가능성에 복잡해진 셈법
    향후 기일에서 증인 심문을 거친 뒤 결심공판을 갖고 선고할 예정이다. ‘홍‧이‧김’ 증인 채택에 변호인 “곧 기소될 수도 있는데…”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 중이다. 증인으로 거론되는 대상은 홍진기 KT 경영지원실 안전보건담당 상무보와 이승환 KT 경영지원실 안전운영팀장 부장, 김무련 KDFS 전무(전 KT텔레캅 상무) 등 세 명이다. 이들은 황 대표의 횡령...
    2024-03-07 15:50
  • 검찰, 민주당 부대변인 압수수색…김용 재판서 위증 관여 의혹
    검찰, 민주당 부대변인 압수수색…김용 재판서 위증 관여 의혹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 씨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검찰 조사부터 심문 절차까지 위증과 자료 조작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영장은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도 11월 30일 김 전 부원장에 징역 5년을 선고하며 “김 전 부원장 측 증인 이 씨의 위증 및 허위자료 제출, 텔레그램을 통한 간접적...
    2023-12-22 11:11
  • LG家 상속소송 재판 2차 변론… 세모녀 측 "선대회장 유지 상관없이 분할 합의 리셋해야"
    LG家 상속소송 재판 2차 변론… 세모녀 측 "선대회장 유지 상관없이 분할 합의 리셋해야"
    이날 증인 심문을 마친 뒤 재판장은 양측에 조정을 제안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원고 측을 설득해보겠다"고 말했고, 피고 측 대리인은 "이미 1년 넘게 협의를 거치는 중에 원고 측이 일방적으로 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뒤 "피고(구 회장)에게 의사는 물어보겠다"고 답했다.
    2023-11-16 18:05
  •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 보석 요구…“최소한 의정활동 수행하게 해달라”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 보석 요구…“최소한 의정활동 수행하게 해달라”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첫 정식 재판과 함께 별도로 열린 보석 심문을 연달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윤 의원은 “선출직 의원으로서 소임과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라 면목이 없지만 현재 국정감사 등 국회 주요 일정이 진행...
    2023-10-10 18:11
  •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
    사실을 사전에 인식하고도 묵인해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위원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고 판시했다. 1심 선고 직후 한 전 위원장은 즉시 항고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달 13일 열린 항고일 심문기일에서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혐의가 소명됐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3-07-21 17:51
  • LG家 상속재산 첫 재판…“절차 문제 없어” vs “녹취록 증거제출”
    LG家 상속재산 첫 재판…“절차 문제 없어” vs “녹취록 증거제출”
    녹취록을 제출하기에는 어렵고 관련 부분을 발췌해서 제출하고 추후 문제가 되면 다시 보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구광모 회장 측은 대화의 맥락을 확인해야 한다며 전체 파일 공유를 요청했다. 양측은 하범종 LG경영지원부문장과 강유식 전 LG경영개발원 부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에 합의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5일, 하 부문장에 대한 증인심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3-07-18 12:57
  • ‘이상민 탄핵’ 3차 변론…“참사 당시 경찰-소방 협조 문제없어”
    ‘이상민 탄핵’ 3차 변론…“참사 당시 경찰-소방 협조 문제없어”
    엄준욱 전 소방청 119상황실장(현 인천소방본부장)과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이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먼저 증인으로 나선 엄 본부장은 참사 당시 경찰과 협조가 안 되면서 구조에 지장이 있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면 모든 기록이 다 남는다”며 “현장 지휘를 해본 입장으로서 (협조가 안 됐다는 건) 잘 모르는 분들이 쉽게 얘기하는 것”...
    2023-06-13 18:33
  • “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 당일 인파 보고에도 정부 비판 전단지 제거 지시”
    “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 당일 인파 보고에도 정부 비판 전단지 제거 지시”
    참사 당일 당직사령으로 근무한 조원재 용산구청 주무관이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구청장의 첫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 주무관은 참사 당일 오후 8시 30분쯤 이미 이태원 차도에 차와 사람이 많다는 민원을 접수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구청장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단지 제거 요청이 들어와 이태원...
    2023-05-15 21:13
  • '간첩 누명' 52년만에 재심 청구…검찰 "진실화해위 권고 수용 못해" 논란
    '간첩 누명' 52년만에 재심 청구…검찰 "진실화해위 권고 수용 못해" 논란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14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고(故) 한삼택 씨에 대한 재심 첫 심문을 열었다. 한 씨는 1971년 11월 제주의 한 중학교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을 주고받고, 편의를 제공한 뒤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한 씨의 아들은...
    2023-04-16 12:59
  •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김인섭 측근 영장실질심사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김인섭 측근 영장실질심사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에 연루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등과 관련해 부동산개발업에 종사 중인 김 전 대표의 측근 김모(52)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검찰은 김 씨가 김 전 대표와 공모해...
    2023-03-27 08:59
  • 검찰, '백현동 개발비리' 김인섭 전 대표 측근 구속영장 청구
    검찰, '백현동 개발비리' 김인섭 전 대표 측근 구속영장 청구
    또 A 씨는 2019년 2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고 위증 혐의도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A 씨는 같은 해 2~4월 지자체 등에 납품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한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체로부터 7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023-03-26 15:10
  • 박수홍·김다예 측 “김용호 엄벌 원해…마약 검사지까지 제출”
    박수홍·김다예 측 “김용호 엄벌 원해…마약 검사지까지 제출”
    못해 심문 자체가 금방 끝났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김다예 씨가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마약 검사지까지 제출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그런데 피고인 측은 근거를 대지 못한 상태로 끝났다. 전부 이런 식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박수홍 부부는 선처 없는 엄벌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 공판에는 박수홍이 증인으로 직접 출석할...
    2023-03-20 17:50
  • 박수홍, 법정서 분노한 이유…10년 전 연인 이름에 “결혼 못 하게 한 장본인”
    박수홍, 법정서 분노한 이유…10년 전 연인 이름에 “결혼 못 하게 한 장본인”
    한편 박수홍의 친형인 박 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씨의 아내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이다. 박수홍은 다음 공판에도 출석해 증인 심문을 이어간다. 다음 증인 심문 기일은 4월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2023-03-16 00:48
  • 이태원 참사 2차 청문회…서울시 '유가족 명단 제공' 여부 두고 논란
    이태원 참사 2차 청문회…서울시 '유가족 명단 제공' 여부 두고 논란
    마땅하다"며 "심문 당시 주최자가 없는 행사여서 지자체에 책임이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또 참사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박 구청장의 행적도 비판했다. 이에 박 구청장은 “참사 현장에 밤 10시 59분에 도착했다. (비상대책회의를) 했을 리 없다”며 “실무진의 실수”라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은 “이런 것 하나하나가 증인(박희영)의 태도와...
    2023-01-06 20:34
  • ‘사법개혁 토대’ 윤관 전 대법원장 별세…향년 87세
    ‘사법개혁 토대’ 윤관 전 대법원장 별세…향년 87세
    대면 심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민사‧형사지법을 통합한 서울중앙지법 출범(1995년)이나 특허법원‧행정법원 신설(1998년) 등 법원의 외형뿐만 아니라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실 설치, 사법보좌관 제도 시행, 법관평가제도 도입 같은 제도 영역에도 윤 전 대법원장의 손길이 닿았다. 이 밖에도 기소 전 보석 제도 도입, 간이 상설법원 설치, 상고심사제와 증인신...
    2022-11-14 11:53
  • 삼덕 회계사 항소심, 재판부 “피고, 유죄 판단 근거 반박해보라”
    삼덕 회계사 항소심, 재판부 “피고, 유죄 판단 근거 반박해보라”
    이와 함께 검찰이 신청한 삼덕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위원회의 징계결과 회신서, 유사 사건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B씨 증인 심문 조서 등을 증거로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교수 B씨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자료 수집과 조서 작성 등을 담당하고 있다. B씨는 삼덕 소속 회계사 A씨의 위법 행위를 두고 ‘중징계가 필요하다’...
    2022-10-26 15:44
  • [단독]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국감 ‘기관 증인’ 자격 논란…“회의장 입장 제한키로”
    [단독]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국감 ‘기관 증인’ 자격 논란…“회의장 입장 제한키로”
    증인 자격으로 채택될 수 있었다. 지난달 인권위 교육 프로그램의 특강 강사로도 배정됐다가 철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일부 법사위 위원들은 징계위원회 구성 등 후속조치가 더딘 것을 주시하고 있다. 취재 결과 군 당국은 이달 중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전 실장은 이 중사 사건 가해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022-10-13 16:30
  • 정무위 국감, 은행 울고 증권 웃는다? 농협·하나·우리·KB국민·신한은행장 소환
    정무위 국감, 은행 울고 증권 웃는다? 농협·하나·우리·KB국민·신한은행장 소환
    론스타 사태와 관련한 증인들도 채택됐다.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건식 서울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대한 책임 심문 관련, 김지윤 디에스알브이랩스 대표가 출석한다. 디에스알브이랩스는 테라의 밸리데이터 회사다. 아로와나 코인 조작 의혹 질의와 관련해서도...
    2022-09-27 17:37
  • 어피니티-안진 항소심 3차 공판 "안진, 회계사회에 제한된 정보 제공"
    어피니티-안진 항소심 3차 공판 "안진, 회계사회에 제한된 정보 제공"
    실제 자료 제공을 담당한 교보생명 직원의 증인 심문에서도 B씨는 "자료제공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제공하지 못한 9개 정보 제공에 대한 안진이나 어피니티 측의 추가요청도 없었다"고 말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공판에서 안진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제공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온 점이 확인됐다"며...
    2022-09-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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