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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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 중토위 심의 통과

오산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선제 조건 중 하나인 중토위 심의를 통과했다"며 "절차상 '수용'도 가능하나 토지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협의 매수를 우선 실시한다는 것이 시를 비롯한 시행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오산동 166 일원 58만여㎡ 부지에 지식산업시설, 문화교육 시설...

2024-01-29 17:28
연신내역ㆍ부천원미 등 3079가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승인

올해 지구지정 예정 후보지 중 3곳, 7000가구(서울 신길15구역, 인천 동암역 남측, 경기 금광2동)는 현재 주민동의 60% 이상을 확보해 중도위·중토위 심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했다. 법정동의율 66.7%를 충족할 경우 내년 초 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국회에서 관련법이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2023-12-28 11:00
국토부, 토지수용 결과 온라인 열람 실시…“편리성·신속성 강화”

중토위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에서도 재결서를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신청인은 컴퓨터에 재결정보 시스템을 설치하고 개인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재결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중토위는 재결서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시작으로 ‘차세대 재결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차세대 재결정보...

2022-05-29 11:25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5개월여 만에 교체 왜?

국토부는 이날 김채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 상임위원을 교통물류실장으로, 정경훈 교통물류실장을 중토위 상임위원으로 자리를 맞바꾸는 인사를 단행했다. 정경훈 교통물류실장은 올해 5월 30일에 발령을 받아 겨우 5개월 남짓 근무해 이번 인사에 관심이 모아졌다. 국토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정경훈 실장이 올해 초부터 몸이 안 좋았는데 최근 과로로...

2019-11-22 10:11
중토위, 인력 보강…토지수용 공익 검증 강화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는 토지 수용사업의 충실한 공익성 검증을 위해 담당 인력을 늘릴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개정했다. 이에 중토위는 토지 수용사업의 신설·변경·폐지에 관해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또...

2019-10-06 11:00
무분별한 토지수용 걸러낸다.. 국토부, 공익성 검증 강화

앞으로 행정기관 등이 토지 수용 사업을 인허가하려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토지보상법)이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토지보상법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중토위는 법 시행에 맞춰...

2019-07-02 09:36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에 유병권…중토위 상임위원에 권용복 국장

국토교통부는 25일자로 국토도시실장에 유병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 상임위원, 중토위 상임위원에 권용복 건설정책국장을 승진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유병권 신임 국토도시실장은 전남 광양 출신으로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토지정책관, 국회 수석전문위원, 중토위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권용복 신임 중토위 상임위원은 경기 여주...

2017-09-24 16:10
올해 국책사업 450개에 보상예산 5.4조원···조기집행 적극 지원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주요 국책사업 보상예산의 조기집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30일 중토위가 조사한 올해 지방국토관리청(5개)과 주요 공공기관(8개)이 시행하는 국책사업은 모두 450개 사업으로 보상규모는 5조 417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이뤄지는 주요사업으로는 서울-문산...

2017-01-30 11:00
국토부, '토지보상 재결정보시스템' 구축··· 처리기간 '135→100일'로 단축

그동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는 보상재결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ㆍ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없어 수작업으로 처리해 왔다. 하지만 올해 말 구축되는 재결정보시스템은 공익사업 시행자의 수용ㆍ이의재결 신청과 인ㆍ허가권자의 사업인정 의제사업 공익성 의견청취 신청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재결업무 처리기간이...

2016-12-21 11:00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 충실성 강화 위해 회의 월 2회로 확대

그 동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는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매월 1회 개최하는 위원회에서 동시에 처리해왔다. 하지만 이번 10월부터는 위원회 회의를 매월 2회로 확대하고 수용사건과 이의사건은 서로 다른 위원들이 심의하기로 했다. 재판으로 보면 수용재결은 1심에 해당하고, 이의재결은 2심에 해당된다. 중토위 관계자는 “위원회 운영확대로 앞으로...

2016-10-12 11:00
[객석]첫 눈이 오는 저녁에

상갓집에서 초저녁 술을 거나하게 먹고3호선 전철을 타고 소시민들의 미소를 보며모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정을 느꼈습니다.터벅터벅 3층 터널을 비집고 올라와지상의 공기를 호흡하는 순간첫눈이 뼛속까지 내려앉았습니다.바로, 눈 앞 카바이드 추억 어린 불빛 아래사랑의 김이 모락모락 흘렀습니다.호떡, 만두, 붕어빵, 공갈빵이저마다 독특한 모습을 뽐내며훈훈한...

2013-11-20 10:54
김용준, 아들병역·부동산투기 의혹 해명

4일, 중토위 행심(택) 93-144)에 의해 부과가 취소된 것임 ○ 다만, 은평구청의 1993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징수대장’의 부과현황에는 57,543,78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대장의 납부독촉대상과 중앙토지위원회의 재결서에는 당시 부과금액이 15,969,93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후보자의 재산변동 신고금액은 8,044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금액이 일치하지...

2013-02-01 10:19
[인사]건설교통부 고위공무원 및 팀장급 전보

광역교통정책팀장) ▲중토위 사무국장 서기관 박명식(전, 총무팀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 서기관 이종배(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장 기술서기관 성낙관(전, 공항개발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서기관 이정만(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007-07-05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