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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식계좌 직접 운용했다’는 김여사에 국민 분노 들불”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7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대면 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한 본인 명의 주식계좌를 “직접 운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계좌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1·2심 재판부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명시한 김 여사 명의의 계좌 중 하나다. 김 여사의 언급은 주가 조작범들의 관여나 지시 없이 스스로...

2024-09-28 13:24
결론 임박한 명품백 사건…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불기소 가닥’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6일 대검찰청 주례 보고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명품백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검장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불기소 처분한다는 수사팀 판단을 전달했다. 수사팀은 최 목사 역시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음 주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할...

2024-09-28 10:00
4조 투자한 삼성 반도체 기술 중국 빼돌려 D램 개발한 전직임원,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중국 지방정부로부터 약 4000억 원을 투자 받아 삼성전자의 핵심 기술을 부정 사용해 20나노 D램을 개발한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대표 최모(66) 씨와 개발실장 오모(60) 씨를 27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20년 9월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으로 청두가오전을 설립했고 이후 삼성전자에서 수석연구원을 지낸...

2024-09-27 16:37
檢,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추징금 122억원 전액 환수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6일 범죄수익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던 이 씨를 상대로 추징금 전액을 환수(국고 귀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서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후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122억6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2024-09-26 14:18
[이슈Law] 유아인 사건으로 보는 프로포폴 투약…의사 처방 능사 아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이었던 김희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가 의료 목적과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해주고 돈을 버는 의사들을 수사해 처벌한 것이 계기가 됐다. 수사팀은 일부 병원에서 의사의 관여 없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프로포폴을 투약해 주는 점에 착안해 이를 악용한 의사들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2024-09-25 15:37
수심위 엇갈린 판단에 심우정호 첫 난관…김건희 여사 처분 관심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종 처분을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두 번의 수심위 결정과 수사 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열린 수심위의 결론은 최 목사에 대한 ‘기소 권고’였다. 외부위원 8대 7로 팽팽하긴 했지만,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2024-09-25 14:56
영풍,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검찰에 맞고소…법적 공방 가열

앞서 고려아연 계열사인 영풍정밀은 20일 장형진 영풍 고문과 사외이사 3인,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을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공동 설립한 영풍그룹은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을 놓고 최씨 일가(고려아연)와 장씨 일가(영풍)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영풍은 MBK파트너스와 약 2조 원을 투입해...

2024-09-25 12:32
최재영 수심위 “명품백 청탁성 있다”…檢 수사팀과 반대 결론

앞서 최 목사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금품수수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 대한 형사책임이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중앙지검은 이날 수심위 종료 직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두 차례의 수심위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4-09-24 23:31
자비스앤빌런즈, 세무 플랫폼 ‘삼쩜삼’ 비상할까

경찰 불송치 결정, 서울중앙지검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세무사회가 고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불기소 처분이 유지됐다. 세무사회는 재항고할 방침이지만, 대검에서도 같은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회사는 성장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한다. 국내 종합소득세 시장은 개인, 개인 사업자, 법인으로 구분되며 법인을 제외한 개인, 개인...

2024-09-23 15:27
지원 사격 나선 영풍정밀, 장형진ㆍ김광일 등 고소

영풍정밀은 이들에 대해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영풍정밀은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과 영풍정밀 공개매수에 나서자 이를 적대적 인수ㆍ합병(M&A)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영풍정밀 관계자는 “‘밀실 공모’로 이뤄진 MBK와 영풍 간 계약으로 인해 주식회사 영풍은 손해를 보지만, MBK파트너스 측은 이득을 취하게...

2024-09-20 16:38
“이달에도 정산 지연” 큐텐‧티메프 셀러, 구영배 등 경영진 첫 고소

한편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이 7월 29일 전담수사팀을 꾸린 뒤 티메프 대표를 불러 조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류광진 티몬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정산 지연 사태를 사전에 인식하지 못했고 위시 인수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힌...

2024-09-19 16:55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상고…권오수‧전주 손씨 등도 상고장 제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9일 “도이치모터스 대표이사 권오수 등 9명에 대해 그동안 정립된 시세조종·포괄일죄·공모공동정범의 법리 등에 일부 배치된다고 판단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 권 전 회장과 손 씨, 주포 역할을 맡은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 김모 씨 등도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2024-09-19 16:36
법무부 차관 김석우‧대검 차장 이진동…檢 고위간부 ‘핀셋 인사’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검사,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헌법쟁점연구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법무실장 등을 역임하며 검찰제도 및 법무행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새 법무부 차관에 김 법무연원장을 내정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2024-09-19 16:03
검찰, ‘미정산 사태’ 티메프 대표 첫 소환…“뱅크런이 원인”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19일 오전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횡령·사기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류광진 대표는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저희(티몬)는 정산 지연에 어떤 징후가 없었다”며 "본사 차원의 지원도 없고 해서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을 막지 못한 게 사태의 원인”이라고...

2024-09-19 11:35
‘尹정부 2대 검찰총장’ 심우정 “민생범죄로부터 국민 지킬 것”

심 총장의 임기는 16일부터 시작됐지만, 추석 연휴가 겹치면서 취임식이 미뤄졌다. 그는 검찰의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히는 인물로, 2000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법무부와 대검 주요 부서를 오가며 요직을 맡아 왔다. 심 총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당시 형사1부장으로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2024-09-19 11:15
서울중앙지검 출석하는 류광진 티몬 대표 [포토]

류광진 티몬 대표가 19일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9-19 10:17
서울중앙지검 출석하는 류화현 위메프 대표 [포토]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19일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9-19 10:16
'尹정부 2대 검찰총장' 심우정 취임식 D-1…정치적 과제 산적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도 불기소 처분 의견이 나왔지만, 최재영 목사가 요청한 수심위가 남아 있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기소‧구속영장 청구 등이 적법했는지 심의하는 곳이다. 심의 의견은 강제가 아닌 권고적...

2024-09-18 10:14
민생침해 범죄에 진심…퇴임길 ‘김건희 수사’에 발목 잡힌 검찰총장

앞서 5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중앙지검 지휘부가 대거 교체됐다. 애초 이 총장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찾아가 인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묵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꾸려진 중앙지검 수사팀은 6월 취재진에 “(성역 없이 조사한다는 것은) 가치 판단의 표현인데 사실을 말하는 검사가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와...

2024-09-14 08:00
텔레그램 ‘지인능욕방’ 20대 운영자 구속기소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20대 남성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사진, 이름 등 개인정보를 받은 뒤 이를 이용해 아동...

2024-09-1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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