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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김건희-임성근 친분관계 근거 없어…골프 모임 카톡은 기획 공작"
    권성동 "김건희-임성근 친분관계 근거 없어…골프 모임 카톡은 기획 공작"
    21대 국회 말 때와 법이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지 않겠냐"며 "공수처가 수사 진행 중이니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3일 권 의원은 임 전 사단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 씨 등이 함께하는 '골프모임 단체대화방'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야당발 제보 공작' 의혹을 제기했다.
    2024-07-05 10:19
  • [논현로] 사전투표제 폐지 적극 검토해야
    [논현로] 사전투표제 폐지 적극 검토해야
    선거는 참정권핵심…부정 용납안돼현실은 투표조작 가능성 증거 많아선거관리허술·비리…선관위 해체를 사전투표제의 폐해에 대한 목소리가 구체화되고 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최근 사전투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했다. 한국정치학회는 지난 21일 사전투표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2013년부터...
    2024-06-28 06:00
  • ‘尹 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尹 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해당 의혹 수사는 검찰이 지난해 9월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화했다. 핵심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후속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관련 보도에 정치권 등 ‘배후 세력’ 존재 여부, 당시 다른 언론사 기자들의 보도 경위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2024-06-21 02:10
  •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교사·종용 △증거 조작과 증거인멸·폐기 △위증과 증거위조 △경찰·검찰·법원에 대한 악의적 허위 주장 등을 제시했죠. 국회에는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추가 음주 행위를 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2024-06-20 16:29
  • 조국,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 추진..."민간인 사찰 근절"
    조국,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 추진..."민간인 사찰 근절"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혁신당의 압수수색 특례법 추진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들과 결을 같이 한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의 수사를 막는 내용의 '표적수사 금지법'을, 김동아 의원은 구속된 수용자를 소환조사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검찰수사 조작 방지법'을 각각...
    2024-06-17 15:56
  • 이재명, 또 언론·검찰 직격...“참여정부 대북특사 이화영이 상식도 없나”
    이재명, 또 언론·검찰 직격...“참여정부 대북특사 이화영이 상식도 없나”
    李, 대북송금 의혹 거듭 반박“대한민국 검찰 공화국의 실상”“판단은 역사가, 국민이 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검찰이 자신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한 데 대해 또다시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표는 “증거고 뭐고 다 떠나서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식에 어긋난 주장을 검찰이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2024-06-17 11:03
  • 박찬대 "檢의 이재명 기소...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박찬대 "檢의 이재명 기소...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박 원내대표는 "오로지 증거로서 진실을 쫓아야 할 검찰이 진술과 증거를 조작해 기소한다면 범죄집단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비판하며 "이로써 정치검찰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이라는 것이 확실해져 간다.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의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024-06-13 11:38
  •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1심 유죄…이재명 수사 힘 실리나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1심 유죄…이재명 수사 힘 실리나
    일부 무죄를 선고한 점에 대해서는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앞으로 불법 대북송금에 관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남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대북송금 의혹을 조작사건으로 규정하고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2024-06-08 08:00
  •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재진행형" 민주 "납득 어렵다"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재진행형" 민주 "납득 어렵다"
    '의혹'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된 것"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자신들 앞에 놓인 현실을 바로 보라. 이제 모든 초점은 이 대표에게 맞춰졌고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 없는 입법독주로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 그 오만함에 대한 민심의 역풍은 돌이킬 수...
    2024-06-07 17:07
  •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형사재판 배심원단 심리 들어가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형사재판 배심원단 심리 들어가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이 29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 비공개 심리에 착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마이클 코언을 통해 회삿돈으로 13만 달러(약 1억8000만 원)를 지급한 뒤 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2024-05-30 08:26
  • 치열했던 트럼프 최후진술…검찰 ‘5시간 변론’ vs. 변호인 ‘무죄인 10가지 이유’
    치열했던 트럼프 최후진술…검찰 ‘5시간 변론’ vs. 변호인 ‘무죄인 10가지 이유’
    성 추문 입막음용 대가 지급 관련 재판트럼프 인지 여부, 2016년 대선 관련 여부 쟁점배심원단 심리 거쳐 판결 예정 2016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당시 후보가 자신의 성 추문 입막음 대가로 성인영화 배우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후변론이 진행됐다. 트럼프 변호인단과 검찰 모두 팽팽하게 맞서며 배심원단에게 합리적 판단을 호소했다. 28일...
    2024-05-29 16:14
  • [이슈Law] 강형욱 논란에 우려 커진 회사 CCTV…사용시 주의할 점은
    [이슈Law] 강형욱 논란에 우려 커진 회사 CCTV…사용시 주의할 점은
    만약 강형욱 훈련사가 CCTV를 임의로 조작해 근로자들의 근태를 감시했다면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CCTV로 취득한 근태 관련 영상자료도 법정서 증거로 사용 가능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자신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보듬컴퍼니 내 CCTV를 직원들의 근태 관리용으로 사용했다면...
    2024-05-29 13:11
  • 金여사 수사라인 물갈이에 ‘총장 패싱’ 논란까지…박성재‧이창수 “수사 그대로 진행”
    金여사 수사라인 물갈이에 ‘총장 패싱’ 논란까지…박성재‧이창수 “수사 그대로 진행”
    법무장관 “인사 관련 검찰총장과 협의 마쳐”차‧부장급 인사, 이르면 다음 주 이뤄질 전망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대거 교체된 가운데 법무부가 검찰 인사에서 검찰총장을 배제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과 다 협의했다”고 밝혔다. 박...
    2024-05-16 15:03
  • 갑작스런 중앙지검 지휘부 교체…검찰총장 “증거·법리 따라 원칙대로 수사”
    갑작스런 중앙지검 지휘부 교체…검찰총장 “증거·법리 따라 원칙대로 수사”
    이 지검장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을 지휘하게 된다. 이 지검장은 2020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 맡은 인물로, ‘친윤’, ‘특수통’ 검사로 분류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합리적이고 열려있는 성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인사 시기를 두고 검찰 내‧외부의 반응은...
    2024-05-14 13:49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檢수사 급물살…법조계 “처벌 가능성은 작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檢수사 급물살…법조계 “처벌 가능성은 작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데, 더 중요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까지 조사가 함께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이 큰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사실상 핵심”이라며 “명품가방 의혹 수사는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가리기 위한 물타기 정도인데, 김 여사가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2024-05-07 13:59
  •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지난해 5월 선관위 사무총장 등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이후 선관위 친인척 채용을 포함해 조직·인사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있는 감사원은 직원의 자녀 채용 청탁이 빈번했고, 경력경쟁채용(경채)가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 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돼온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전직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 1명과 사무차장...
    2024-04-30 17:46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윤 대통령의 면전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별검사)을 거론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을 제외한 범야권도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6일 이 대표가 사전 의제 조율 없이 만나기로 한 데 대해 “그렇게 만나면 될 것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범야권 내에서 채상병...
    2024-04-28 14:14
  • 홍익표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 수용이 변화의 시작”
    홍익표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 수용이 변화의 시작”
    앞서 MBC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되찾아간 당일, 이 비서관이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국방부 법무 관리관과 통화한 내역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비서관이 과거 무죄가 확정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는 점을 말하며 “증거를 조작해 무고한...
    2024-04-23 11:02
  • 與법사위 “이화영 술자리 주장,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괴벨스식 선동”
    與법사위 “이화영 술자리 주장,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괴벨스식 선동”
    위원회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진술 조작 모의 의혹 당시 수원지검 2차장 검사였던 김영일 검사(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는 과거 재소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 징계까지 받았던 인물”이라며 “김 검사가 편의를 봐줬다는 당사자는 제2의 조희팔로 불렸던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라고 주장했다. 앞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받는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2024-04-21 15:14
  • 검찰-이화영 연일 반박 입장문…‘술판 회유’ 논란 점입가경
    검찰-이화영 연일 반박 입장문…‘술판 회유’ 논란 점입가경
    하지만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졌고, 민주당은 이날 검찰청 술판 의혹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을 설치했다.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언급한 민주당은 전날 수원지검을 항의방문한 뒤 대검의 감찰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 측 김 변호사는 “이화영 피고인을 접견한 뒤 입장을 다시 밝힐 것”이라며 공방의 불씨를 남겨놓은 상태다. 검찰...
    2024-04-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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