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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6일 관보에 게재된 법무부 공고에 따르면 최근 10여 년 동안 10명 안팎의 검사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검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그중 해임은 가장 높은 수위다. 해임된 검사는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과거 해임 사유는 부적절한 인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는 등 검사의 명예를...
    2024-03-06 16:25
  • 총선 앞두고 검사 징계 처분 줄줄이…신성식 ‘해임’ 김상민 ‘정직’
    총선 앞두고 검사 징계 처분 줄줄이…신성식 ‘해임’ 김상민 ‘정직’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달 5일 징계위를 열고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신성식(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게 징계 단계 중 최고 수준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5단계로 나뉜다.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던 2020년 6~7월 한동훈 검사장(현...
    2024-02-14 16:23
  • “디올백으로 하늘 못 가린다”…‘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사직서 제출
    “디올백으로 하늘 못 가린다”…‘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사직서 제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에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를 포기한 것을 언급하며 “이른바 ‘패소할 결심’이 결심이 결실을 본 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검찰은 박 부장검사와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2024-02-07 09:45
  • [종합] ‘정치 중립위반’ 이성윤 징계위 회부…‘총선출마’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종합] ‘정치 중립위반’ 이성윤 징계위 회부…‘총선출마’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법무부가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 사법연수원 23기)을 징계위원회에 올린다. 또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35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해임’, 박대범(33기)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경고’로 의결한 것으로...
    2024-01-30 14:21
  • 교육부, '왕의 DNA' 직원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요구
    교육부, '왕의 DNA' 직원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요구
    교육부는 이른바 ‘왕의 DNA’ 표현으로 교권침해 의혹을 받고 있는 사무관 A씨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을 말한다. 교육부는 "해당 직원이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교육부 공무원임에도 학교 등에 과도한 요구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해 교권을 침해했다"며...
    2023-08-31 14:51
  • 조국 측, 서울대 징계위 회부에 "법원 최종 판단 기다려야"
    조국 측, 서울대 징계위 회부에 "법원 최종 판단 기다려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서울대의 징계위원회 절차 착수에 대해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을 세 가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징계위 회부 사유는 자녀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관련...
    2023-02-07 16:59
  • 조계종, '성추문 논란'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 직무 정지…"종무원 위신 실추"
    조계종, '성추문 논란'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 직무 정지…"종무원 위신 실추"
    3일 조계종 중앙징계위는 위원 6명이 전원 출석한 가운데 제2차 회의를 열고 현응 스님의 해인사 주지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징계위는 현응 스님의 범계(음행) 논란을 두고 “종무원의 본분에 벗어난 행위와 함께 종무원의 위신을 심각하게 실추시킴으로써 종무원법을 위반했다”라며 징계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정당한 이유나 상급기관에 보고 없이 복무지를...
    2023-02-03 21:22
  • 대법 “징계 대상 공무원의 직위해제, 징계의결 시 효력 끝나”
    대법 “징계 대상 공무원의 직위해제, 징계의결 시 효력 끝나”
    법원에 따르면 A 씨가 근무하던 국토교통부는 2017년 7월 중앙징계위원회에 A 씨의 중징계를 요구한 뒤 그를 직위에서 해제했다. 국가공무원법 제72조의3 제1항 제3호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중앙징계위는 2018년 2월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의결했다. 결과에 불복해 국토부가...
    2022-11-02 11:19
  • 박지원 “이준석 징계위 연기는 고문…거취 결정하라는 경고”
    박지원 “이준석 징계위 연기는 고문…거취 결정하라는 경고”
    윤리위는 제4차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이 대표의 소명을 청취한 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선 ‘징계절차 개시’ 의견을 내놨다. 징계절차 사유로는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들었다. 이날 함께 논의된 윤상현·구자근·김병욱 의원과 송태영·이세창 당원에 대해선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2022-06-23 11:07
  • 이준석·조수진 갈등에…홍준표 “당대표 깔보니까... 나였다면 징계위 회부”
    이준석·조수진 갈등에…홍준표 “당대표 깔보니까... 나였다면 징계위 회부”
    또 다른 누리꾼이 “홍 의원님이 만약 대선후보였다면 조수진, 김재원 같은 사람들을 징계위에 보냈겠느냐”고 질문하자 홍 의원은 “징계위 회부”라고 짧게 답했다. 다른 누리꾼이 “조수진 공보단장을 어떻게 해야 하냐”며 “개인적인 감정으로 저런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을 선대위나 당 차원에서 조치할 수 없느냐”는 질문 글을 쓰기도 했다. 이에 홍 의원은...
    2021-12-21 09:42
  • 김학의ㆍ원전비리ㆍ靑기획사정ㆍ이스타 수사팀장 모두 교체
    김학의ㆍ원전비리ㆍ靑기획사정ㆍ이스타 수사팀장 모두 교체
    법무부 전ㆍ현직 핵심 간부들도 모두 영전했다. 박 장관의 '입' 역할을 해 온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은 중앙지검 2차장으로, 작년 윤 전 총장 징계위 실무를 맡은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중앙지검 4차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맡은 진재선 서산지청장은 중앙지검 3차장에 임명됐다.
    2021-06-25 11:19
  • 정의당, 류호정 면직 비서 관련 면담 진행…"사실관계 확인"
    정의당, 류호정 면직 비서 관련 면담 진행…"사실관계 확인"
    면직된 비서는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며 중앙당기위원회(징계위원회)에 제소까지 언급한 상황이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류 의원실 전 비서 면직 문제와 관련해 당 지도부가 당사자와 긴급면담을 진행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명확히 진행할 것이며 억울한 경우가 없도록 해결방안을 책임...
    2021-02-01 11:23
  • [사건·사고 24시] 강남역 일대서 여성들 뒤통수 때리고 달아난 20대 영장·지인 아이디 도용해 임용시험 응시 못 하게 한 20대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강남역 일대서 여성들 뒤통수 때리고 달아난 20대 영장·지인 아이디 도용해 임용시험 응시 못 하게 한 20대 구속 外
    정의당 중앙당기위(징계위)는 이날 첫 회의를 마친 뒤 결정 공고를 통해 김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내 최고 수위 징계 조치입니다. 김 전 대표는 당기위 결정 직후 "당의 결정을 무겁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막중한 책임감을 저버린 저에 대한 준엄한 징계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2021-01-29 12:57
  • 정의당, 성추행 김종철 전 대표 제명…"최고 수위 징계 조치"
    정의당, 성추행 김종철 전 대표 제명…"최고 수위 징계 조치"
    정의당은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대표의 제명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의당 중앙당기위(징계위)는 이날 1차 회의를 마친 뒤 "김종철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정의당은 당적 박탈은 최고 수위 징계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의당은 25일 장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대표를 대표직에서 직위해제한 바 있다.
    2021-01-28 21:57
  • 대법 “자격 없는 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 결정 무효”
    대법 “자격 없는 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 결정 무효”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도 A 씨 등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A 씨 등은 회사가 재심 징계위를 열 때 자격이 없는 징계위원이 참가하도록 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코카콜라음료는 2007년 LG생활건강에 인수된 뒤 재심 참가 위원 자격에 관한 조항을 만들었다. 기능별 총괄임원 3명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 씨 등은...
    2020-12-17 13:31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개정노동법 국회 통과·‘김현정의 뉴스쇼’ 윤석열, 정직 2개월·‘철파엠’ 양정무, 타일러, 주시은·‘컬투쇼’ 서은광, 최재훈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개정노동법 국회 통과·‘김현정의 뉴스쇼’ 윤석열, 정직 2개월·‘철파엠’ 양정무, 타일러, 주시은·‘컬투쇼’ 서은광, 최재훈 外
    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K-방역’ 1200억 논란부터 전공의 투입설까지…전격 팩트체크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겸 보건복지부 대변인 ‘개정노동법’ 국회 통과 “코로나19 시대, 노동자 중심의 정책 더 정교해질 것” - 임서정 일자리 수석(청와대) ‘윤석열 징계위’ 2차 심의…향후...
    2020-12-16 08:06
  • [종합] ‘윤석열 징계’ 강행한 추미애…왜 정직 택했나
    [종합] ‘윤석열 징계’ 강행한 추미애…왜 정직 택했나
    이번 징계위 의결은 해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진 점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연내 출범할 가능성이 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해 수사ㆍ기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정직 후 공수처 검사를 동원한 검찰총장 수사 등 소문을 언급하며 "징계위의 인적 구성, 진행...
    2020-12-16 05:06
  • ‘윤석열 징계’ 강행한 추미애…왜 정직 택했나
    ‘윤석열 징계’ 강행한 추미애…왜 정직 택했나
    이번 징계위 의결은 해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진 점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연내 출범할 가능성이 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해 수사ㆍ기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정직 후 공수처 검사를 동원한 검찰총장 수사 등 소문을 언급하며 "징계위의 인적 구성, 진행...
    2020-12-16 04:42
  •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불참했다. 징계위는 손준성 수사정보담당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한동수 감찰부장,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을 상대로 심문했다. 증인심문 과정에는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도 참여해 직접 증인을 상대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다. 증인심문이 끝난 뒤 윤 총장 측은 새로운...
    2020-12-16 04:35
  • '윤석열 징계위' 증인심문 마무리
    '윤석열 징계위' 증인심문 마무리
    징계위는 직권으로 결정했던 심 국장의 증인심문을 취소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불참했다. 이 중 한 감찰부장을 제외한 4명은 윤 총장 측을 대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증인심문 내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징계위는 증인심문을 끝낸 후 윤 총장 측 최종 의견진술을 듣는다....
    2020-12-1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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