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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비 부담 낮추고 운영中 민자시설도 개량 가능…5년간 민자사업 30조 늘린다
    공사비 부담 낮추고 운영中 민자시설도 개량 가능…5년간 민자사업 30조 늘린다
    및 운영비 소액 증액에 대한 민투심 면제, 추진방식·대상별 세분화된 표준안 제공, 민자사업 온라인교육 상시화 및 인프라인포 확대, 전문기관 확대(15→17개) 등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 ·행정적 지원 및 교육·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하반기 중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을 추진하고 민투심 및...
    2024-10-02 08:00
  • [정책에세이] 건강보험료 동결,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정책에세이] 건강보험료 동결,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여기에 정부는 지역·필수의료에 10조 원 이상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수입을 그대로 두고 지출만 늘리면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한단 건 모순이다. 급격한 고령화는 중장기적 재정 불안요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2년도 건강보험 주요통계(보험급여편)’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42만9585원, 일평균 입·내원일수는 3.75일로...
    2024-09-29 10:58
  • ‘이민 2세’ 외국인 청소년 고교졸업 후 취업비자 전환 허용
    ‘이민 2세’ 외국인 청소년 고교졸업 후 취업비자 전환 허용
    박 장관은 이어 “외국인 사회통합 교육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사회통합 기금’을 신설해 안정적인 정책이 추진되도록 관계 부처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교육효과 제고…이민자 사회통합 이뤄내겠다”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등 사회통합 교육을 확대한다는...
    2024-09-26 15:21
  • [단독] 뭇매 맞는 ‘교육교부금’에 교육당국, 교육재정 대폭 ‘손질’
    [단독] 뭇매 맞는 ‘교육교부금’에 교육당국, 교육재정 대폭 ‘손질’
    1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최근 ‘교육재정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교육재정 운영 현황과 수요분석을 통해 ‘중장기교육발전계획 세부과제별 소요재원 및 확보방안(안)’을 내년 상반기 안으로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교위는 교육교부금과 유아, 평생교육 특별회계 등 교육재정 전반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2024-09-18 10:00
  • [사설] 차량 추가 투입하니 더 혼잡한 김포골드라인
    결국 재정 부담 때문에 차량 편성마저 4량에서 2량으로 줄였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승강장의 여유조차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교통 공학의 기본도 모르는 졸속이다.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늘고, 통근족도 폭증하면 어찌 대처할지에 대한 중장기 통찰과 고려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잘못된 수요 예측과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애물단지가 된 경전철은...
    2024-09-10 18:46
  • 김윤상 기재부 차관 "관리재정수지 3% 상한...재정준칙 법제화 신속히 추진해야"
    김윤상 기재부 차관 "관리재정수지 3% 상한...재정준칙 법제화 신속히 추진해야"
    이날 위원회에서는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계획 △2025년도 장기재정전망 추진계획 △해외 주요국 재정 동향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운영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해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는 원칙이다. 고령화·저성장 등 구조적 위험에 대비한 재정 여력,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2024-09-08 12:00
  • 세종청사 밖 중앙부처 年 71억 '월세 살이'…정부 “청사 입주 계획 없다” [단독]
    세종청사 밖 중앙부처 年 71억 '월세 살이'…정부 “청사 입주 계획 없다” [단독]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임차 비용 자체보다 재정 흐름, 기회비용을 고려한 비용 절감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석했을 때 현재 임차료가 과소할 수도, 과대할 수도 있다"면서 "합리적 로드맵을 통해 외부 건물을 활용한다면 잘했다고 할 수 있지만, 중장기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2024-09-04 15:39
  • 강은희 “IB에 대입 적용 위한 논구술형 평가 ‘표준화’ 작업”
    강은희 “IB에 대입 적용 위한 논구술형 평가 ‘표준화’ 작업”
    교부금은 교육청의 주요 수입이자 재정 당국으로부터 개편 압박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감협 회장은 대입 개편 등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마련 중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이이기도 하다. 보수 성향의 강 교육감은 5월 28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2024-09-02 15: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석간) △2024년 7월 온라인쇼핑동향(조간) △통계청, 2024년 추석 명절 일일 물가조사 실시(조간) △KSP 20주년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 안내(조간)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개최(조간) 3일(화) △경제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2024-09-01 09: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및 재정증권 발행 계획(조간) △김윤상 2차관, 디지털전통시장 현장방문(조간) 30일(금) △2024년 7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4년 9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석간) △2024년 7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KDI 북한경제리뷰(2024.8)(조간)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통상교섭본부장 10:30 아세안·동아시아 경제연구소 원장 회담(대한상의) △산업부...
    2024-08-25 08:51
  • 광해광업공단, 경영위기 극복 고강도 경영혁신 추진
    광해광업공단, 경영위기 극복 고강도 경영혁신 추진
    또한 'KOMIR 2024지속가능 경영혁신 추진계획'의 구체적 실천 방안도 모색했다. 특히 위기 극복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6대 중점과제 중 △중장기 재무전망 분석 및 자산 처리 이행 △미래 성장을 위한 수익형 신사업 발굴 △조직 체계 재정립 및 인력운영 혁신에 대해 집중 토론하고 다양한 역량 제고 방안이 논의됐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2024-08-05 12:34
  •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고위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인구전략기획부가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고,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정대는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4-06-30 14:26
  • 내달부터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실시간 환율로 적시 환전"
    내달부터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실시간 환율로 적시 환전"
    야간시간대의 환율 변동성이 과도하게 커질 경우 적기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내 금융기관 야간데스크 운영 현황 정기 점검, 해외진출 촉진 등 경쟁력 제고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는 하반기 이후 시장 상황과 대내외 여건, RFI의 참여 등을 보며 24시간 개장을 포함한 우리 외환시장의 추가 개방 필요성과 적절한 시점도 검토할...
    2024-06-1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09:00 미래전략포럼(한국프레스센터) △기재부 1차관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UAE 아부다비, 프랑스 파리) △2024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 조사 결과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 개최 △2024년 OECD 각료이사회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달성 방안 등 논의 예정 30일(화)...
    2024-04-28 08:57
  • 최상목 "우크라이나 재건 23억 달러 지원 본격 이행"
    최상목 "우크라이나 재건 23억 달러 지원 본격 이행"
    일랑 고우드파잉 IDB 총재는 중남미 지역 민간부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IDB 산하에 설립된 IDB Invest의 새로운 운영전략 이행 계획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적극 지지를 표명하면서 IDB Invest 증자(35억 달러 규모)에 한국 정부도 1억5000 달러 규모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IDB 총재에 올해 7월 브라질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2차 한...
    2024-04-1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4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9일(금)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워싱턴) △기재부 1차관 09:00 물가관계 차관회의(비공개), 16:00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안전등급 심사단 회의(비공개)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잠정) △2024년 1/4분기...
    2024-04-14 08:56
  • 과기정통부 "R&D 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출연연 혁신방안 발표 예정"
    과기정통부 "R&D 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출연연 혁신방안 발표 예정"
    과기정통부는 상반기 내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혁신방안과 과학기술특성화대 혁신 이니셔티브를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출연연 칸막이를 없애고 총인건비와 인재 채용 절차, 예산 자율성, 조정 기준, 운영 규정 등을 검토해 연구 효율성을 높이는 게 주요 골자다. 단, 출연연 통폐합 논란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통합에 대해 현장에서 의구심이...
    2024-04-03 16:11
  • 대통령실, 내년도 R&D 예산 '대폭 증액'…역대 최고 수준 목표
    대통령실, 내년도 R&D 예산 '대폭 증액'…역대 최고 수준 목표
    혁신 도전형 R&D 사업에 내년 1조 원 투자와 관련해서도 "현재 혁신 도전형 사업은 4개 부처에서 6개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외에도 혁신 도전형으로 불릴만한 연구·개발 사업도 있어 그것에 대한 투자 규모를 늘리고, 신규 사업도 발굴해 투자하는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R&D 예산의 5%까지 늘릴 것이라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4-04-03 11:11
  • [데스크 시각]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α를
    [데스크 시각]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α를
    괴리, 지역·유형·가격에 따른 공시가격 불균형 등으로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나서 과감하게 화두를 던져 놓은 만큼 땜질 처방을 반복할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공시가격과 부동산 세제를 놓고 중장기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복지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carlove@
    2024-03-26 05:00
  • 용인‧수원‧고양‧창원 ‘4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용인‧수원‧고양‧창원 ‘4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특례시 지원 특별법 주요 내용을 보면 특례시의 체계적 발전을 지원하고자 지역발전 비전과 목표, 지역산업‧교통‧관광‧도시 인프라 등 분야별 중장기 추진전략 등이 포함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또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실행력을 확보한다. 아울러 특례시 사무 특례가 추가된다. 특례시가 효율적으로 행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무 특례를 발굴하고...
    2024-03-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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